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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2 08:30:52수정됨
Name   moqq
Subject   미혼커플. 혼인신고안하는 게 이득
https://blog.naver.com/ihappy0304/222601427712
이게 뉴스기사는 아닌데
몰랐던 내용이라 뉴스란에 올려봅니다.

주로 부동산 이야기지만
혼인신고안하고 명의2개 쓰는 게
취득 양도 청약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네요.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12-22 09:29)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뉴스 링크 포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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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카페
    하여간 출산율 낮추기 위한 함정이 곳곳에
    Jack Bogle
    저는 2년 전에 이미 이야기한ㅋ
    1
    제가 보고도 몰랐나보네요.
    근데 2년전엔 페널티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Jack Bogle
    저도 이동네에서는 늦게 안 편입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네요. 저도 동네 구경 좀 시켜주세요..
    Jack Bogle
    가만 보면 발상이 자유로워여 해요 진짜... 월세 선호만 보더라도 진짜ㅋ
    Regenbogen
    조정지역에 각각 한채씩 구입 가능한 능력 부럽… ㅜㅜ
    1
    갭투용 투자물건으로 열심히 돌리는 건 몇천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Jack Bogle
    1억 이하로 올인박으면 킹론상 돈 십원 안들이고도 됩니다. 그게 다 빚이지만ㅋㅋㅋ

    이런 류는 금리 인상시기에 아주 아이스크림 될 겁니다.
    이런 저런 얘기보면 외곽이나 지방 구축중에 갭이 2000이하인 곳 투자하시는 분들 있던데요.
    어차피 갭투자는 전세금을 무이자로 쓰는 거잖아요.
    미혼이면 명의가 2개니까 본진하나 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충 두어개 묻어두고 수익나는대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Jack Bogle
    그걸 한 둘이 아니라 수십 채씩 하는 막장들을 봐서...
    저희 동네(지방)에 몇년전에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 전세 빼서 입주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줘서 난리난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세금을 못받은 아홉가구의 집주인이 한 사람이었죠.. 지역신문에까지 났었고, 서로 어떻게든 내가 먼저 전세금 받아야 한다고 치열하게 눈치싸움 벌였었는데, 잘 이사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Jack Bogle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걱정됩니다. 십년 전즈음에 동탄에 몇천 세대가 그렇게 드랍된 사건은 유명했고...
    Regenbogen
    이재에 밝은 사람들은 못따라 가겠어요.
    ㅜㅜ
    이미 결혼한 집들도 위장이혼하는 판에 혼인신고 안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신특이 있는데도 그런가요 ㄷㄷㄷㄷ
    배우고 갑니다. (써먹진 못하지만)
    cummings
    신특도 점수계산해서 갈리게 되는데

    -월평균소득 조건 제외하면
    -미성년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납입횟수, -혼인기간 짧을수록 가점을 주는지라

    신특하려고 해도 늦게 결혼(신특 노릴 타이밍에)하는게 이득입니다.
    대충 원하는 지역의 커트라인이라는게 있으니 노려볼만 하면 늦게 결혼하고, 자녀수로 안되면 포기한다던지
    (오히려 먼저 결혼해버리면 혼인기간 늘어나서 가점이 줄어드는 일들이 있다보니...)
    주니파
    애가 없는 신특은 기간만 까먹는 악재입니다. 신특을 노린다면 아이 출산할때 혼인신고, 출산신고를 거의 동시에 하는게 제일 이득입니다. 애초에 청약 제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몇년째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개선에 신경을 못쓰는게 가장 최악의 문제는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해봤자 청약 공급이 없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청약대기자만 적체되어 수도권 경쟁률이 극심하다는게 문제죠.
    주식하는 제로스
    이혼도 매우 유리하죠. 망측한 세상임. 위장이혼 진짜 많아졌어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도 안들고.
    위장이혼은 조사해서 잡는다는군요.
    주식하는 제로스
    주소만 분리하면 잡는다는게 거의.. 민간인 사찰을 하는게 아니라면 협심하는 위장이혼을 잡는다는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새친구를찾아보자
    세상에..
    1
    사내 커플도 DINK 할거면 혼인신고 안하는게 이득이죠.. 결혼하게 되면 보통 둘 중 한명한테만 집 대출이 나오니까요.
    청약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가 집이 있어도 다른 하나가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하고.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예전에 미국영화중에 부부특혜에 빡친 소방관친구들이 게이인척 가짜혼인신고하는 코미디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진짜 웃기지도 않은 희비극.. 변제가능한 수준보다 한참 밑으로 대출이 나오니 이렇게 되죠 ㅡㅅㅡ

    결혼보다 미혼이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출산율 정부책임 아니라고 눈감고 귀막고.. 정책이 결혼을 유도하는지 이혼을 유도하는지 사람들이 어느쪽으로 사기치는지 보면 나오는건데 말이죠. 군대가 특권이냐 의무냐 사람들이 가려고 사기치는지 안가려고 사기치는지 보면 아는 일입니다.
    1
    그러게말입니다. 그러고는 비혼 조장하는 여가부에 예산 퍼주고.. 제정신들이 아님...
    주니파
    이게 문제가 딩크 생각이 없던 물론 자녀가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기면 낳을 마음이 있던 신혼부부도 부동산 규제 피하려고 혼인신고 미루고 출산을 하게되면 혼인 신고를 해야하고 계획이 틀어지니 자금 여유될때 까지 미루다가 나이먹고 난임되고 자연스럽게 딩크로 가는 케이스를 만든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진짜 정책이 바보같네…
    셀레네
    신혼타 당첨인 경우는 공고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여..
    Folcwine
    몇년은 된 이야기입니다. 2015~16년에도 들어봤네요. 다만 예전에는 특공이 주된 이유였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시던 분들이 많다는게 신기하네요...
    2
    Jack Bogle
    그런데 그때는 사실혼-법률혼간 차이를 확신할 수 없었어서... 사실혼이 법률혼하고 법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된 건 꽤 최근이라 ㅋ
    열한시육분
    결혼하면 배우자가 집 가진 것도 문제가 되니까 손해네?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여윽시...
    파로돈탁스
    참 웃기는 거죠.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는게.
    2
    구밀복검
    비혼이 기혼보다 유리한 건 아니고... 결혼 초기에 미신고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유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결혼 초기에 신고를 미루다가 초산과 동시에 신고를 진행하면서 유자녀 가정 혜택을 누리는 게 유리하단 정도.
    진짜배기 알비혼은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겸상할 처지가 못 됨
    2
    동네주방장
    혼인신고는 애 낳고 해도 늦지않다고 듣긴했습니다 ㅎ
    주니파
    각종 주택관련 규제가 문제입니다. 그 규제를 피하려고 저꼴이 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지인도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긴 했는데 대출 최대한도로 끌어서 오피스텔을 사고 (요즘 아파트 대체 가능한 아파텔 같은 큰 평수) 거기에 아내가 전세 대출끌어다 전세로 사는 식으로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 1주택이 되서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혼인 신고를 미루니 자녀계획도 자연스럽게 미루더군요. 나이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더 보기
    각종 주택관련 규제가 문제입니다. 그 규제를 피하려고 저꼴이 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지인도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긴 했는데 대출 최대한도로 끌어서 오피스텔을 사고 (요즘 아파트 대체 가능한 아파텔 같은 큰 평수) 거기에 아내가 전세 대출끌어다 전세로 사는 식으로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 1주택이 되서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혼인 신고를 미루니 자녀계획도 자연스럽게 미루더군요. 나이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주택규제가 풀리거나 전세 대출을 갚을 정도로 자금이 모여야 자녀계획을 한다는데 어느세월에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나이먹고 마음먹어서 리스크가 커지고 난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출산으로 가는 수순이 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을지... 제 생각에 주택규제가 출산률 0.1은 잡아먹는다고 봅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집값상승 + 매매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이고요...
    1
    Erzenico
    저는 배우자 될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면 기분이 매우 많이 나쁠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만약 나도 집있고 애인도 집이 있다면 둘이 합치는 순간 1가구 2주택 페널티를 받게 되는걸요.
    바로 위에 주니파님 글처럼 둘이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사려는 경우에도 신고안하는게 좋구요.

    솔직히 혼인신고는 그냥 법적으로 서로를 찜하는 행위라서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신뢰를 쌓았다면
    결혼식만 하고 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Erzenico
    가치관 차이죠.
    돈이 먼저인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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