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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2 09:43:22
Name   2S2B
Subject   향후 정계 예상 (부제: 왜 그들은 탄핵에 반대하는가)
뉴스 게시판의 여론 조사를 보고 원래 댓글로 쓰려고 했는데 길어져 티타임에 올려봅니다.

탄핵 여론조사 결과 아직 20%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들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겠죠.

이 20%가 현재 아직도 국힘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 20%는 어떻게해도 지지 할거고 나머지중 단기간에 10%라도 복구하려면 탄핵 찬성해야지 국힘아라고 보통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배신자 프레임으로 탄핵 반대 밀고 가는 것은 당내 지분 문제 때문일겁니다. 배가 반토막 나서 침몰하더라도 국힘이란 배는 반쪽은 어떻게든 살아남거든요. 그 반쪽을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미리 탄핵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어두는거에요. 결국 저 20% 골수당원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자들을 살려둘거기 때문이죠.

결국 탄핵이 되더라도 극우 보수 당원들 기반으로 탄핵 찬성한 비윤계 몰아내고 당을 장악하면 민주당에게 정권 내줘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죠. 지금 이 똥을 치워야 하는 다음 정부가 난항을 겪는건 당연할거고 적당히 사죄하는 척하면서 당이름 바꾸고 민주당 공격하다 보면 결국 자기들의 턴이 온다는 계산이죠. 저들이 모지리라 저런게 아님. 이미 그렇게 성공해왔거든요. 철저하게 학습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박근혜는 선녀로 보일 만큼 이번 사태는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학습돼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에요. 문재인의 민주당과 달리 이재명의 민주당은 점잖지 않고 현재 국민 여론은 처절한 복수를 원하거든요. 내란 일당은 당연하고 국힘, 검찰 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그 기간 동안 수구보수당원들은 점차 늙고 지쳐갈거에요. 국힘이 기대야 했던건 20-30대 민주당 정권에 실망했고 반PC적 성향의 보수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게 망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이념은 자유와 공정이에요. 근데 계엄은 그걸 정면으로 무너트렸죠. 개인적으로 명태균건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이준석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떡고물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들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고 이번엔 가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핵 후 당내 지분 싸움을 위해 반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핵심 지지층의 마음이니까요.

이 와중에 오늘도 한동욱 입장발표, 윤석열 입장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윤석열 입장 발표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한데... 여튼 오늘도 시끄러운 하루가 되겠네요. 제발 토요일까지 무사히 지나가서 무난하게 탄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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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반술이반
    이준석도 명태균에 엮여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2
    그래서 그걸 넘기면이라는 조건이... 내란죄가 그걸 묻어 버릴 만큼 파급력이 크긴 하고 계엄 해제 부터 탄핵까지 이준석의 스탠스가 반 이준석이었던 저에게 까지 인상이 깊어서 부활 +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즈케이크
    개인적으로는 늦게 도착해서 담도 안넘고 앞에서 소리치면서 쇼만 하던 게 너무 인상이 깊게 박혔읍니다. '시끄러 임마' 다섯글자가 적나라하게 박제되버려서..ㅋㅋㅋ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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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설 비웃다가 남들 다 사과할때 어물쩍 넘어갔죠
    애초에 자유와 공정이 큰 가치가 아닐뿐더러...
    이준석네가 이쪽인데 명태균으로 박살나게 생겼죠
    뭐 애초에 거창한 의미의 자유와 공정은 아닙니다. 알빠노식 자유와 본인들은 1도 손해 안봐야 한다는 공정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자유와 공정이라고 생각할거에요. 하지만 계엄은 둘 다의 대척점이라 받아들일 수 없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20~30대가 가장 급격하게 돌아섰죠.
    이준석 자체야 명태균건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수도 나락을 갈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의 파이는 커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계파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중도를 표방하는 비윤계는 꽤 있고 향후 친윤과 비윤은 같은 당 아래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 분당을 할지 신당 창당을 할지 개혁 신당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보수 쪽은 큰 변화가 있을 거에요. 보수 소수당인 개혁신당 입장에선 기회가 되겠죠.
    저는 자유와 공정 중에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를 정말 좋아하고 이것저것 규제도 좋아하기때문에...
    그래서 계엄찬성이 많기도하구요

    개혁신당 창당후 최대 찬스이자 위기인건 부정할사람이 별로 없을듯하구요
    제 생각에도 국회에서 탄핵은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헌재인데,
    -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을 "완벽히" 포섭
    - 한덕수 권한대행 기간 중 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추천 묵살
    이 두 개에 대한 세팅이 완료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담화보면 저번주랑 움직임이 너무 다른것도 다른건데, 자신감이 넘쳐보여요.
    사실 생각해보면 헌재 6인중 1명 + 한덕수 1명, 총 2명만 포섭하면 끝나는 문제라..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긴 합니다.
    전 아직까진 좋게 좋게 끝날것 같은 생각이 쉽게 들지 않네요.
    일단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재부총리가 될지(국무회의 참석, 계엄 반대) 교육부 장관(국무회의 미참석)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상황은 막을 겁니다.
    또한 헌재 6인 체제로 가더라도 만장일치 나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고 봅니다. 진짜 동영상이나 뭔가 가족의 신상 등의 협박을 받고 있는게 아닌 이상 너무나도 명백한 위헌적 계엄이고, 내란 수사까지 받는 상황, 범국민적 공분을 생각할때 반대표가 나오기는 힙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재에서 만장일치 인용 안 나오면 나라 다시 세워도 할 말 없는 수준으로 답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도' 계엄 포고령 1호에 너무너무 대놓고 중대한 위헌적 내용을 박아놔서요
    권한대행도 정 밍기적거린다면 또 탄핵시켜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그건 국무위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이 전원 나가리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면 현행법상 권한대행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당근매니아
    만장일치 안 나오면 헌재라는 기관 자체가 간판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참고로 테란 한동욱이 입장발표하다니


    그리고 공법학자들 여론은 9명이면 인용인데 6명이라 쉽지 않을거라는 의견도 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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