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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7/29 23:11:32 |
| Name | Profit |
| Subject | 왜 공공임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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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왜 양질의 공급이 중요한가. 클리앙에서 본 글입니다. [이재명식 공급확대가 부동산 정답같습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362395 이런 의견들이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한때 다주택자,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사실 정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계속 다른 범인들을 찾고 있다 보니 이재명식 공급확대, 즉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공급 같은 또다른 약팔이에 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좋은 아파트가 결정합니다. 핸드폰하고도 비슷해요. 먼저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밑의 중저가형 모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산(현금성 자산)+미래 소득(대출)을 합쳐서 집을 살 자금을 만들어 내는데, 고소득층이 더 많은 cashflow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소득층이 그 아랫급의 아파트를 들어가고, 저소득층이 나머지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는 고소득층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집값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 설명해볼게요. 스마트폰은 2년마다 플래그십 모델이 계속 나오고, 대략 이 모델의 가격은 120~200만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100만원 언저리였죠. 대략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어쨌든 플래그십 모델이 계속 출시됨으로써 고소득층은 제일 최신형 폰을 계속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기존 고소득층이 구입했던 핸드폰은 다시 중산층이 가져가고, 그 중산층이 구입했던 핸드폰은 다시 저소득층이 갖게 됩니다. 물론 조금씩 핸드폰 가격은 오르겠지만, [고소득층이 갖고 싶어하는 최신 기종이 계속해서 나오면] 피라미드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핸드폰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는 핸드폰의 가격이 스펙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8년의 아이폰SE, 갤럭시A 같은 대형회사의 저가형 모델은 아마 2010년의 아이폰4S보다 스펙 면에서 훨씬 앞설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폰SE, 갤럭시A가 아이폰4S보다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가격은 피라미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 최신형 폰이었던 아이폰4S가 지금의 아이폰SE보다 더 비싼 겁니다. 하지만 질은 계속 상승한 것이죠. 요컨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신폰을 계속 공급하면 중저가형 플래그십의 스펙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다시 기존의 고급 아파트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최신형 핸드폰의 출시를 막고 정부에서 만든 적당히 쓸만한 단말기를 저소득층에게 싸게 공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과 다르게 아파트는 같은 자원(토지)를 놓고 생산량이 정해진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좋은 토지(역세권, 신도시)를 차지할수록 신규 최신형 폰에 쓸 자원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는 고소득층, 중산층이 못 가죠. 역설적으로 최신형 폰은 계속 낡아가는데, 새로운 최신형 폰은 나오지 않으니 계속해서 낡아가는 최신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전에 신품이었던 아이폰6S가, 이젠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최신형이라 질은 떨어지는데 중고가격이 더 올라버린 셈이죠. 정부가 제공하는 중저가형 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소득층이 원래 가질 핸드폰보다 더 싸게 좋은 폰을 주기 위한 복지로 필요한 것이지 전체 핸드폰 가격을 낮추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갤럭시 S10, 아이폰X가 나와야 갤럭시A도 좋아지는거지, 계속 아이폰6S가 제일 좋으면 그게 거품이죠 (GDP는 올라가는데 계속 핸드폰 기종은 노후화되니까) 그 무수한 규제의 그물을 뚫고 가끔씩 나오는 재개발 물량은? 아이폰X 리미티드 에디션. 1. 보유세를 올리는 건 통신비 인상하고 비슷한 얘기고, 2. 대출금리를 높이고, LTV를 낮추는 건 현재자산+미래소득에서 미래소득을 줄여서, 고자산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가용구입자금을 줄이는 것이죠. 3. 양도세를 늘리고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정책은 약정기간을 늘리고, 핸드폰 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건 임대시장에 더 연관된 사항)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본질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의 공급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전체 핸드폰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지금 쓸 돈을 긁어모아 더 핸드폰 사는 데 몰두하게 만들 뿐이죠. (핸드폰이 필수재라고 가정하면) 애초에 위쪽 길을 터 주면 플래그십 모델 가격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뇌내망상, 혼자만의 어깃장으로 계속 최신형 핸드폰은 못팔게 하던 사람이 있죠. 남자가 조심해야 하는 세끝을 다 놀리다가 저승길로 떠난 박시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지분의 한 80%는 차지할 겁니다. 이 기조를 이어받아 김수현은 지 기종 빼고 나머지만 판매 금지 때려서 18억 올리고, 홍남기는 PDA, 삐삐의 수량이 충분하니 스마트폰 충분하다고 하고, 문재인은 샤오미도 충분히 쓸만하다 말하죠. 위쪽 플래그십 모델을 계속 공급한다고 실제 플래그십 가격이 계속 상승하나요? 실제로 사람들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 가격은 재화가 올라가는 속도(GDP%) 비슷하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어제 홍남기는 경찰총장까지 불러다가 장황하게 말하는데 결국 요약하면 국민 탓이더라구요? 내가 아이폰 써봐서 아는데 아이폰 별로다라고 말한 장하성 이후로 웬만하면 빡이 안 치는데 어제 했던 말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서 한번 써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부동산 간의 비유를 처음으로 말해주신 아포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영상 정리임) https://youtu.be/B8pGeHUpspM 공공주택 아무리 늘려도 집값 못 잡는다!!! - 원인 및 해결 방법은? 윤희숙 “홍남기, 김현미 ‘빵’·장하성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넘은 망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501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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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축 공급해도 집값은 어차피 못 잡습니다. 최신형기기 계속 공급되어서 폰 가격이 내려가덥니까? 다만 폰의 성능이 좋아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흉한건 맞는데, 가격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순기능을 틀어 막아서입니다.
한편 재건축이나 요지에 공공임대 끼워팔기 그만두고 지대가 낮은 지역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급했으면 합니다. 무리해서 소셜믹스 할 시대가 더이상 아니라는 생각.
한편 재건축이나 요지에 공공임대 끼워팔기 그만두고 지대가 낮은 지역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급했으면 합니다. 무리해서 소셜믹스 할 시대가 더이상 아니라는 생각.
지금처럼 레몬마켓에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일은 없겠죠. 저질 제품에 지금같은 가격 줄 필요는 없죠. 리미티드 에디션에 웃돈 많이 얹어서 줄 필요도 없고.
본문에도 [플래그십 가격은 재화가 올라가는 속도(GDP%) 비슷하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라고 썼는데 말이죠. 사실상 집값 상승속도를 지금보다 억제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본문에도 [플래그십 가격은 재화가 올라가는 속도(GDP%) 비슷하게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라고 썼는데 말이죠. 사실상 집값 상승속도를 지금보다 억제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어차피 집값의 주요 팩터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기 때문에 건물의 질에 의한 가격차이는 유의미하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저질 제품에 지금 가격 줄 필요가 없다(=따라서 거품이다)는 건 현 청와대식 사고 방식인데,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에 이 정도 집 밖에 못 살아야겠냐고. 비슷한듯하지만 사실 정 반대의 의미..
당연하죠. 그런데 3기신도시 지금 안처럼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건 기존 상급지의 토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서울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원래 하우징은 gdp랑 비슷하게 안 오르고 더 많이 오릅니다. 대충 5~10% 찍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은 리스크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르는게 정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소셜믹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경찰, 교사 등이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소득이 지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준은 못되지만,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근로해야하는 분들이죠. 뭐 이 영역도 시장에 맡겨버리면 적당한 지점에서 수렴하겠지만, 공공영역에서 다루는 이상 이런 분들이 근로하는 지역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상계는 천상계대로 놔두고 바로 아래 단계 모델이 많아지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막고 있죠.
대책이라고 하는건 보급폰 수준이니 이게 잡힐까 싶습니다.
천상계 얼마를 찍든 놔두고 대책을 좀 짰으면 합니다.
대책이라고 하는건 보급폰 수준이니 이게 잡힐까 싶습니다.
천상계 얼마를 찍든 놔두고 대책을 좀 짰으면 합니다.
저는 아무리 똥차라도 대출 없는 깨끗한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싶지 싸게 빌릴 수 있더라도 빌린 BMW같은 걸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강제로 빌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빌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공임대 분양전환이라도 좋은 입지에 몇백만채 때려지으면 집값이 잡히긴 잡히죠.
지금은 분양이건 공급이건간에 서울 +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독립하고 결혼하는 2-30대는 계속 쏟아져나오는데, 박원순이 10년간 서울 재건축을 틀어막고 문재인은 임대차 시장을 박살내놨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어떻게든 영끌해서 무지성 실거주 하라는 게 진리로 여겨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하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사실 입지 좋... 더 보기
지금은 분양이건 공급이건간에 서울 +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독립하고 결혼하는 2-30대는 계속 쏟아져나오는데, 박원순이 10년간 서울 재건축을 틀어막고 문재인은 임대차 시장을 박살내놨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어떻게든 영끌해서 무지성 실거주 하라는 게 진리로 여겨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하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사실 입지 좋... 더 보기
공공임대 분양전환이라도 좋은 입지에 몇백만채 때려지으면 집값이 잡히긴 잡히죠.
지금은 분양이건 공급이건간에 서울 +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독립하고 결혼하는 2-30대는 계속 쏟아져나오는데, 박원순이 10년간 서울 재건축을 틀어막고 문재인은 임대차 시장을 박살내놨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어떻게든 영끌해서 무지성 실거주 하라는 게 진리로 여겨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하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사실 입지 좋고 출퇴근 가까운 곳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 그게 LH든 휴먼시아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집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공공임대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의왕 같은 곳에 짓는 신혼타운도 경쟁률 폭발하던 게 현실인데요.
지금은 분양이건 공급이건간에 서울 +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독립하고 결혼하는 2-30대는 계속 쏟아져나오는데, 박원순이 10년간 서울 재건축을 틀어막고 문재인은 임대차 시장을 박살내놨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어떻게든 영끌해서 무지성 실거주 하라는 게 진리로 여겨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하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사실 입지 좋고 출퇴근 가까운 곳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 그게 LH든 휴먼시아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집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공공임대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의왕 같은 곳에 짓는 신혼타운도 경쟁률 폭발하던 게 현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흑석 센세나 김현미 장관 부자된 거 보면 자기 세력들 재산증식하려고 부동산 부양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뇌물을 먹으라고....
이럴거면 차라리 뇌물을 먹으라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소위 말하는 1군급 입지 지역(강남 팬트하우스, 한남 고급빌라) 가격이 왜 오르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였나요? 부동산 전문가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요지의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강남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최상위 부동산 지역은 더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쓸데없이 너무 억제되어 있어요. 대신 보유세와 종부세로 오른 시세 만큼 걷으면 되는 거죠.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소유할테고요. 이런 세수로 낙후... 더 보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소위 말하는 1군급 입지 지역(강남 팬트하우스, 한남 고급빌라) 가격이 왜 오르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였나요? 부동산 전문가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요지의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강남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최상위 부동산 지역은 더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쓸데없이 너무 억제되어 있어요. 대신 보유세와 종부세로 오른 시세 만큼 걷으면 되는 거죠.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소유할테고요. 이런 세수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화의 한계는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한 만큼 재화가 흘러갈 통로를 만들어줘야죠. 서울/강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역 이런식으로 억제하지 않았다면 하위 입지 지역의 가격상승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억제 되지도 않았죠. 이미 오르고 나서 투기 과열 지구로 묶고 실거주 제한 같은거 붙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오를 수 있었던 임대비용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임대3법은 업친데 덥친격이었고요.
집값의 평균이 올라가는건 막을 수 없지만 중위가격은 평균보다는 덜 오르게 해야 중산층과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화의 한계는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한 만큼 재화가 흘러갈 통로를 만들어줘야죠. 서울/강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역 이런식으로 억제하지 않았다면 하위 입지 지역의 가격상승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억제 되지도 않았죠. 이미 오르고 나서 투기 과열 지구로 묶고 실거주 제한 같은거 붙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오를 수 있었던 임대비용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임대3법은 업친데 덥친격이었고요.
집값의 평균이 올라가는건 막을 수 없지만 중위가격은 평균보다는 덜 오르게 해야 중산층과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는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상급지의 주택가격을 누르면 하급지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결국은 눌렸던 상급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누른다고 한들 상급지가 하급지 보다 싸질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잠재 상승여력도 남아서 규제가 풀린다면 더 오르게 되겠죠.
제 말은 1급지만 오르고 2급지는 안오르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억 대출금지나 토지거래허가지역같은 정책으로 상급지를 누르면 역효과가 순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저는... 더 보기
제 말은 1급지만 오르고 2급지는 안오르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억 대출금지나 토지거래허가지역같은 정책으로 상급지를 누르면 역효과가 순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저는... 더 보기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는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상급지의 주택가격을 누르면 하급지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결국은 눌렸던 상급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누른다고 한들 상급지가 하급지 보다 싸질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잠재 상승여력도 남아서 규제가 풀린다면 더 오르게 되겠죠.
제 말은 1급지만 오르고 2급지는 안오르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억 대출금지나 토지거래허가지역같은 정책으로 상급지를 누르면 역효과가 순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저는 어쩔수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유동성 상황에서 양극화를 막을수 있는 자본주의나라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으면 이용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섯불리 막으려고 애쓰다가는 경제 전체가 후퇴하고 서민들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1급지만 오르고 2급지는 안오르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억 대출금지나 토지거래허가지역같은 정책으로 상급지를 누르면 역효과가 순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저는 어쩔수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유동성 상황에서 양극화를 막을수 있는 자본주의나라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으면 이용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섯불리 막으려고 애쓰다가는 경제 전체가 후퇴하고 서민들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일반 상급지와 최상급지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한것 같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한바는
1. 최상급지의 팬트하우스나 고급빌라 같은 애들은 오를만큼 오르게 냅둬도 된다. 정책과 따로 노는 애들이고 공급도 시세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
2. 상급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15억 대출금지같은 극약을 처방해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역효과가 크다. 차라리 거품이 끼더라도 용인해줘야 한다. 거품낀만큼 세수나 확보.
3. 거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상급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낫다. 추후 거품이 빠질때 서... 더 보기
1. 최상급지의 팬트하우스나 고급빌라 같은 애들은 오를만큼 오르게 냅둬도 된다. 정책과 따로 노는 애들이고 공급도 시세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
2. 상급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15억 대출금지같은 극약을 처방해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역효과가 크다. 차라리 거품이 끼더라도 용인해줘야 한다. 거품낀만큼 세수나 확보.
3. 거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상급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낫다. 추후 거품이 빠질때 서... 더 보기
제가 편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일반 상급지와 최상급지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한것 같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한바는
1. 최상급지의 팬트하우스나 고급빌라 같은 애들은 오를만큼 오르게 냅둬도 된다. 정책과 따로 노는 애들이고 공급도 시세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
2. 상급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15억 대출금지같은 극약을 처방해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역효과가 크다. 차라리 거품이 끼더라도 용인해줘야 한다. 거품낀만큼 세수나 확보.
3. 거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상급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낫다. 추후 거품이 빠질때 서민층의 피해가 적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말이 맞습니다. 저는 걸국 중위가격을 잡기 위해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필 시기에 재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고급 아파트 대규모 분양, 일부 그린벨트 풀어 공공분양 순으로 공급 정책을 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최상급지의 팬트하우스나 고급빌라 같은 애들은 오를만큼 오르게 냅둬도 된다. 정책과 따로 노는 애들이고 공급도 시세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
2. 상급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15억 대출금지같은 극약을 처방해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역효과가 크다. 차라리 거품이 끼더라도 용인해줘야 한다. 거품낀만큼 세수나 확보.
3. 거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상급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낫다. 추후 거품이 빠질때 서민층의 피해가 적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말이 맞습니다. 저는 걸국 중위가격을 잡기 위해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필 시기에 재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고급 아파트 대규모 분양, 일부 그린벨트 풀어 공공분양 순으로 공급 정책을 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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