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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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1/09 22:28:43수정됨
Name	April_fool
Subject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https://kongcha.net/free/8497 <법률방송뉴스> 영업사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는 벌금형, 공익제보자는 징역형... '유명무실' 공익신고자보호법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일전에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료진이 2심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한, 다시 말해서 CCTV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되려 징역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국가가 [환자와의 라뽀 관계는 내다버려도 되지만, 공익제보 따윈 용납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모양새로군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April_fool님의 최근 게시물 19-01-14 문재인 정부의 ActiveX 제거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것 같습니다. [23] 18-12-29 저의 정신과 병력에 대한 고백 [13] 18-11-28 지금 쓰는 안경에만 돈을 75만원씩 퍼부은 사람이 알려주는 안경 렌즈 선택의 거의 모든 것 [19] 18-11-09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3] 18-04-10 [인용] 인간은 언제 죽는가 [20] 17-09-05 [긴급] 혹시 알툴바나 스윙 브라우저의 자동 로그인 기능 “알패스”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24] 17-09-02 FDA, 특정 인공심장박동기의 해킹 위험성 제기 [19] 17-08-01 전일제 비전공자 코딩교육 업체에 대한 간단한 정리. [21] 17-05-01 각 후보들의 공약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뽑아 봅시다. [1] 17-02-11 N.EX.T - Lazenca, Save U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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