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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9/26 12:35:31 |
| Name | 와인하우스 |
| Subject | 최근 성매매 합법화 의견에 대한 짤막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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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ngcha.net/?b=31&n=55131 이 타임라인에서 잇고자 하는 논의입니다. 근데 쓰고 보니 딱히 이어지는 게 아닌듯.. (그나저나 준비하고 있는 글은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맨날 탐라만 보다가.. ㅡㅡ) 여기서 수음과 섹스가 다르므로 성 구매와 AV 시청도 다르다고 강변하긴 했지만, 저는 자유주의자이므로 성매매 합법화에 본질적으로 찬성합니다. 세상에 팔 수 없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심지어 안 파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잘 팔고 사고 있음. 몇 년 전에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섹스 볼런티어'가 이슈가 된적이 있었는데(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없고 자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지체 혹은 육체 장애인을 위한, 욕구 배출을 돕는 '성적 자원봉사'는 가능한 것인가?) 그냥 자유주의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논란거리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기서 영화 추천. '세션 -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이 영화 강추합니다. 어릴적 소아마비의 영향으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남자가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고 섹스테라피스트를 통해 강의를 듣고 실전(...)을 하는 얘기죠. 재미도 있고, 생각해볼만한 지점이 많습니다. (실화)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68875 다만 소셜 저스티스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전제조건이 있어야함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젠더폭력이 해소된 사회여야 할 것, 둘째는 성 판매가 직업으로, 그러니까 가장 하찮고 탐욕적이라 멸시를 받더라도 (이를테면 대부업자같이) 어쨌든 사회적으로(법적 말고)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할 것. 서구에서 여기에 근접한 사회가 없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한국에선 요원해보입니다. 역으로 풀어서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보이고. 앞에서 팔면 안되는게 어딨냐고 했지만, 그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인신매매, 장기매매 및 매혈은 허가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될 테지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만이 판매자가 될테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격차와 부작용은 고작 자유주의라는 말로 아웅거릴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테니까요. 성매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될테고, 엇비슷한 비율로 구매자도 남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한국은 실물적인 의미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젠더인식, 섹스와 로맨티시즘의 구별, 욕망과 욕구의 해소법에 대해선 매우매우 후진적인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막연한 자유주의적 발제로는 이와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듯합니다. 인터넷 훑어보다보니 [양갓집 규수의 정조는 홍등가 여자가 지켜준다]는 속담이 있다더군요. 예로부터 존재하던 건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건 참 폐부를 찌르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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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 여러 사이트 전전하면서 성매매 자유화를 외치던 분이 여기도 왔나 해서 움찔...
성매매-포르노산업-아이돌산업으로 이어지는 유사성, 질적 차이 등의 문제말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관념적인 부분과 실재하는 영역이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개가 모두 잘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포르노배우로의 삶이 매춘부로의 삶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볼만한 증언들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행동... 더 보기
성매매-포르노산업-아이돌산업으로 이어지는 유사성, 질적 차이 등의 문제말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관념적인 부분과 실재하는 영역이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개가 모두 잘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포르노배우로의 삶이 매춘부로의 삶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볼만한 증언들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행동... 더 보기
제목 보고 여러 사이트 전전하면서 성매매 자유화를 외치던 분이 여기도 왔나 해서 움찔...
성매매-포르노산업-아이돌산업으로 이어지는 유사성, 질적 차이 등의 문제말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관념적인 부분과 실재하는 영역이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개가 모두 잘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포르노배우로의 삶이 매춘부로의 삶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볼만한 증언들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행동의 영역에서 보면 섹스와 연기를 해야하는 건 둘다 똑같은데 그 행동양식의 '퀄리티'에 대한 요구가 포르노배우쪽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러 가지 제도적+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차라리 매춘부가 좀 더 보호받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요(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는 모 배우의 경우, 술집 나갈 때는 아픈 날은 쉴 수 있지만 av 촬영이 잡혔으면 전날에 애인과 헤어졌어도 나가서 찍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경제적 생명의 위협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더군다나 요새 가장 선호되는 av 배우 신인은 아이돌 출신 or 연습생 출신이고, '젊음과 외모 이외에 다른 걸 팔아먹을 능력이 없는' 여성이 택하기 쉬운 직종이라는 점에서(그리고 결국 뜨려면 이 두가지말고 다른 영민함을 갖춰야만 한다는 점에서도) 이 세 직종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선을 긋기 어려울만큼.
성매매-포르노산업-아이돌산업으로 이어지는 유사성, 질적 차이 등의 문제말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관념적인 부분과 실재하는 영역이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개가 모두 잘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포르노배우로의 삶이 매춘부로의 삶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볼만한 증언들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행동의 영역에서 보면 섹스와 연기를 해야하는 건 둘다 똑같은데 그 행동양식의 '퀄리티'에 대한 요구가 포르노배우쪽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러 가지 제도적+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차라리 매춘부가 좀 더 보호받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요(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는 모 배우의 경우, 술집 나갈 때는 아픈 날은 쉴 수 있지만 av 촬영이 잡혔으면 전날에 애인과 헤어졌어도 나가서 찍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경제적 생명의 위협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더군다나 요새 가장 선호되는 av 배우 신인은 아이돌 출신 or 연습생 출신이고, '젊음과 외모 이외에 다른 걸 팔아먹을 능력이 없는' 여성이 택하기 쉬운 직종이라는 점에서(그리고 결국 뜨려면 이 두가지말고 다른 영민함을 갖춰야만 한다는 점에서도) 이 세 직종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선을 긋기 어려울만큼.
성매매 vs 야동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곁다리로 한 마디 하자면 극명하게 다른 산업군이죠. 굳이 공통점을 찾으려면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공유한다는 일반론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모든 산업이 특수하지 않다는 일반화가 되고 굳이 저 둘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언어의 탈주를 범하는 것이죠.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노동의 제공자나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성적 담론의 대상이라는 것 정도인데 결국 산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공통점이 아니라 사회적 조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산업의 특성 ... 더 보기
성매매 vs 야동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곁다리로 한 마디 하자면 극명하게 다른 산업군이죠. 굳이 공통점을 찾으려면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공유한다는 일반론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모든 산업이 특수하지 않다는 일반화가 되고 굳이 저 둘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언어의 탈주를 범하는 것이죠.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노동의 제공자나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성적 담론의 대상이라는 것 정도인데 결국 산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공통점이 아니라 사회적 조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산업의 특성 자체를 놓고 보면 야동은 성매매보단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공통점이 많고 성매매는 감정 노동 +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서비스업에 가깝죠. 최종재의 소비양태나 소비자의 성격도 극명하게 다르고요. 한 마디로 저 둘을 그냥 동치시키는 것은 거품 잔뜩 낀 문돌이식 과장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와인하우스님의 의견과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섹스하고 돈 받는 것이고 그걸 사는 구매자가 있다는 것이 섹스 = 성매매 라는 논리인데... 지극히 결과론적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게 친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에니메이션 야동을보고 자위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받고 섹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랑 다른 것인가? 일반 동영상을 보고 자위를 한다면 그것은 야동이 아니므로 괜찮은 것이가? 그것은 안되고 실물 야동만이 성매매와 같은 것인가 등? 논리적 허점과 모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상대와 교류를 하고 안하고가 성매매와 야동의 큰 차이이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위와 섹스가 같은 것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게 친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에니메이션 야동을보고 자위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받고 섹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랑 다른 것인가? 일반 동영상을 보고 자위를 한다면 그것은 야동이 아니므로 괜찮은 것이가? 그것은 안되고 실물 야동만이 성매매와 같은 것인가 등? 논리적 허점과 모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상대와 교류를 하고 안하고가 성매매와 야동의 큰 차이이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위와 섹스가 같은 것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연은 모든 걸 허용하고 제도는 한계를 긋죠. 매혈이나 성매매나 AV시청이나 그것이 가능한 이상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계속해서 그 사이의 중간지대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냐는(마치 느낌은 유리수의 조밀성 같군요. p와 q사이의 유리수 사이의 유리수는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요) 반론에 의해 힘을 잃어버립니다. 몸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몸을 매개로 거래한다고 할 수 있고, 성행위가 문제라면 유사성행위 업소가, AV가 문제라면 아이돌 산업이 계속해서... 더 보기
자연은 모든 걸 허용하고 제도는 한계를 긋죠. 매혈이나 성매매나 AV시청이나 그것이 가능한 이상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계속해서 그 사이의 중간지대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냐는(마치 느낌은 유리수의 조밀성 같군요. p와 q사이의 유리수 사이의 유리수는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요) 반론에 의해 힘을 잃어버립니다. 몸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몸을 매개로 거래한다고 할 수 있고, 성행위가 문제라면 유사성행위 업소가, AV가 문제라면 아이돌 산업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마 이걸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없을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유주의적인 성문화를 가진 국가는 성매매 합법화를 한 것이고 엄숙주의적인 곳은 범죄화, 애매한 곳이 비범죄화되었죠. 하지만 확실한 곳은 모든 곳에서 다 일정 비율 이상의 성매매 동기를 가진 구매자들이 있어서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면 끝도 없다는 -즉 금주법 꼴이 난다는-것을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죠.
성매매 문제는 순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절하고 싶으면 종사자에게 돈을 주면 해결됩니다. 다른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어떤 금지 정책을 쓰든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밥줄이 끊기면 자연스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겠지요.
성매매 금지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밀려 들어간 풍선 속 상황이 쾌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대규모 도태가 이루어지고 풍선 속으로 끼어든 여성 역시 훨신 더 낮아진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 더 보기
근절하고 싶으면 종사자에게 돈을 주면 해결됩니다. 다른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어떤 금지 정책을 쓰든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밥줄이 끊기면 자연스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겠지요.
성매매 금지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밀려 들어간 풍선 속 상황이 쾌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대규모 도태가 이루어지고 풍선 속으로 끼어든 여성 역시 훨신 더 낮아진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 더 보기
성매매 문제는 순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절하고 싶으면 종사자에게 돈을 주면 해결됩니다. 다른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어떤 금지 정책을 쓰든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밥줄이 끊기면 자연스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겠지요.
성매매 금지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밀려 들어간 풍선 속 상황이 쾌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대규모 도태가 이루어지고 풍선 속으로 끼어든 여성 역시 훨신 더 낮아진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인권문제로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사회가 퇴직금을 부담해야 하는거죠. 퇴직금이 적으면 퇴사 안 하든가 퇴직금만 받고 계속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이 문제에 끼워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누라랑 싸우고 나서 업소 찾고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나서 업소 가고 고백했다가 자존심 왕창 구겨진 다음에 업소가고 대충 그런거라 성매매가 젠더폭력을 유발하거나 가중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젠더폭력을 당할까 걱정한다면 내버려두면 여성들도 상대는 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도 놀고먹는게 아니니 여러가지 방법들을 씁니다만
오히려 성매매금지정책이 여성들 손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풍선 속에서 저항하다가는 자칫 '뻥' 터져 버리거든요. 경찰이 개입할 만큼 사건이 커진다면 밥벌이용 인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참아야 하는거죠.
일단 합법화한다고 생각하면 복잡해질지 몰라도 금지냐 허용이냐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근절하고 싶으면 종사자에게 돈을 주면 해결됩니다. 다른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어떤 금지 정책을 쓰든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밥줄이 끊기면 자연스레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겠지요.
성매매 금지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밀려 들어간 풍선 속 상황이 쾌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대규모 도태가 이루어지고 풍선 속으로 끼어든 여성 역시 훨신 더 낮아진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인권문제로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사회가 퇴직금을 부담해야 하는거죠. 퇴직금이 적으면 퇴사 안 하든가 퇴직금만 받고 계속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이 문제에 끼워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누라랑 싸우고 나서 업소 찾고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나서 업소 가고 고백했다가 자존심 왕창 구겨진 다음에 업소가고 대충 그런거라 성매매가 젠더폭력을 유발하거나 가중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젠더폭력을 당할까 걱정한다면 내버려두면 여성들도 상대는 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도 놀고먹는게 아니니 여러가지 방법들을 씁니다만
오히려 성매매금지정책이 여성들 손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풍선 속에서 저항하다가는 자칫 '뻥' 터져 버리거든요. 경찰이 개입할 만큼 사건이 커진다면 밥벌이용 인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참아야 하는거죠.
일단 합법화한다고 생각하면 복잡해질지 몰라도 금지냐 허용이냐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서 성매매는 사기, 도둑, 강도 등의 강력범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말씀하신 강력범죄들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어요. 억지로 피해자를 꼽자면 성매매 여성 본인이고 성매매금지법은 그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을 상대로 온갖 욕설을 듣는 인바운드 상담원들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 들이고
성매매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패악질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일입니다.
감정노동 중에서도 아주 고강도에 속하는 일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말씀하신 강력범죄들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어요. 억지로 피해자를 꼽자면 성매매 여성 본인이고 성매매금지법은 그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을 상대로 온갖 욕설을 듣는 인바운드 상담원들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 들이고
성매매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패악질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일입니다.
감정노동 중에서도 아주 고강도에 속하는 일이죠.
애초에 성매매 자체를 형사처벌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미풍양속 운운하려면 야동, 자위기구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범죄는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죠. 그리고 오히려 합법화 되어 있지 않기에 성판매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신고하기 어려워서 수인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젠더폭력 내지 인식의 문제의 해소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음지에 있을 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다만 허용은 해도 분명 장려할 이유는 없으니 규... 더 보기
다만 허용은 해도 분명 장려할 이유는 없으니 규... 더 보기
애초에 성매매 자체를 형사처벌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미풍양속 운운하려면 야동, 자위기구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범죄는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죠. 그리고 오히려 합법화 되어 있지 않기에 성판매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신고하기 어려워서 수인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젠더폭력 내지 인식의 문제의 해소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음지에 있을 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다만 허용은 해도 분명 장려할 이유는 없으니 규제를 강하게 걸고 대체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허가구역 지정, 주기적 건강검진, 소득세, 기업형 금지 등. 대신 야동 풀고 성교육을 통해 좀 더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이 돈 주고 만날 이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다만 허용은 해도 분명 장려할 이유는 없으니 규제를 강하게 걸고 대체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허가구역 지정, 주기적 건강검진, 소득세, 기업형 금지 등. 대신 야동 풀고 성교육을 통해 좀 더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이 돈 주고 만날 이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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