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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8 23:18:56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File #1   현역판정률_확장판3.png (66.6 KB), Download : 26
Subject   2 부적합자들이 군대에 많은 이유는?


위 표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에서 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했습니다.

'신검대상'은 신검을 받는 최하 연령인 만19세 뿐만이 아닌
만 20세, 만 21세에 신검을 받는 인원까지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단위는 천명입니다.
'징집대상'은 신검결과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에 적합한 인원이라고 판정된 수치입니다. 단위는 천명입니다.

전체 입영자의 60% 이상이 만20세에 입영하고, 전체 신검대상자의 95%이상이 만 19세에 신검을 받습니다.
해당 표는, '모든 남성이 만 19세에 신검을 받고 만 20세에 입영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기에
20-25년도의 신검대상자는 해당신검 수검자들의 출생년도(01년 부터 06년) 신생아 출생자숫자를 바탕으로
이전 세대들과 동일 비율로 생성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향후 징집대상이 22만명에서 줄지 않을것이라는 추측의 근거는 글 후반부에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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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생들이 신검을 받기 시작하는 02년도 부터
신검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여파로 03년도까지 징집 대상자가 확 줄어들다가
04년도부터 징집율이 갑자기 90%대로 치솟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pge&query=%EB%B3%91%EB%AC%B4%EC%B2%AD%20%EC%8B%A0%EC%B2%B4%EA%B2%80%EC%82%AC&nso=so:r,p:from20030101to20031231,a:all

03년도에 있었던 신문기사들을 '병무청 신체검사'로 검색해보면
기존의 고졸이하 면제였던것을 중졸자까지 징집하고, 군복무가 가능한 질병들에 대해 면제를 폐지 권고하는
감사원의 권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매년 1.2만명 가량을 추가 징집가능할것이라고 되어있고
실제로 징집 대상 인원이 04년에 1.1만명 늘어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85%에서 90%로 늘어난거면 5%밖에 안늘어난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면제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것으로 보시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걸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부적합자들이 군대에 많은 가장 큰 이유?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제외되었어야 했던 인원들중
무려 1/3이나 추가로 징집되기 끌려가기 시작했으니 까요.



90% 징집율 참사는, 04년부터 스타트했지만
정부에서는 10년가까이 별다른 액션이 없다가
2013년의 92% 징집율은 드디어 정부에서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수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한것 아닌가 추측합니다.

90%에서 92%가 된건, '고작 2%늘어난거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겠으나
92% 징집율은, 8%대 면제비율을 의미하고,
10년전 면제비율 15%와 비교하면
[10년전에는 면제였을 청년들 중 절반]이 추가로 입대하고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더이상은 견딜수 없는 수준이 되자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병력 감축 / 간부 모집 비율 증가(=모병제 확대)를 통해
군병력의 수적 감소/질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전체 병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병무청도, 무리해서 청년들을 쥐어짜서 군대로 보낼필요가 없어지고,
14년 32.9만명에서 15년 30.4만명, 16년 28만명, 17년 26만명으로 극적인 감소를 이룹니다.
16년도에는 징집률도 83%대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 징집비율은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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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으로는 통계를 찾을래도 찾기가 어렵고 찾아지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실이 아닌 의견의 영역이 됩니다.



1 ['87%' 이상의 남성 징집은 선넘었다.] 라고 기준을 잡고 붉은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2 저는 이 표를 근거로, '군대가 우리 세대를 차별한다' 프레임의
[실제 피해자는 85년생(현 만36세)부터 96년생(현 만25세)으로 한정지을수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3 '군대가 우리 세대를 차별한다'라는 인식은
군필자들의 입소문을 중심으로 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때문에 90%대의 징병율을 겪지 않았던 윗세대 형님들이 군필자 대다수의 여론을 주도했을
[85년생-89년생들은] 제대 직후에는 피해의식을 드러내지않고 숨겼다가
그 이후의 동생 세대들인 90년생-96년생들이 제대한뒤 '군대 ㅅㅍ!!!!!'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기 전에는
['현재의 징병 시스템은 우리 세대를 차별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한동안은 동참하지 않다가,
동생들이 가세한뒤에 참전하기 시작했다]
고 추측하겠습니다.

4 [97년생 부터 00년생들은,] '징병시스템이 우리세대를 차별한다'라는 인구 절벽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군필자의 절대 다수인 형들의 영향 +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심으로, 현재의 병역시스템 비판에 가담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병무청의 징집 시스템이 80%초반대의 징집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군필자 대열에 합류할 01년생 이하 동생세대들와 합류하여
['남자만 군대에 가도 괜찮다'는 인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정하겠습니다.



물론 2-30대 남성들이 갖는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반발을
군대 한개만 갖고 모두다 설명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군대에 대해 표출하는 강한 불만의 이유가
'높은 징집률' 하나만 갖고 다 설명될리도 없고 말입니다.

다만 1 2 3 4가 올바른 해석이라면, 몇년 안에는,
[남성 청년들의 '군대때문에 생기는 높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해소될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설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5 이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
(이 마지막 부분은 근거가 약하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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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0, 11, 12, 13년의 징집율 91, 91, 91, 92퍼센트를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만 징집 실적 숫자는 채워야했던 병무청의 묵묵한 발악기간'이라고 가정하고,
[국방부에서 까라는 대로 까야했던 병무청의 입장에서]
[33만명 대에 육박하는 병사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국방부에 보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시의 국방부의 상비군 유지 목표가 63.3만명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달성해야할 감축 목표는 52.2만명입니다.

단순하게 산술 비교 대입해서, 병무청이 연간 11.1만명을 덜 쥐어짜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14년기간동안, 국방부에게 쥐어짜인 병무청이 청년들을 쥐어짠 인원이 33만명 가량이니까
감축목표를 다 달성하고난 내년부터는 22만명만 쥐어짜면 됩니다.
그럼 이 연간 23만명 징병 목표가 다시 87퍼센트대 징집율 헬게이트로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표에 의하면,
[04년생들이 신검에 응하는 내후년부터 헬게이트가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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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시된 다섯번째 해석에는
병무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단결과에 근거한 일관성있고 공정한 병역 기준 적용'을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고무줄처럼 매년 숫자를 끼워맞춘다'는
음모론적 요소가 섞여있습니다.
11, 12 13년 연속으로 91,91,92퍼센트대의 징병율이 나온 이유가
국방부의 압력에 병무청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아마 아닐겁니다.

게다가 내후년에 헬게이트가 100% 꼭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6,17,18,19년동안 쌓아놓은 6.1만, 4.4만, 3.4만, 4.3만명의
'잉여 병역 자원'이 있으니까요.
물론 저 숫자중에, 실제로 얼마나 '진짜 잉여 병역자원'으로
병무청의 미래 계획을 위해 '저축'되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병무청은 알고있을꺼고, 나름의 대비도... 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갑자기
'짜잔, 저희는 이런일이 올줄~~~~ 다~~~~알고!?
미리 몇년전부터 병력 추가감축 다~~~ 계획을 준비해두고 있.었.답.니.다. *^^*'
할지도 모르니까요? -ㅁ-!! 하핫,,,,,,,,,,,,,,,,,,,,,,,,,,,,,,,,,,,,,,,,,,,,,,,,,,,,,,,,,,,,,,,,,,,,,,,,,,,,,,,,,,...............................................;;;;;;;;;;;;;;;;;;;;;;;;;;;;;;;;;;;;;;;;;;;;;;;;;;;;



..글이 이번에도 소름끼치게 깁니다.
왜 저는 짧게 쓰지 못하는 걸까요 (흑흑)

다음 글에서는
인구절벽문제에서 출발하는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하면 해결할수 있는가를 좀 짚겠습니다.
...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게 하나도 없고, 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큰 기대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큰 기대 안했다'는 팩트폭력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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