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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4/20 18:04:46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https://kongcha.net/free/7415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6
  • 어른들이 꼭 하지말라는고 하면..
  • 이런글이 배움이죠


키티호크
18/04/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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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 은행직원 같으니.
대출해준 은행직원도 알고 있었을 거에요.
면피의 요건만 성립되면 과감히 브로커에게 얻어먹었을지도 모르죠
烏鳳
18/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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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험. 덧붙이고는 싶지만, 그러다간 레알 범죄지침서가 되는지라..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크크
먹이
18/04/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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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출 브로커의 무엇이요? (흠칫)
ten
18/04/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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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는 춫천
가위바위보
18/04/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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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문성이 느껴지는 글 너무 조아여
CONTAXS2
18/04/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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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
DrCuddy
18/04/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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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스님 질문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채권신고도 안하고 배당요구도 안한거 같은데 배당이 끝난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채권신고기간 후 배당 아직 안된 상태애서는 특별기일 열어 신청한다고 하는데 배당 끝난 후에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세입자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례에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은 안될거 같고, 변제기 도래로 인한 동시이행항변권인가요?
烏鳳
18/04/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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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절차가 이미 끝난 뒤라면, 원 건물주에게 남아있는 잔여배당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변제권은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쩌겠어요, 배당요구를 게을리한 세입자 너님 탓인게죠.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이야 하늘로 날아갔어도, 대항력은 남아있으니까요. (일정 이상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만 대항력은 남습니다.)
DrCuddy
18/04/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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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만 날아가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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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범죄 무서워
tannenbaum
18/04/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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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면 왜 해보고 싶으까요?

잘 읽었습니당.

근데 은행 내부에도 일당이 있을거에요.

비 정상적인 대출이라니...

요새 은행이 어떤 은행인데 ㅡㅡ
제로스
18/04/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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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참 서민들 위해서 필요한, 약자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원칙에 앞서 적용되는 법칙들인데
꼭 이런걸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먹는 놈들이 생겨서...-_-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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