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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3 19:33:10
Name   강세린
Subject   저는 엄벌주의에 반대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엄벌주의를 선호합니다만, 분노와 복수심이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힘을 쏟으면 그만큼 피해자를 위해 쓸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선진국ㆍ복지국가들이 엄벌주의가 없고 사형제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스탈린의 "교황이라! 교황은 몇 개 사단이나 갖고 있답니까?" 식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엄벌주의를 좋아합니다만, 마음에 든다고 법으로 선택하면 안되겠죠?

비슷한 이유로, 저는 체벌도 반대합니다. 성인의 경우, 사형수도 국가로부터 태형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미성년자는 (그것도 판검사나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부모나 교사에게)체벌을 당해도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 미숙하니까 체벌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짓밟는 발길질이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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