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다 관련 글을 적기는 했지만, 지난번 모국방문에서 느낀점입니다.

이전에는 가족들이 아파트에 살아서 주택가의 쓰레기배출과 관련해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홍대근처의 원룸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이번에 방문해보니, 빌라마다 쓰레기를 내어 놓는데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산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위생과 미관이 많이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개선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할때 사회학 policy 정책쪽으로도 조금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상...아래는 복사본입니다. :)

행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가나 상가의 쓰레기대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 소각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일몰 후에
성남시를 예로 살펴보니,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빨간색)
- 재사용종량제봉투(파랑)- 대형마트에서 봉투대용으로 구입사용

모든 쓰레기는 일몰후 내집 앞, 내점포(단독상가)앞 배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고 쓰레기 배출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협조도 높습니다.

일반인으로 한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이곳에 많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공무원들이
계신다고 믿기에, 궁금하기도 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일반 소각용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큰 쓰레기함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건 찾아보니 관련법규가 있네요.
하지만 일반 원룸 빌라 주택가 상가는 그러한 큰 쓰레기함이 없습니다. 몇 가구당 쓰레기함 하나 혹은 그런 곳을 둘 장소도
보통은 마땅치 않겠지요.

대신에 다른 해외에서도 이미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가와 상가에도 건물마다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영구적으로 구비하여서
이런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버린다면 환경미화와 위생에 큰 기여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쓰레기봉투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하고 대신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는,
쓰레기통 하나당 매달 얼마를 시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상 쓰레기통마다 부과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는다면, 지자제나 시 혹은 구청 등의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괄 소각용 쓰레기수거통을 건물당 하나든지 몇개를 필요에 따라서 배부하고(현재 음식물수거함은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모르겠네요..그것 처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종량제 비닐을 개인들이 구매하여서 통에 담아서
버린다면 지금처럼 일몰 후 쓰레기비닐과 터진쓰레기 등으로의 비위생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무단투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서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적으로 뭐가 걸림돌이라 생각되시는지
예산이겠지라고 쉽게 생각은 되는데요.

빌라나 원룸 주택가 상가 앞의 쓰레기산을 늘 보고 지나치면서 든 생각입니다.
관련 업계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