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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22 15:18:08
Name   Picard
Subject   주44시간제 -> 주 40시간제 바뀌던 시절
안녕하세요 정치이야기 좋아하는 아잽니다만, 이번에는 한국 정치고, 사내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즘 홍차넷에서 월급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글을 마지막으로 이번주는 쉬고 싶네요.
(제발 남은 기간 정치권에서 재미있는 일이 안터지기를..)


1.
다들 아시겠지만, 주52시간제 하는데 사실은 주40시간제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시간외근로를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는거죠.

일반 사무직에게는 토요일 반나절 더 일하던 것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바뀐 거지만...

저희 회사 같은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4시간 줄어든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보통 제조업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돌아가는 경우 12시간 2교대 또는 8시간 3교대를 합니다.
24시간 돌아가지 않더라도, 8시간 2교대로 16시간 공장 돌리는 경우도 많고요.

1주일은 168시간이고, 저희 회사는 3조3교대였기 때문에 조별로 딱 56시간이고 3조면 168시간으로 1주일이 딱 떨어졌습니다.
(12시간의 시간외 근로는 1.5배이고 휴일/야간의 경우 2배를 받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시간으로 잡으면, 실제 근로시간은 56시간이지만, 12시간은 1.5배 해서 62시간분을 받는거죠.)
이때는 현장은 보름에 하루 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주 40시간제가 되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므로, 12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럼 12시간 모자라니까 1개조를 더 늘려야 하죠. 이론적으로는 3명 근무에서 4명이 되어야 하니까 약 30%의 추가 고용이 있어야 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에를 들어 4명이 1개조면 3조 12명이었는데, 1개조를 3명으로 줄여서 4조 12명으로 만듭니다. 5명이 1개조면
3개조 15명인데, 1명씩 빼서 4명 1개조로 만들면 모자라는 1명만 추가 채용해서 4조 16명이 되고요. 이런식으로 인원 추가를 10%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걸 노동자가 받냐고요? 그래서 아래의 방법을 씁니다.

4개조가 되면 기존 56시간 근무에서 42시간 근무가 됩니다. 56시간 근무때 62시간분 돈을 받았으면, 42시간으로 줄면 43시간분의 급여밖에 못 받습니다. 30%정도의 급여가 줄어들죠. 이걸 이용해서 '인원은 줄이지만 대신에 청소, 회합, 교육 등의 OT를 잡아주고 수당을 신설해서 급여를 기존의 85%까지 맞춰주겠다.' 라고 딜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당 14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는 85~90% 까지 맞춰준다는 식으로 꼬셨죠.

주44시간제일때는 보름에 하루 쉬었는데, 지금은 5일 근무후 2일 휴식합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쓰면 오전 5일 근무후 1일 휴식, 오후 5일 근무후 2일 휴식, 야간 5일 근무후 2일 휴식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막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인건비 지출은 큰 차이가 없었을겁니다.


2.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1주일은 5일(월~금)이고 2일은 플러스 알파다! 라고 꼼수 해석해서 5일 52시간에 2일 추가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을 18년쯤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막아 버립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7일로 한다... 라는 말이 추가 되었다나...

아무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분들도 사람이거든요. 기계가 아니니까.. 휴가 없이, 아픈데 없이 근무할수가 없죠. B조 근무자가 하루 쉬면, 같은 포지션의 A조 근무자가 4시간 추가 근무하고, C조 근무자가 4시간 조기 출근해서 교대해줍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질병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장기 출장을 가면 대체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어갑니다.

이때 노무팀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전년도 현장 생산직 근무현황을 조사해보니 인당 평균 근무시간이 49.6시간이고,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이 30%가 넘고, 60시간 초과는 15%, 68시간 꽉꽉 채워 근무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현장분들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대근이나 추가근무를 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실수록..)

거기다가, 이때쯤 유럽 고객사... 슈퍼갑인 회사가 갑자기 2자 심사를 나왔는데, EU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상관없이 연속근무일이 7일 이상이 되면 안된답니다. 저희 현장 근무자 근로시간 데이타를 내놔라~ 하더니, 어, 이사람 이사람들 7일이상 연속 근무 했네? 이 사람은 13일 했네? 와 이 사람은 19일 했네? 하면서 '너네 이거 시정 안하면 거래 끊는다? ' 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전에 40시간제 바뀔때 생겻던 급여보전성 OT를 줄이고, 연속근무일을 7일이상 입력 못하게 바꾸고 입력하려면 공장장 결재까지 나야 가능하게 해버리고,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주52시간이 아니라 월 평균 52시간으로..) 등등으로 한바탕 혼잡했습니다.

아마 주 36시간제 되면 총 근로제한이 주 48시간으로 줄어드니 또 혼란이 있겠지만..
원래 근로시간 제한하는게 그만큼 고용을 늘리라는 의도일텐데, 이렇게 저렇게 언제나 방법은 발견 되더라고요.


P.S) IT업계 크런치모드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인턴, 레지던트들에게 댈건 아니지만... 저도 신설 라인 건설하면서 하루에 12-16시간씩 주말도 안쉬고 계속 출근해서 3주 연속 출근한적이 있었는데... 아, 사람이 딴날 빡시게 일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체력적, 정신적 한계가 오더군요..
'과장님.. 저 이번 주말은 쉴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피카드야... 내일(토요일)은 네가 쉬고, 일요일은 좀 나와라. 내가 일요일날 쉴게..' 라고...

3년동안 라인 2개 짓고 제가 팀을 옮겼죠. 못하겠다고..







2


    불타는밀밭
    다행히도 [일은 해야 하지만 근무 이력은 못 찍게 하는] 헬스러운 상황까진 안 나타났군요.
    다행히 노조결성률 10%인 나라에서 생산직 노조는 있는 회사라 거기까지는 안갔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은 못 찍었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휴일 특근은 결재 올리면 찍어 주더군요.
    휴일에 회사 나와야 한다 -> 결재를 올린다.
    1) 야, 이거 꼭 나와야 해? 나오지 마... (안나온다.)
    2) 하.. 이거 나오지 말랄수도 없고. 하면서 결재해준다. (수당이 나온다.)

    '라떼는 휴일이나 심야에 불려나와도 특근 찍는건 상상도 못했어~' 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켈로그김
    20대 초반에 1달 근무 시급 2100원이었는데 월급 백만원 넘겨본 적이 있읍니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다 했음(....)

    사장님은 이동할 때 뒷좌석에서 누워잤읍니다..
    정말 미친거같았음..

    그렇게 납품 끝내고 나니 두당 130만원 정도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ㅋㅋㅋ
    친구가 수능 끝나고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2300원인가에 했는데, 사장 부부가 야간에 물건이 많이 없어졌다며 네가 훔쳐간거 아니냐며 한달 일한거 돈 안주더군요. 저희 친구들 그거 보면서 사회의 쓴맛을 느꼈죠..
    cummings
    주4일제 같은 경우는 생산성과 노동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휴식시간을 늘려도 개인적인 집중이나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던지 유연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에 도입해야하는거 같아요.

    생산직같은, 노동시간 = 생산성이 성립하는 직종 같은 경우엔
    노동시간을 줄이는게 직업나누는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 싶네요.

    직업을 나눠서 일을 덜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월급도 덜나오는 문제가...

    근로시간제한을 거는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휴식을 챙겨주지 않기에 생기는 일인것 같은데
    일괄 1.5배 대신 40시간~48시간까지는 1.5배, ... 더 보기
    주4일제 같은 경우는 생산성과 노동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휴식시간을 늘려도 개인적인 집중이나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던지 유연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에 도입해야하는거 같아요.

    생산직같은, 노동시간 = 생산성이 성립하는 직종 같은 경우엔
    노동시간을 줄이는게 직업나누는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 싶네요.

    직업을 나눠서 일을 덜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월급도 덜나오는 문제가...

    근로시간제한을 거는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휴식을 챙겨주지 않기에 생기는 일인것 같은데
    일괄 1.5배 대신 40시간~48시간까지는 1.5배, 48~56시간까지는 2배, 56시간 이상은 2.5배 등으로 차등을 두면
    돈 벌고싶은 근로자는 돈 더 벌어서 좋고, 회사는 돈 많이 줄수 없으면 적당히 직업을 나눌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답게 일 더 시키고 싶은 사업주는 법제한 대신 돈으로 후려칩시다... 크크
    (현실은 헬조선 엔딩 나버릴테니 못하는거겠지요?)
    이상적인건 시급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줄여서 일자리 나누는거지만, 현실은... (...)
    저희 회사가 저 당시에 인건비가 월 30억 정도 나간다고 했고, 영업이익이 연 1000-1500억 정도 나던 시기이니 30% 추가 고용해도 월 10억, 연 120억 정도의 추가 지출은 흡수 가능했지만 안했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안할겁니다.

    그리고, 현장은 위험해서 근무시간을 본인이 원한다고 마냥 늘려줄수가 없습니다. 체력이나 집중력 떨어져서 오판하면 다치고, 장애가 남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면 어른이 말려야 하듯, 개인이 돈 더 받겠다고 더 일하겠다는고 해도 말릴건 말려야죠.
    cummings
    개인의 위험한 행동은 산재페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향으로 회사가 알아서 말리게 하는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인건비와 영업이익 격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 주주와 나누지 근로자들과 나누지 않는다는것일텐데

    이걸 해결하려면 근로자의 강제 주주화가 되어야할테니 월급을 주식으로 줘야 하려나요?ㅎㅎ

    근로자의 지분참여형 기업이어야 하나;;;흠...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익이 났는데 왜 주주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제가 노동자라 그런지 납득하기 어렵네요. ㅎㅎ
    cummings
    아마 계약 사회에서, 주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회사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관계이고
    근로자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관계라서 그렇겠지요.

    영업이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한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노동자는 아닐것 같으니까요...

    반대로 회사에 이익이 안나거나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배당을 못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월급을 안주는건 불법인것 처럼요.

    이렇게 생각하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않나? 싶기... 더 보기
    아마 계약 사회에서, 주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회사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관계이고
    근로자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관계라서 그렇겠지요.

    영업이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한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노동자는 아닐것 같으니까요...

    반대로 회사에 이익이 안나거나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배당을 못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월급을 안주는건 불법인것 처럼요.

    이렇게 생각하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않나? 싶기도 하니
    똘똘한 사장이라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일부 영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는게 합리적인 회사 운용이겠죠.
    인사팀 근무자로서의 생각을 쓰자면, 댓글에도 있듯이 돈으로 차등을 두어서 원하는 사람만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과 업무 생산성 저하, 기업 운영측면에서도 인건비 증가 및 산업재해 사고 발생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인건비 저하에 목숨거는 기업들을 그 뒤의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생각하겠지만요..)

    다만, 제조업의 경우는 본 글에도 있듯이 라인 증설 등 시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동량이 일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아무... 더 보기
    인사팀 근무자로서의 생각을 쓰자면, 댓글에도 있듯이 돈으로 차등을 두어서 원하는 사람만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과 업무 생산성 저하, 기업 운영측면에서도 인건비 증가 및 산업재해 사고 발생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인건비 저하에 목숨거는 기업들을 그 뒤의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생각하겠지만요..)

    다만, 제조업의 경우는 본 글에도 있듯이 라인 증설 등 시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동량이 일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아무리 많은 인원을 집어넣어도 필수적으로 지켜봐야 할 시간 등이 줄어들 지 않는 부분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라는 친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겠죠.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따른 소득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것인가?' 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구적으로까지 생각치는 않지만 결코 근시일내에 해결되지 못하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 수 밖에 없다면 시간당 급여를 올려서 보전해줘!] 라고 요구하겠지만,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내가 왜?] 라고 나와버릴테니까요.

    다만,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과한 노동 시간 등이 결국은 줄어들 고 있는 추세로 가는 것을 보면 주5일제도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주4일제의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줄어드는 노동력은 누가 대체하느냐?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기계가 할 수 있는건 모조리 기계가 대체하거나...이려나요. 이건 저도 예측을 못하겠네요ㅋㅋ
    dagored
    정말 문정부 들어서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민주당 계속 찍을수밖에 없어요 ㅎ
    mb때는 회사들 법이 있든말든 신경도 안 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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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년생 시절에 포괄연봉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 수당 한 푼 못받고 일주일에 평균 7-80 시간씩 찍으며 대리 때까지 일했었는데…

    이직하고 법 바뀌어서 주 40시간만 일하니 삶의 질이 달라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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