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04/20 18:04:46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6
  • 어른들이 꼭 하지말라는고 하면..
  • 이런글이 배움이죠


키티호크
멍청이 은행직원 같으니.
대출해준 은행직원도 알고 있었을 거에요.
면피의 요건만 성립되면 과감히 브로커에게 얻어먹었을지도 모르죠
험험. 덧붙이고는 싶지만, 그러다간 레알 범죄지침서가 되는지라..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크크
이런 대출 브로커의 무엇이요? (흠칫)
사건25시는 춫천
가위바위보
이런 전문성이 느껴지는 글 너무 조아여
CONTAXS2

대..출.... 브...로...커..........
DrCuddy
겨스님 질문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채권신고도 안하고 배당요구도 안한거 같은데 배당이 끝난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채권신고기간 후 배당 아직 안된 상태애서는 특별기일 열어 신청한다고 하는데 배당 끝난 후에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세입자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례에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은 안될거 같고, 변제기 도래로 인한 동시이행항변권인가요?
1. 배당절차가 이미 끝난 뒤라면, 원 건물주에게 남아있는 잔여배당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변제권은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쩌겠어요, 배당요구를 게을리한 세입자 너님 탓인게죠.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이야 하늘로 날아갔어도, 대항력은 남아있으니까요. (일정 이상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만 대항력은 남습니다.)
DrCuddy
우선변제권만 날아가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아이 범죄 무서워
tannenbaum
하지 말라면 왜 해보고 싶으까요?

잘 읽었습니당.

근데 은행 내부에도 일당이 있을거에요.

비 정상적인 대출이라니...

요새 은행이 어떤 은행인데 ㅡㅡ
제로스
임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참 서민들 위해서 필요한, 약자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원칙에 앞서 적용되는 법칙들인데
꼭 이런걸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먹는 놈들이 생겨서...-_-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26 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1) 13 Danial Plainview 18/04/22 5148 12
7415 사회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12 烏鳳 18/04/20 6834 16
7361 사회슬라보예 지젝과 정치적 올바름 15 Eneloop 18/04/10 8019 16
7239 사회난민에 대햐여 18 DrCuddy 18/03/15 6471 12
7008 사회한국판 위버, 테스티노 사건. tannenbaum 18/01/27 7101 7
6838 사회고릴라-킹무위키편- 7 하트필드 17/12/27 6879 0
6714 사회[펌글] 국군 장병 폐렴 사망 방지를 위한 청원 7 사악군 17/12/06 5288 10
6713 사회온라인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상) 82 호라타래 17/12/06 8470 38
6655 사회죄책감... 3 tannenbaum 17/11/26 5296 18
6613 사회플랜다스의 개? 계!! 3 ArcanumToss 17/11/18 7744 2
6554 사회성매매 청소녀의 사회화 과정 30 호라타래 17/11/08 6831 21
6454 사회You Only lives Once 25 tannenbaum 17/10/23 4781 5
6439 사회에이즈 진단키트 (바이오니아) 눈떠보니집 17/10/20 4910 0
6432 사회모 배우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13 烏鳳 17/10/18 6258 10
6423 사회소방복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산하군요. 1 눈떠보니집 17/10/16 4933 0
6410 사회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부가 되는 과정 7 DrCuddy 17/10/12 5319 0
6385 사회언론사 기사와 댓글로 보는 한국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과 감상평. 29 tannenbaum 17/10/07 5345 5
6381 사회똑똑한 연합뉴스 23 tannenbaum 17/10/07 6632 1
6344 사회미국내 한인 소득과 아시안 소득 비교 6 Liebe 17/09/26 5013 3
6269 사회개인의 유년기 경험은 성인기 이후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족의 돌봄구조, 그리고 에스니시티를 중심으로 20 호라타래 17/09/13 6757 14
6264 사회아이만 내려놓고 엄마 태운 채 출발한 버스…서울시 조사 착수 25 벤젠 C6H6 17/09/12 4739 0
6213 사회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징병제 의견이 올라왔군요 280 empier 17/09/02 7284 1
6169 사회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30 empier 17/08/25 4844 0
6147 사회노 키즈 존. 20 tannenbaum 17/08/22 5900 17
6065 사회국회사무처에서 성추행및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empier 17/08/06 370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