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ngcha.net/news/37369#297274

뉴스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한 댓글을 나누던 도중,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 가격 대폭발이 시작되었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중 최근 10년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차트화 해봤습니다.

차트 중 실거래가격지수(막대그래프)는 2006년 1월의 부동산 가격을 100으로 잡고, 지수화한 값입니다.
그리고 선그래프는 써있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2017년 5월경까지도 2006년 1월 대비 더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점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점에 5%를 넘어섰던 것을 제외하면, 2019년 말까지도 부동산 상승률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2017년 6월 경이고, 2019년에는 월별로 보았을 때 오히려 전년도 대비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정도였죠.  그러던 것이 2019년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그래도 2020년 1월에는 3.07%, 2020년 2월에는 4.89% 수준으로 5% 선은 넘지 않았다가,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안드로메다행을 그리고 맙니다.

참고로 전월 대비 상승률로 보았을 때에는 2019년 6월부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9년 11월부터 전월 대비 0.5%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오히려 부동산 상승장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있는데, 3개 법률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 7. 31.에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 6. 1. 시행입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게 2021년 6월부터구요.

전월 대비 가격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 2021년 11월부터고, 2023년 1월까지 일부월을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2월 ~ 9월까지 다시 상승장을 보이다가, 이후 하락장에 접어드는 모양새네요.

결론적으로......

① 부동산 가격 대폭발은 2019.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따라서 2017년도의 8.2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가격 대폭발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겼는지는 코로나 변수를 제거해야 확인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인 시점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점이 일치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b.or.kr/r-one/cm/cntnts/cntntsView.do?mi=10116&cntntsId=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