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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1/02 18:06:26 |
Name | DoubleYellow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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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하니 야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텐데 저는 그게 길게보아도 올해가 한계가 될거 같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현직대통령이 다음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불렀으니, 진짜 납작 엎드려버리면, 야당은 총리를 결국 인준할 수 밖에 없을거거든요. 당장 예산안 심의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하야 정국으로 가다가 민생 버리냐 소리 나오면 역풍으로 지금의 야당 지지세가 꺾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권발 역풍은 아무리 작은 미풍이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야권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을거예요. 야당 안의 제2, 제3의 대권 주자들은 ... 더 보기
모두 원하니 야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텐데 저는 그게 길게보아도 올해가 한계가 될거 같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현직대통령이 다음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불렀으니, 진짜 납작 엎드려버리면, 야당은 총리를 결국 인준할 수 밖에 없을거거든요. 당장 예산안 심의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하야 정국으로 가다가 민생 버리냐 소리 나오면 역풍으로 지금의 야당 지지세가 꺾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권발 역풍은 아무리 작은 미풍이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야권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을거예요. 야당 안의 제2, 제3의 대권 주자들은 시간벌이를 위해서 정국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우면서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받아들일겁니다. 끝까지 하야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두 집단은 사실 어차피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정의당, 혹은 당장 여론조사 대선이 유리한 문재인의 친위대일텐데, 문재인씨는 본인이 거국내각 카드를 먼저 꺼냄으로써 가능성을 지웠죠.
김모 의원님이 열심히 눈팅한 보람이 있게끔 좋은 의견을 내야 할 텐데.
저는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내년 4월 조기대선안이 마음에 들던데 그건 불가능할까요? 이것도 하야는 하야지만요.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0&no=11576
저는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내년 4월 조기대선안이 마음에 들던데 그건 불가능할까요? 이것도 하야는 하야지만요.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0&no=11576
김모 의원님이 누군가 순간 고민했네요. 그분 제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깔깔.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어차피 뭔짓을 해도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하는 정당은 아무때나 하자고 주장할 수 있죠.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3당이 받아들이려면 각 당이 최소한 스스로는 믿음직한 대표선수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할텐데, 앞으로 4개월간 그것이 가능할거라고 믿는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의 요는 그렇습니다. '하야, 탄핵이 가능하려면 각 3당이 집권 가능한 대표선수를 하나로 추려낸 다음이다. 지금은 그것이 안보이니 못한다.' 는 거죠.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어차피 뭔짓을 해도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하는 정당은 아무때나 하자고 주장할 수 있죠.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3당이 받아들이려면 각 당이 최소한 스스로는 믿음직한 대표선수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할텐데, 앞으로 4개월간 그것이 가능할거라고 믿는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의 요는 그렇습니다. '하야, 탄핵이 가능하려면 각 3당이 집권 가능한 대표선수를 하나로 추려낸 다음이다. 지금은 그것이 안보이니 못한다.' 는 거죠.
저는 현재 비박..그니까 당권을 못잡고 계신 분들이 당권을 먹으면서 정권 획득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당명갈이나 신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법은...아마도 독자적으로 대선에 뛰어들기 보다는 제 3지대 대연합을 통한 한국판 자민당 만들기+내각제 개헌일 것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3당하고 이합집산 과정이 좀 지난 다음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야당으로써 5년을 내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에 의한 가정인데, 왜냐면 다음 정권아래 총선에서 친박계를 도려낸 현 새누리당의 ... 더 보기
저는 현재 비박..그니까 당권을 못잡고 계신 분들이 당권을 먹으면서 정권 획득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당명갈이나 신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법은...아마도 독자적으로 대선에 뛰어들기 보다는 제 3지대 대연합을 통한 한국판 자민당 만들기+내각제 개헌일 것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3당하고 이합집산 과정이 좀 지난 다음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야당으로써 5년을 내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에 의한 가정인데, 왜냐면 다음 정권아래 총선에서 친박계를 도려낸 현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어느정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친박을 고사 시키면서 현 당권주자 5인+유승민 정도로 대선을 탱킹하고 다음 총선까지 가는동안 제3당으로 다수 의원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서..그래서 대선 전에 교통정리를 다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추측이 듭니다. 여러모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스피드하게 끝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쓰고나니 되게 중언부언한 느낌인데 잘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탄핵이나 하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히네요;;;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하셨는데 오히려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1. [대선후보는 난립되어 있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다자든 양자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문재인이 1위이고, 더민주가 1위입니다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2. [대부분의 후보는 싱크탱... 더 보기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하셨는데 오히려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1. [대선후보는 난립되어 있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다자든 양자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문재인이 1위이고, 더민주가 1위입니다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2. [대부분의 후보는 싱크탱... 더 보기
아무리 읽어봐도 탄핵이나 하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히네요;;;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하셨는데 오히려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1. [대선후보는 난립되어 있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다자든 양자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문재인이 1위이고, 더민주가 1위입니다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2. [대부분의 후보는 싱크탱크도, 아젠다별 구체적인 정책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선거는 인물과 대의명분에 따르는 투표 행위를 합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만드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 본인의 캠프에서 신경써야할 문제지 투표권을 행사할 주권자인 시민이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정당이나 후보가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미적거린다면 그건 시민들에 의해 바뀌어져야할 부분이죠
3. [제3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3지대를 공언해 온터라 교통정리를 좀 해야합니다]
이것 또한 시민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일단 권력은 차지했는데, 온몸에 똥을 묻히고 5년 후에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당장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못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앞서나가신 것 같습니다
5. [하야를 안하든 못하든 탱킹은 청와대가 다 할테니, 민심을 따라 얼마든 강력한 발언으로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도를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권 후보 또한 인기도를 높일 좋은 기회죠
박근혜가 어떻게 당선되었습니까?
자신은 MB와 전혀 연관 없는 인물로 이미지 세탁을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이 4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후 대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게보아도 올해가 한계가 될거 같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노는 사그러들 것이고 이는 정권교체에 있어 최순실 게이트는 한줌의 의미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6. [여권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면 조기 하야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현재 여권은 물리적 결합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념형 보수인 친박에 비해, 시장형 보수인 비박은 민심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하게 결합된 상태를 완전 분리 상태로 바꾸기 위해 여권을 흔들 카드는 실질적으로 하야, 탄핵 카드 밖에 없습니다
7. [그러기 위해서는 제3당하고 이합집산 과정이 좀 지난 다음이어야 하지 않나]
이건 국민의당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정당의 시스템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일단 국민의당의 경우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하여 원내교섭단체는 물론 더민주를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의 경우는 대부분 과두가 당원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두가 당적을 옮길 경우 대다수의 당원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봤을 때 40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결정을 앞둔 비박들에게 촉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 [최대한 대선에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를 창출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인물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우리나라 선거는 정책, 공약 선거가 아니라 인물, 대의명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기 투표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투표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시국에 준비되어있지 못한 후보라면 대통령이 된다한들 험난한 시국을 맞이했을 때 헤쳐나가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하야와 탄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선을 먹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다를 놓치 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게다가 대선 또한 민주주의 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인데 대통령만 당선되면 학살을 하든, 헌법을 파괴하든 상관 없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치명적인 역사적 오유이자 선례로 남게 될것입니다
이승만을 하야시킬 때도 준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가지 준비가 있었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였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어떠한 정치적 결과물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기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공격할 의사는 없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하셨는데 오히려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1. [대선후보는 난립되어 있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다자든 양자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문재인이 1위이고, 더민주가 1위입니다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2. [대부분의 후보는 싱크탱크도, 아젠다별 구체적인 정책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선거는 인물과 대의명분에 따르는 투표 행위를 합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만드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 본인의 캠프에서 신경써야할 문제지 투표권을 행사할 주권자인 시민이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정당이나 후보가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미적거린다면 그건 시민들에 의해 바뀌어져야할 부분이죠
3. [제3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3지대를 공언해 온터라 교통정리를 좀 해야합니다]
이것 또한 시민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일단 권력은 차지했는데, 온몸에 똥을 묻히고 5년 후에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당장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못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앞서나가신 것 같습니다
5. [하야를 안하든 못하든 탱킹은 청와대가 다 할테니, 민심을 따라 얼마든 강력한 발언으로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도를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권 후보 또한 인기도를 높일 좋은 기회죠
박근혜가 어떻게 당선되었습니까?
자신은 MB와 전혀 연관 없는 인물로 이미지 세탁을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이 4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후 대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게보아도 올해가 한계가 될거 같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노는 사그러들 것이고 이는 정권교체에 있어 최순실 게이트는 한줌의 의미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6. [여권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면 조기 하야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현재 여권은 물리적 결합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념형 보수인 친박에 비해, 시장형 보수인 비박은 민심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하게 결합된 상태를 완전 분리 상태로 바꾸기 위해 여권을 흔들 카드는 실질적으로 하야, 탄핵 카드 밖에 없습니다
7. [그러기 위해서는 제3당하고 이합집산 과정이 좀 지난 다음이어야 하지 않나]
이건 국민의당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정당의 시스템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일단 국민의당의 경우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하여 원내교섭단체는 물론 더민주를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의 경우는 대부분 과두가 당원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두가 당적을 옮길 경우 대다수의 당원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봤을 때 40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결정을 앞둔 비박들에게 촉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 [최대한 대선에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를 창출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인물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우리나라 선거는 정책, 공약 선거가 아니라 인물, 대의명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기 투표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투표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시국에 준비되어있지 못한 후보라면 대통령이 된다한들 험난한 시국을 맞이했을 때 헤쳐나가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하야와 탄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선을 먹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다를 놓치 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게다가 대선 또한 민주주의 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인데 대통령만 당선되면 학살을 하든, 헌법을 파괴하든 상관 없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치명적인 역사적 오유이자 선례로 남게 될것입니다
이승만을 하야시킬 때도 준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가지 준비가 있었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였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어떠한 정치적 결과물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기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공격할 의사는 없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게 답글을 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생각해 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
글도 바로 적지 못하고 적어두었다가 옮겨 넣고 그렇습니다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을 쓴 것은 '하야를 버리고 대선을 먹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야당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유리해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보기
아무래도 워낙 생각해 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
글도 바로 적지 못하고 적어두었다가 옮겨 넣고 그렇습니다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을 쓴 것은 '하야를 버리고 대선을 먹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야당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유리해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보기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게 답글을 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생각해 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
글도 바로 적지 못하고 적어두었다가 옮겨 넣고 그렇습니다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을 쓴 것은 '하야를 버리고 대선을 먹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야당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유리해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이, 혹은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측과 상상을 해보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결론은 당장 하야나 탄핵을 바라는 정치인이 기대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정국에서 하야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상상한 방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일테고,
하야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가 되었든 거국내각의 면면들이 나타나서 정국을 정돈하고 대선국면으로 조기 진입 시킨다면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테니
그것들을 상상해보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글에는 어느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여당은 어떨까, 야당은 어떨까, 야당 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집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가 섞여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존립 기반에 대한 공격을 대통령 스스로 했다면,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또한 법이 구성해둔 방법으로 -현재의 검찰이거나, 특검이거나, 국정조사거나, 그 모든 것이거나..- 밝혀내어 단죄하는 과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나 많은 패악을 부려놓은 것이 분명함에도, 현재의 많은 것은 '의혹'이라고 단어를 붙여야 하고,
법적 단죄 -하야, 탄핵, 사법처리 등-을 위해서는 그것을 검찰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과정 또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조금 더 부연하는 것이 도리인 듯 합니다.
이 부연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대의다'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 개개인이 본인들의 지속성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로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번, 3번, 4번에 대해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으니 탄핵을 하지 말자. 가 아닙니다.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의 안위를 위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할텐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더민주를, 정확히는 더민주의 문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로 보일테지만,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2002년 정동영은 모든 경선 후보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동안 끝까지 노무현과의 경선을 완주함으로써 이미지를 혁신하고 노무현 이후는 정동영이라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후 정동영은 대선 후보의 자리는 차지했어도, 사상 최악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이것이 당시 노무현 정권의 평가에 의한 효과가 상당부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이번의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주었을때, 박원순과 그의 지지자,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 안희정과 그의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5년간 잘하게 도와주면 그 다음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의문이 듭니다.
'이 기회를 내가 가지고 싶다'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박원순씨도 직접 시위 현장에 찾아오고, 이재명씨는 올해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높은 정당대로 그래서 내부에서 한명을 뽑아내기 위한 경쟁의 시간이, 낮은 정당은 낮은 정당대로 여러 잠룡들의 지지를 하나로 뭉쳐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2번과 8번에 대해
저는 대선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개인의 철학과 지향점, 청렴함과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넓고 탁월한 안목과 식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학자, 실무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의 풀(Pool)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철학을 정책과 공공계획에 투영할 수 있는 방법론, 즉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고 현실성 있게 풀어냈느냐,
또한 집권 이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책과 정당의 정치라기보다 보스를 중심으로한 계파의 정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이 이렇다'이지 '이것이 옳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바람을 몰아서', '그녀가 불쌍해서' 뽑아준, 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니까요'라고 대답했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자라고, 좋은 사람을 데려올 안목이 부족해서 매번 돌려가며 사람을 써서 회전문 인사라 놀림받고, 비서실장의 문제가 밝혀져도 비호하며 몇년간 유지시키던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는 혼자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 후보 개인이 얼마나 분명한 미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방향인가 만큼,
그것을 도울 사람을 얼마나 풍부하게 품고 있는가, 그들이 다듬어낸 공약은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는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법과 앞으로의 국가발전 자체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의 개인 싱크탱크가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정책을 경쟁하고,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여의도 연구원이, 민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 부설 연구소가, 미래정치센터가
선거기간에 판세 분석이 아니라 정당을 선명하게 만들고 후보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해낼때, 우리는 또다른 박근혜, 다른 정당의 박근혜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없이 몇마디 단어로 사람을 현혹하는 박근혜나 허경영 같은 사람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 6번, 7번에 대해
우선 제 본 글이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한 플랜 제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두 말씀은 '어떻게 여당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읽히는데, 본글의 목적 자체가 그것과 다릅니다.
물론 야당이 여당을 흔들기 위해 하야,탄핵 카드를 지속적으로 쓸 수는 있겠으나, 본글의 의심과 추측은 야당의 정치인들 마저 '정말 당장 내려오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대선까지 박근혜의 사지를 묶는 카드로 쓰면서 시간을 벌어 대선을 노리지는 않을까'에 있습니다. 즉 '너 가만히 있어, 꿍꿍이 부리면 쫒아내 버린다.' 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카드로 하야나 탄핵을 쓰고 싶을 것 같다는 거죠. 특히 국민의당이라면 더더욱.
말씀하신대로 여당이 하야를 원치 않는 이유는 잔여임기를 마치면 벌 수 있는 400일의 시간동안 친박계를 쳐내든, 국민의당과의 결합을 통해서든 지난 대선에서의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의 리바이벌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의 비박-혹은 친이계-들은 더 절박할 겁니다.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박근혜만 털릴까요, 이명박도 조준선 안에 들어갈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문재인과 경쟁 가능한 다음 대선주자를 띄우고 싶겠죠.
한편으론 국민의당도 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준에서, 두배 이상 차이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계열이 아닌 야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당장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당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위처럼 부연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정치전문가들의 분석도 아니고, 한낱 정알못 따위가 방구석에서 추측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들도 4년짜리 계약직, 공천과 집권을 함께 이뤄내야 하는, 그러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택시회사 조합장으로(박계동 전의원), 혹은 농부로(강기갑 전의원) 돌아가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도록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어 길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래도 워낙 생각해 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
글도 바로 적지 못하고 적어두었다가 옮겨 넣고 그렇습니다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을 쓴 것은 '하야를 버리고 대선을 먹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야당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유리해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이, 혹은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측과 상상을 해보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결론은 당장 하야나 탄핵을 바라는 정치인이 기대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정국에서 하야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상상한 방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일테고,
하야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가 되었든 거국내각의 면면들이 나타나서 정국을 정돈하고 대선국면으로 조기 진입 시킨다면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테니
그것들을 상상해보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글에는 어느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여당은 어떨까, 야당은 어떨까, 야당 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집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가 섞여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존립 기반에 대한 공격을 대통령 스스로 했다면,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또한 법이 구성해둔 방법으로 -현재의 검찰이거나, 특검이거나, 국정조사거나, 그 모든 것이거나..- 밝혀내어 단죄하는 과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나 많은 패악을 부려놓은 것이 분명함에도, 현재의 많은 것은 '의혹'이라고 단어를 붙여야 하고,
법적 단죄 -하야, 탄핵, 사법처리 등-을 위해서는 그것을 검찰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과정 또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8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조금 더 부연하는 것이 도리인 듯 합니다.
이 부연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대의다'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 개개인이 본인들의 지속성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로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번, 3번, 4번에 대해
대선후보가 난립되어 있으니 탄핵을 하지 말자. 가 아닙니다.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의 안위를 위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할텐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더민주를, 정확히는 더민주의 문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로 보일테지만,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2002년 정동영은 모든 경선 후보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동안 끝까지 노무현과의 경선을 완주함으로써 이미지를 혁신하고 노무현 이후는 정동영이라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후 정동영은 대선 후보의 자리는 차지했어도, 사상 최악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이것이 당시 노무현 정권의 평가에 의한 효과가 상당부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이번의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주었을때, 박원순과 그의 지지자,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 안희정과 그의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5년간 잘하게 도와주면 그 다음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의문이 듭니다.
'이 기회를 내가 가지고 싶다'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박원순씨도 직접 시위 현장에 찾아오고, 이재명씨는 올해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높은 정당대로 그래서 내부에서 한명을 뽑아내기 위한 경쟁의 시간이, 낮은 정당은 낮은 정당대로 여러 잠룡들의 지지를 하나로 뭉쳐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2번과 8번에 대해
저는 대선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개인의 철학과 지향점, 청렴함과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넓고 탁월한 안목과 식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학자, 실무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의 풀(Pool)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철학을 정책과 공공계획에 투영할 수 있는 방법론, 즉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고 현실성 있게 풀어냈느냐,
또한 집권 이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책과 정당의 정치라기보다 보스를 중심으로한 계파의 정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이 이렇다'이지 '이것이 옳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바람을 몰아서', '그녀가 불쌍해서' 뽑아준, 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니까요'라고 대답했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자라고, 좋은 사람을 데려올 안목이 부족해서 매번 돌려가며 사람을 써서 회전문 인사라 놀림받고, 비서실장의 문제가 밝혀져도 비호하며 몇년간 유지시키던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는 혼자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 후보 개인이 얼마나 분명한 미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방향인가 만큼,
그것을 도울 사람을 얼마나 풍부하게 품고 있는가, 그들이 다듬어낸 공약은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는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법과 앞으로의 국가발전 자체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의 개인 싱크탱크가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정책을 경쟁하고,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여의도 연구원이, 민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 부설 연구소가, 미래정치센터가
선거기간에 판세 분석이 아니라 정당을 선명하게 만들고 후보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해낼때, 우리는 또다른 박근혜, 다른 정당의 박근혜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없이 몇마디 단어로 사람을 현혹하는 박근혜나 허경영 같은 사람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 6번, 7번에 대해
우선 제 본 글이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한 플랜 제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두 말씀은 '어떻게 여당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읽히는데, 본글의 목적 자체가 그것과 다릅니다.
물론 야당이 여당을 흔들기 위해 하야,탄핵 카드를 지속적으로 쓸 수는 있겠으나, 본글의 의심과 추측은 야당의 정치인들 마저 '정말 당장 내려오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대선까지 박근혜의 사지를 묶는 카드로 쓰면서 시간을 벌어 대선을 노리지는 않을까'에 있습니다. 즉 '너 가만히 있어, 꿍꿍이 부리면 쫒아내 버린다.' 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카드로 하야나 탄핵을 쓰고 싶을 것 같다는 거죠. 특히 국민의당이라면 더더욱.
말씀하신대로 여당이 하야를 원치 않는 이유는 잔여임기를 마치면 벌 수 있는 400일의 시간동안 친박계를 쳐내든, 국민의당과의 결합을 통해서든 지난 대선에서의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의 리바이벌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의 비박-혹은 친이계-들은 더 절박할 겁니다.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박근혜만 털릴까요, 이명박도 조준선 안에 들어갈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문재인과 경쟁 가능한 다음 대선주자를 띄우고 싶겠죠.
한편으론 국민의당도 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준에서, 두배 이상 차이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계열이 아닌 야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당장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당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위처럼 부연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정치전문가들의 분석도 아니고, 한낱 정알못 따위가 방구석에서 추측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들도 4년짜리 계약직, 공천과 집권을 함께 이뤄내야 하는, 그러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택시회사 조합장으로(박계동 전의원), 혹은 농부로(강기갑 전의원) 돌아가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도록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어 길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실 관계나 정당 정치, 메커니즘으로부터 어긋난 내용 먼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1.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후보 경선 룰을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에서 정하면 따라야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하신 예상과는 달리 야권의 대권 후보군들은 더민주,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이미 며칠 사이에... 더 보기
1.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후보 경선 룰을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에서 정하면 따라야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하신 예상과는 달리 야권의 대권 후보군들은 더민주,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이미 며칠 사이에... 더 보기
일단 사실 관계나 정당 정치, 메커니즘으로부터 어긋난 내용 먼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1.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후보 경선 룰을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에서 정하면 따라야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하신 예상과는 달리 야권의 대권 후보군들은 더민주,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이미 며칠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하야나 탄핵에 대한 발언을 마친 상태입니다
심지어 안철수까지 발언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건 하야나 탄핵 이후 조기대선을 통한 불이익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 속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5~75%까지 하야 혹은 탄핵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어도 하야 불가, 탄핵 불가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정치인 개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이, 혹은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 이렇게 앞에 적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이 받을 표가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씨도 직접 시위 현장에 찾아오고, 이재명씨는 올해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행보로 보기에는 적당하나 주장하시는 것처럼 하야나 탄핵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은 바람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2.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높은 정당대로 그래서 내부에서 한명을 뽑아내기 위한 경쟁의 시간이, 낮은 정당은 낮은 정당대로 여러 잠룡들의 지지를 하나로 뭉쳐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제가 하야나 탄핵은 안된다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대의 명분 이전에 당리당략을 위한 정당의 판단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축약하자면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있는 정치 집단의 당리당략 때문에 하야나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한 제시하신 과정에 필요한 물리적 한계 조건을 근거로 제시하셔야 납득이 가능한데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추측하셨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 명분을 등지고 당리당략을 위한 판단만을 고집하는 집단에게 시민들은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져야 현재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의명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각 후보의 개인 싱크탱크가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정책을 경쟁하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한 집단이라 악마화하셨지만 뒤에서는 정책 선거를 바라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엄연한 모순입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북한 처들어온다, 새누리 처들어온다와 같은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야권 내부에서도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현직 정치인들조차 말하죠
3. [집권 이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하야나 탄핵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시는 이유조차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유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
갑자기 발생한 일이면 후보나 캠프가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준비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 아닌 후보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대응의 문제라는건 큰 대학 캠퍼스 학생회장 선거 때도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내용이죠
근데 댓글에도 대응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법과 앞으로의 국가발전 자체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런 거대 담론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나 후보 별로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론의 공약화 과정과 세부 공약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당선 이후에 차근차근 다듬어가도 전혀 물리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물 선거라 하여 정책 선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권 지지자의 경우 박근혜의 복지를 믿지 않습니다
여권 지지자는 박근혜의 안보 프레임을 믿고, 문재인을 대북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발동하는 프레임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물을 떠올리면 핵심적인 정책 요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요소입니다
굳이 정책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두고 정책 선거에 몰두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알리는게 1순위고, 정책을 알리는건 그 다음이죠
그렇기때문에 이것 또한 하야나 탄핵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4. [우선 제 본 글이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한 플랜 제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어느 정치공학자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 판단 자체가 자신들이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하신 워딩을 보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와 같이 하야와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닌 '필요하다','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하야와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게다가 퇴로 또한 확보하지 않은 확신에 찬 워딩이네요
[정말 당장 내려오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대선까지 박근혜의 사지를 묶는 카드로 쓰면서 시간을 벌어 대선을 노리지는 않을까]
[하야나 탄핵을 바라는 정치인이 기대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들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글의 전개 방식이 추측으로부터 추측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보고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추측이므로 반대로 하야나 탄핵을 바라지 않는 정치인이 기대하시는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마저 하야,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후자의 의견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준에서, 두배 이상 차이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안철수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의견을 표명했고 하야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당장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당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당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갈 곳도 많고, 자신들이 공천만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앞에서 직업으로 정치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총리 임명 문제로 새누리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수 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5. [농부로(강기갑 전의원) 돌아가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있지 않을까]
강기갑 전 의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닙니다
현재 정의당의 스탠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강기갑 전 의원이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읽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커니즘이나 사실 관계에 어긋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에서 추측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합리적 추론이라 볼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 글을 쓰시다보니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때 원칙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판단하든가, 원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판단한 후 두가지를 조합합니다
그런데 쓰신 글의 내용은 이러한 판단 원리와는 멀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앞서 적어놓은 내용의 반대 내용을 뒤에 적기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추측하신 내용이라도 맞아 떨어진다면 괜찮은데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청와대는 마이웨이 선언하고 비박이랑 아침부터 큰 싸움 벌어져서 자칫 분당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측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덕분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복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ㅎ
어제도 분명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로부터 거리가 먼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어 어제보다 의도적으로 딱딱하게 쓴 점 이해바랍니다
솔직히 읽다가 "아 이건 너무 끼워맞췄네"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탄핵 집회 참여하거나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 선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에게 후보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군데군데 보여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끼워 맞추려면 탄핵이나 하야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야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적과 총격전 상황에 대치하면서 "우리 총에는 총알이 없다" 혹은 "우리 총은 절대 발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추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읽고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와 어긋난 내용이 없는지 또 다시 추가 댓글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박원순의, 이재명의, 안희정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후보 경선 룰을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에서 정하면 따라야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하신 예상과는 달리 야권의 대권 후보군들은 더민주,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이미 며칠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하야나 탄핵에 대한 발언을 마친 상태입니다
심지어 안철수까지 발언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건 하야나 탄핵 이후 조기대선을 통한 불이익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 속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5~75%까지 하야 혹은 탄핵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어도 하야 불가, 탄핵 불가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정치인 개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인으로써의 정치인'이, 혹은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 이렇게 앞에 적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이 받을 표가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씨도 직접 시위 현장에 찾아오고, 이재명씨는 올해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행보로 보기에는 적당하나 주장하시는 것처럼 하야나 탄핵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은 바람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2.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높은 정당대로 그래서 내부에서 한명을 뽑아내기 위한 경쟁의 시간이, 낮은 정당은 낮은 정당대로 여러 잠룡들의 지지를 하나로 뭉쳐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제가 하야나 탄핵은 안된다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대의 명분 이전에 당리당략을 위한 정당의 판단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축약하자면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있는 정치 집단의 당리당략 때문에 하야나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한 제시하신 과정에 필요한 물리적 한계 조건을 근거로 제시하셔야 납득이 가능한데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추측하셨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 명분을 등지고 당리당략을 위한 판단만을 고집하는 집단에게 시민들은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져야 현재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의명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각 후보의 개인 싱크탱크가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정책을 경쟁하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한 집단이라 악마화하셨지만 뒤에서는 정책 선거를 바라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엄연한 모순입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북한 처들어온다, 새누리 처들어온다와 같은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야권 내부에서도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현직 정치인들조차 말하죠
3. [집권 이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하야나 탄핵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시는 이유조차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유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
갑자기 발생한 일이면 후보나 캠프가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준비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 아닌 후보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대응의 문제라는건 큰 대학 캠퍼스 학생회장 선거 때도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내용이죠
근데 댓글에도 대응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법과 앞으로의 국가발전 자체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런 거대 담론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나 후보 별로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론의 공약화 과정과 세부 공약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당선 이후에 차근차근 다듬어가도 전혀 물리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물 선거라 하여 정책 선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권 지지자의 경우 박근혜의 복지를 믿지 않습니다
여권 지지자는 박근혜의 안보 프레임을 믿고, 문재인을 대북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발동하는 프레임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물을 떠올리면 핵심적인 정책 요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요소입니다
굳이 정책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두고 정책 선거에 몰두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알리는게 1순위고, 정책을 알리는건 그 다음이죠
그렇기때문에 이것 또한 하야나 탄핵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4. [우선 제 본 글이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한 플랜 제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어느 정치공학자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 판단 자체가 자신들이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하신 워딩을 보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와 같이 하야와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닌 '필요하다','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하야와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게다가 퇴로 또한 확보하지 않은 확신에 찬 워딩이네요
[정말 당장 내려오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대선까지 박근혜의 사지를 묶는 카드로 쓰면서 시간을 벌어 대선을 노리지는 않을까]
[하야나 탄핵을 바라는 정치인이 기대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들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글의 전개 방식이 추측으로부터 추측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보고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추측이므로 반대로 하야나 탄핵을 바라지 않는 정치인이 기대하시는만큼, 혹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마저 하야,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후자의 의견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준에서, 두배 이상 차이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안철수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의견을 표명했고 하야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당장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 당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당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갈 곳도 많고, 자신들이 공천만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앞에서 직업으로 정치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총리 임명 문제로 새누리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수 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5. [농부로(강기갑 전의원) 돌아가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있지 않을까]
강기갑 전 의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닙니다
현재 정의당의 스탠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강기갑 전 의원이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읽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커니즘이나 사실 관계에 어긋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에서 추측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합리적 추론이라 볼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 글을 쓰시다보니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때 원칙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판단하든가, 원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판단한 후 두가지를 조합합니다
그런데 쓰신 글의 내용은 이러한 판단 원리와는 멀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앞서 적어놓은 내용의 반대 내용을 뒤에 적기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추측하신 내용이라도 맞아 떨어진다면 괜찮은데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청와대는 마이웨이 선언하고 비박이랑 아침부터 큰 싸움 벌어져서 자칫 분당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측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덕분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복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ㅎ
어제도 분명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로부터 거리가 먼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어 어제보다 의도적으로 딱딱하게 쓴 점 이해바랍니다
솔직히 읽다가 "아 이건 너무 끼워맞췄네"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탄핵 집회 참여하거나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 선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에게 후보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군데군데 보여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끼워 맞추려면 탄핵이나 하야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야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적과 총격전 상황에 대치하면서 "우리 총에는 총알이 없다" 혹은 "우리 총은 절대 발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추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읽고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와 어긋난 내용이 없는지 또 다시 추가 댓글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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