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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3/08 22:21:58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써 보는 한 가상의(?) 사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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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이 적용되는 거 같다는 얘기가 꽤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다루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강렬한 케이스 몇 건 때문에 착시를 일으키는 건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숱하게 쏟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밖에 말씀드리는 것 이상이 어렵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사건을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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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잠
    n=30 까지 화이팅하십시....
    6
    예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좀더 까놓고 말하자면 성범죄 아니라도 원래 가벼운 범죄는 약간 그런면이 있긴 해요.-_-

    그런데 실형이 선고될만한 중범죄라면, 성범죄가 아니었다면 유죄가 나오지 않을만한 수준의 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잘 나옵니다.
    우리 나라가 치안이 좋아서죠. 대부분의 나라는 성추행이 아니라 살해당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이는 남자도 똑같으니 티가 덜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서 살해당할 걱정은 덜해도 되다보니, 한국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흑인은 잠재적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났을 때 흑인이 범인이다라고 단정짓는 것과, 성추행이라고 신고했을 때 진위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사례입니다?
    오해라기 보다 저한테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이래서 사람들이 펜스룰 펜스룰 하나봅니다...
    로하이참치
    본글의 내용과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에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페미니스트들도 유죄추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제기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중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미투운동을 보며 느끼는점은 수많은 성범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 왔고 그 누적된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처벌을 제대로 하는기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흑인비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남성 여성의 구분이 지나치대 방대해서 강자 약자로 나누... 더 보기
    본글의 내용과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에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페미니스트들도 유죄추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제기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중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미투운동을 보며 느끼는점은 수많은 성범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 왔고 그 누적된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처벌을 제대로 하는기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흑인비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남성 여성의 구분이 지나치대 방대해서 강자 약자로 나누기는 역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흑/백도 유사하다고 보면,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입견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잠재적 성범죄자라는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되고 열받지만 실제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경험한 20~30대 여성 비율을 보면 할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군자행에 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 이라는 시구가 있지요.
    군자는 미연에 삼가 대비하고, 문제가 될 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권장할 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펜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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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적극 동감합니다.

    무고에 대한 사례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그전부터 쭉 이어왔던 것이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게 잠재적 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한다든가,
    또다른 형태의 차별로 드러내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무고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색을 바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의 문제가 원천이 어디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죄추정을 한다든가 검찰측에서 입... 더 보기
    본문에 적극 동감합니다.

    무고에 대한 사례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그전부터 쭉 이어왔던 것이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게 잠재적 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한다든가,
    또다른 형태의 차별로 드러내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무고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색을 바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의 문제가 원천이 어디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죄추정을 한다든가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등
    많이 회자된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일은 있어왔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현실에도 반영되어 문제점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레지엔
    입증할 수 없다면 여성에게 유리한대로 - 가 꽤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라서 뭐...
    2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양측 다 입증은 힘들다는 건데
    그에비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추행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죄추정의 원칙은 문제이고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확실히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3
    동감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은 입증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때문에 저처럼 의뢰인을 디펜스하는 [직업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피해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회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알기는 하겠으니...
    참.. 정답이 없는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채아빠
    제가 그래서 운동을 안합니다!! (...?)

    는 농담이고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분실한 휴대전화와 여학생의 거짓말로 인생이 날아간 청년의 얘기도 생각나고요.
    글쎄요, 저 정도 성추행으로 징역 1년을 받는 사례가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유의미할까요?
    그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요즘의 이슈를 보고서, 그저 삘 받아 몇자 적어본 겁니다.

    이드님의 의견 티타임에 올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롱티
    법 앞에 눈뜬 장님인 제가 이해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지언정 절대로 죄 없는 자의 억울함을 만들지는 말지어다"
    그런데 성범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재판부는 형법의 밑바탕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것이 단지 일부의 착각이길 기대할 뿐입니다.
    에어하트
    이 글을 읽으니 이민오는 무슬림들에게 여성의 증언이 남성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라는 것부터 교육시켜야 하는 나라들의 고충이 새삼 떠오르네요.
    덕후나이트
    그냥 여성분들 만나면...

    그냥 눈길도 안주고 피해야...
    윤보미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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