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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4/17 16:23:49수정됨
Name   Leeka
Subject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 앞으론 어떻게 막아야 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39772


>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인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알고보니, 1년전부터 상습적으로 아파트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의 집 바로 위층과 303동 2개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달 12일과 16일에도 오물을 투척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렸다. 관리소 측은 “안 씨가 숨진 최양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하굣길에는 아파트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씨는 지난 1월엔 주민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하기도 했을 정도.. 로 계속 사건을 만들었으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9922

근무하던 직장의 여직원도 1월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올해만 아파트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5회 출동했으며

지난 3월에는 소금+간장을 섞은 물을 다른 집에 뿌려서 재물손괴로 입건
1월에는 자활센터에서 상담하러 가는 길에 시민 2명을 폭행해서 또 입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5일 전에도 경찰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신고까지 했으나. .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저정도로 사건을 계속 만드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갑자기 발현된게 아니라.. '1년 내내 사고가 계속 있었고, 경찰에 계속 신고 했지만 아무것도 바뀐게 없이 방치됫고'
그 결과가 방화에 살인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런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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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만땅
    경찰도 딱히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난동과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즉심이나 구류정도로 끝날 터인데, 보도된 되로 조현병 환자였다면 조서하는 쓰는것도 어려운 일이였을 겁니다.

    또한 강제입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쉽지도 않구요.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개선된 인권으로 인하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큰 틀에선 저런 사람들에 대한 방안 자체를 진지하게 마련해야 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런 제제가 없는것 자체도 큰 문제라고 보여서..
    맥주만땅
    과거에는 형제복지원이 있었고, 정신보건법 개정전만해도 강제입원으로 사회와 격리를 시켰죠.

    형제복지원이나 지속적인 강제입원같은 구시대적인 방법은 안되겠지만, 지금은 대책이 없죠.
    애콜라이트
    다른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화가 안된다며 경찰이 그냥 돌아간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몽유도원
    딱히 경찰을 쉴드치자는건 아닌데, 경찰이 뭐 할 수 있는게 있긴한가 싶습니다.
    단순히 조현병환자라고 강제 병원입원시킬 수도 없는거고, 실제로 누가 다치거나한 사건은 아니니 각잡고 사건처리할 수도 없었을테고.
    결국 법을 고쳐야하는데, 뭘 어떻게 고쳐야할지 답도 안나오는군요...;;;
    제로스
    저정도 사고치는 사람은 너무 흔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호감호 강제입원 부활 외에는. 근데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냐 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과만 보고 "왜 막지 못했냐"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포츠에서 과몰입해서 씹고 뜯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신병리와 범죄와의 관련성" 같은 걸 논할 때 말을 하려면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힘들죠.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도 일반인 보다 낮고요. 다만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조현병이 주목을 받게되다보니 무언가 조취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불만이 많고 인권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심신미약 감형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나남편
    권한이 없고 법률이 없으니깐요. 그 법률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겁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처럼일하도록 유권자들이 노력해야됩니다.
    월화수목김사왈아
    자율방범의 시대가 다시오게될지도요.
    Robust evidence has accumulated showing that individuals who develop schizophrenia are at elevated risk whe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o engage in violence towards others.

    모 저널 abstract 첫 문장입니다. robust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인데, 왜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권 운운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받게 두는 지... 더 보기
    Robust evidence has accumulated showing that individuals who develop schizophrenia are at elevated risk whe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o engage in violence towards others.

    모 저널 abstract 첫 문장입니다. robust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인데, 왜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권 운운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받게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경부터 일 낼 사람이라는 신호가 계속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일낼 스키조 환자 근처에 가본 사람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다른 저널입니다.

    The association between schizophrenia and committing violent acts or different forms of crime is evident in literature, encompassing interpersonal attack and murder. Compared to their healthy counterpart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dividuals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are 4 to 6 times more likely to commit a violent crime.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도 경찰이 긴급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현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요.
    옆동네에도 댓글 달기는 했지만..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사회적으로 세심한 관리/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부의 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이용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기때문에, 철저하게 병원이외의 외부 관계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어야겠지요.

    ##사실 미국에서는 비슷한 관리체계- 행... 더 보기
    옆동네에도 댓글 달기는 했지만..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사회적으로 세심한 관리/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부의 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이용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기때문에, 철저하게 병원이외의 외부 관계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어야겠지요.

    ##사실 미국에서는 비슷한 관리체계- 행정적인 의미로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정부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쓰이는걸로 압니다.

    하나의 종합 통일된 시스템으로 정신과와 약국과 같은 정부에서 트래이닝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 분들의 서비스 이용도를 통계적으로 관리해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분에게는 사회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번 진주 아파트 사건의 가해자분이 좀 더 도움을 일찍 받고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지 않으셨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합의가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위의 분 케이스처럼 오물투척, 타인에게 위협과 같은 위험 증세를 보내는 행위를 경고마크로 한다면 그런 경고마크가 많이 있는 분들은 지역 사회내의 정신과에 자동으로 안내가 되는 시스템 혹은 상담을 받도록 인권문제를 민감하게 최대한 반영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거나 적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한다면 사회에 홀로 혹은 가족과 남겨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책을 입안하셔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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