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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8/06 15:29:31 |
| Name | Folcwine |
| Subject | 멀리 가버리는 유럽의 전력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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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전력 선물가격이 프랑스에서 5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독일도 413유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글(https://kongcha.net/free/13001 , "에너지 얼마나 올랐나")에서 2022년 3월 기준 전력도매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전력 도매가격(2022년 3월 전년동월 대비) - 영국 : 79달러/MWh -> 347달러/MWh로 338% 상승 - 독일 : 56달러/MWh -> 277달러/MWh로 394% 상승 - 프랑스 : 60달러/MWh -> 325달러/MWh로 444% 상승 - 스페인 : 54달러/MWh -> 312달러/MWh로 477% 상승 - 일본 : 57달러/MWh -> 221달러/MWh로 286% 상승 - 한국(SMP) : 84원/kWh -> 193원/kWh로 229% 상승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단순 계산하면 21년 3월 75달러/MWh -> 22년 3월 160달러/MWh) 현재 도매가격은 프랑스 545달러/MWh, 독일 420달러/MWh로 2022년 3월 대비 68%, 52% 상승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위기 이전 평균가격(40~50달러/MWh)과 비교하면 10배 가량 상승한 미친 가격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평시 대비 10배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원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월 6만원 내던 가정이 6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받는다면? 물론 전력 소매가가 저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EDF 국유화 계획을 통해 세금을 투입해 그 갭을 채우려는 모습이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최대한 가격통제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나은 형편이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당장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는 20조원 대가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인 문제로 예전 가격을 되찾기 어려워보입니다. 가격통제하고, 적자를 공기업에 쌓아도 결국엔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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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2. 인프라 투자는 큰 자금이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민간투자는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3. 수요공급 예측이 정확하면 계획경제로 한전이 다 하는게 효율적이겠지만 현재는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입니다.
4. 공공은 민원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억 손실이 나지만 20년째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신규 발전소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한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으면 가스복합은 발전을 못하니 손실... 더 보기
2. 인프라 투자는 큰 자금이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민간투자는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3. 수요공급 예측이 정확하면 계획경제로 한전이 다 하는게 효율적이겠지만 현재는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입니다.
4. 공공은 민원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억 손실이 나지만 20년째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신규 발전소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한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으면 가스복합은 발전을 못하니 손실... 더 보기
1.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2. 인프라 투자는 큰 자금이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민간투자는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3. 수요공급 예측이 정확하면 계획경제로 한전이 다 하는게 효율적이겠지만 현재는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입니다.
4. 공공은 민원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억 손실이 나지만 20년째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신규 발전소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한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으면 가스복합은 발전을 못하니 손실이 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유가로 엄청난 적자가 나던게 민자발전사업이었습니다. 한전에 항상 100원에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6. 민간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SK는 SK건설, SK에너지, SK가스 등 전체 밸류체인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7. 이윤은 커녕 원가 보전받으면 다행인 공기업 체제에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8. 애초에 한전도 적절한 원가보전+이윤창출이 되는 구조여야 정상인데 공기업이 손해보고 사업한다고 민간기업도 이익을 얻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 산업 자체를 낙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9. 이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데, 사이클 산업이 적자보다가 흑자를 본다고 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허가 산업이 각종 로비나 이권이 많이 섞여있긴 하나 단순히 그런 시선으로만 보기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인프라 투자는 큰 자금이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민간투자는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3. 수요공급 예측이 정확하면 계획경제로 한전이 다 하는게 효율적이겠지만 현재는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입니다.
4. 공공은 민원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억 손실이 나지만 20년째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신규 발전소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한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으면 가스복합은 발전을 못하니 손실이 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유가로 엄청난 적자가 나던게 민자발전사업이었습니다. 한전에 항상 100원에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6. 민간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SK는 SK건설, SK에너지, SK가스 등 전체 밸류체인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7. 이윤은 커녕 원가 보전받으면 다행인 공기업 체제에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8. 애초에 한전도 적절한 원가보전+이윤창출이 되는 구조여야 정상인데 공기업이 손해보고 사업한다고 민간기업도 이익을 얻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 산업 자체를 낙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9. 이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데, 사이클 산업이 적자보다가 흑자를 본다고 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허가 산업이 각종 로비나 이권이 많이 섞여있긴 하나 단순히 그런 시선으로만 보기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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