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결국...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리모 여성의 자궁을 거래대상으로 삼게 되겠지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대리모 여성의 난자와 자궁은 높은 가격을 받게 될 테고,
반대의 경우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지요.

대리모는 보통 커플 남성과 여성 모두, 혹은 남성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기 친자식을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사례도 있으니...)

아마 법원이 양육환경을 고려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지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개한 사례에서 갑돌이 / A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므로(어찌되었든 혼인 관계중에 출생한 자죠.)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반복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대리모 계약만 해서 아이만 받아온 경우인데요.
이 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는... 법률의 규정도 없고,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례조차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 대리모 커플의 여성이 엄마인지, A가 엄마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는 고민의 여지가 큰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