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15:06:10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우리나라에서야 George H. W. Bush(속칭 "아버지 부시")가 중동 평화를 뒤흔든 원흉 제 1호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출퇴근때 듣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양반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미국은 모든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복지 측면이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고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전에도 미국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ADA의 입법이 진행되는동안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ADA를 막으려고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내각조차 해당 법률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툭탁거리고 엄청 싸웠다네요.
그런데 이 법에 관련해서 한가지가 제 이목을 끌더군요. 이 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에 상정되었고, 공화당은 좀 뜨뜻미지근한(-_-)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추측컨데,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기업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기엔 도덕적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한가지 재미있는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꽤 강력하게 지원헀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원인 부시가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고로 이 법안의 서명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정원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 다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정신박약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영상을 보시죠.

여기에는 부시가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법률의 상정을 담당했던 경험이 많이 녹아들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 또한 은퇴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90세 생일 기념 스카이다이빙(-_-;)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렇게 굴러가는건 어쨌든 할때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 국회가 부러워지네요.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21 도서/문학<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 스콧 스토셀 4 환경스페셜 20/01/25 6613 6
    8778 음악[클래식] 바흐 G선상의 아리아 Air on the G String 6 ElectricSheep 19/01/19 4015 6
    8706 게임올해 최고의 게임, 최악의 게임 뽑아보기 15 저퀴 18/12/30 4832 6
    8656 꿀팁/강좌누끼 자동으로 따주는 사이트 17 토비 18/12/19 48794 6
    8624 오프모임12.10 인천 벙개 하남돼지 구월로데오점 -> 부천역으로 변경 57 tannenbaum 18/12/09 6048 6
    9453 일상/생각우체국은 멀쩡합니다. 1 세란마구리 19/07/19 5851 6
    8605 정치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4 T.Robin 18/12/05 5848 6
    8767 기타꿀뷰 꿀팁.jpg 7 김치찌개 19/01/16 4488 6
    8550 음악한국 여자, 이야기를 해주세요! 4 바나나코우 18/11/21 5423 6
    8552 오프모임(마감)<굴파티> 6인 팟으로 한 분만 더! 30 우분투 18/11/21 5675 6
    8385 스포츠이번 시즌 지금까지 선수별 non-shot xG 그래프 손금불산입 18/10/17 4049 6
    8374 정치. 27 Carl Barker 18/10/14 8155 6
    8368 게임내 인생 최고의 게임, LOOM [스포다수] 17 메존일각 18/10/14 6413 6
    8376 역사 고대 전투와 전쟁 이야기 - (4) 무기에 대하여 1 16 기쁨평안 18/10/15 5957 6
    9013 사회강간 무죄, 준강간도 무죄라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33 제로스 19/03/29 7837 6
    8307 창작아기 돼지 삼형제 3 아침 18/10/01 6086 6
    9187 스포츠[사이클] 그랜드 투어의 초반 흐름 4 AGuyWithGlasses 19/05/12 5957 6
    8279 일상/생각이 프로젝트는 왜 잘 가고 있나? 18 CONTAXS2 18/09/26 7350 6
    8251 도서/문학주인공에겐 너무 강력한 라이벌 9 Raute 18/09/19 6849 6
    8242 음악Elephant ride - 코끼리 타기 8 바나나코우 18/09/17 5268 6
    8229 꿀팁/강좌[엑셀월드] #1. 체크리스트 만들기 12 Iwanna 18/09/14 17954 6
    8172 IT/컴퓨터Gmail 내용으로 구글캘린더 이벤트 자동생성하기 8 CIMPLE 18/09/06 9141 6
    8490 일상/생각한 때 썸 타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와서 마음 복잡하네요 24 쭈꾸미 18/11/08 9381 6
    8147 오프모임[을지로]샐러드해방일 - 모집마감?! 41 무더니 18/08/31 6085 6
    8127 스포츠(아시안겜 뽕뽑기) 아마추어 전술기: 자 2제 2차원 8 다시갑시다 18/08/28 5154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