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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3 10:57:30수정됨
Name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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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40310314841601&rs=/synapFile/202004/&synapMessage=%EC%A0%95%EC%83%81&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40310314841601%26rs%3D%2FsynapFile%2F202004%2F

https://youtu.be/lxy7tr2-frg

기본적으로 올 3월 건강보험료가 위 표 금액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안 잡히는 고액자산가 등은 다른 방식으로 거른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은 없군요.

한편으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미반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신청시 소득상황을 반영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합니다.


범정부 TF 일문일답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81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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