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어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 요금 문제입니다. 미국 ISP도 티어 낮은 곳은 많습니다. 가령 Comcast와 Spectrum만 하더라도 티어 2입니다(각각 인터넷 가입자수 미국 1, 2위). 티어가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퉁치기로 합의하거나 사면 되는데, 한국 ISP/NSP들이 평소에 받는 transit fee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예전에도 자릿수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차이가 났었는데, 1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2개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통신사는 어느 주머니를 털든 어쨌든 충분히 많이 털기만 하면 되는데, 털 수 있는 주머니는 크게 기업(망 접속대가 또는 이용대가)과 엔드유저(개인 및 기업)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엔드유저 주머니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주머니의 경우 자기 맘대로 털지를 못 합니다. 요금 자체도 사실상 국가가 정해주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5년 주기로 대통령 후보들이 요금인하 공약을 내세운 후 실제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걸 실현시키는게 거의 디폴트라(주로 털린건 이동통신 쪽이지만, 이동통신/인터넷/백본망 사업자는 사실상 일체라서 그게 그거입니다), 엔드유저쪽 주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드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항이 적은 기업 주머니를 많이 털려고 했고, 이게 16년 고시 이후 더 심화되어서 이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머니에 집중하는건 사실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 개인 주머니가 부실한 나라(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한국은 사실 개인 주머니가 진짜 약한 나라(예컨대 대졸 평균월급 50만원 이하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주머니 자체가 그렇게 부실한 것은 아니고 관치 때문에 못 뽑는 것 뿐이니, 제대로 뽑을 수 있게 되면 다른 분쟁들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내는 요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선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해봐야 월 7-8만원 수준이고, 저가형 광랜 라인업은 애초 약정요금이 월 2만원이 될까말까 한 수준이고, 통신사에서 흘리는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평균값은 2만원도 안될겁니다. 실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분명한 설치비용이나 장비비용 역시 이리저리 빼주고 나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반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요금 실제 납입액이 월 7-8만원이면 거의 최저가 요금에 가깝고(각종 fee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월요금 대비 실제 납입액이 보통 30-50% 정도 높습니다), 월 10-15만원까지는 그다지 많이 내는게 아닙니다. 상위 라인업은 월 $300-500에 설치비 $1000-2000짜리도 있고, 아무리 하위 라인업이라 하더라도 세금이랑 장비비용 다 합쳐서 월 $50 안쪽에서 끊으면 아주 싼 편입니다(설치비는 보통 $100 정도).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는 싸지만 한국보다는 2배쯤 높은데, 아마 유럽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만 올려도 특별히 기업 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그럭저럭 돌아갈겁니다. 다만 이건 지하철 기본요금을 2천원대로 올리거나 한전 전기요금을 실시간 원가 연동형으로 바꾼다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이야기라서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돈 들어가는 쪽은 속도를 포기하고 느리게 서비스 해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이러면 뜯기는 돈에 한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맞출 수 있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더러 있지만 이것도 한국사람 특징을 생각해 보면 역시 현실성은 없지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서로간 연결을 통해서 상호간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연결하려는 욕망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탄생시긴것이고요. 문제는 서로 연결하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인데, 정보와 컨텐츠가 더 많은 네트워크가 정보와 컨텐츠가 적은 네트워크와 연결할시, 서로가 이득이더라도 정보량이 적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고 상호간 연결에 대한 비용은 작은 네트워크가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지요. 같은 원리로 '나'라는 개인도 인터넷이라는 전세계규모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비용을 지불하지요. 내가 인터넷에 연결하는게 아쉬운거지 인터넷은 내가 연결을 하던말건 거의 상관 없으니까요. 반대로 내 컴퓨터에 전세계 인터넷의 정보를 합친것보다 가치있는 무엇이 들어 있다면 내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비용은 내가 아닌 세상이 부담해야겠지요.
망사용료 논란도 결국 연결 욕망의 크기를 봐야겠지요. ISP가 CP에 연결하려는 욕망이 큰가 CP가 ISP에 연결하려는 욕망이 큰가 하는 문제지요.

좋은 글인데.. 발신자 종량제 얘기가 빠졌네요.

발신자 종량제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트래픽 발생 시 CP쪽에서 통신사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자기들 소유의 망에 CP가 트래픽을 발생시키니 돈을 내라고 하는거죠. 네이버나 카카오등 대형CP들이 통신사에게 돈을 내는것이 여기에 기반한 것인데, 기존에는 3대 통신사끼리는 서로 퉁치기로 하고 무료로 했었습니다만, 이게 2016년인가에 법이 바뀌어서 통신사끼리도 발신자 종량제에 의한 정산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네이버 서버가 SK에 물려있다 치면 SK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네이버는 SK에 발신자 종량제에 기반해서 돈을 냅니다.(=통칭 망사용료) 근데 문제는, KT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하게 되면, SK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이지만 KT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SK망에 접속하느라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결국 KT도 SK한테 발신자 종량제에 의해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SK는 네이버를 자기들 망에 유치한 결과로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결국 KT에 그에 준하는 돈을 도로 토해내야 되는거죠. 그럼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등의 캐시서버를 유치하는 경우를 봅시다. 만약 유튜브 캐시서버가 KT에 연결되었다 치면 SK나 LG망 사용자들은 KT망에 접속해서 유튜브 캐시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러면 SK와 LG는 사용자들이 KT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유발시켰으니 KT에 발신자 종량제에 의거 망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미국회사라 자기들은 발신자 종량제를 따를 의무가 없으니 망사용료를 안내겠다고 한다면? KT는 유튜브 캐시서버때문에 SK와 LG에게 망사용료만 뜯기게 되는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통신사들은 해외 CP들의 캐시서버에 망사용료를 청구하려 하는거예요. 망사용료를 안받으면 캐시서버를 붙여서 오히려 적자를 보는 구조니깐요.

물론 본문내용과 같이 캐시서버를 붙이면 한국 통신사들이 1티어 통신사들에 지불하는 요금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 품질 또한 극적으로 개선되어 국내 통신사에도 좋은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CP들도 마찬가집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발신자 종량제가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망사용료 갈등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라는 법에 근거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발신자 종량제가 없이 규모에 따른 정액제 이런 방식으로 CP들이 ISP에 대금을 지불하고 끝이었다면 아마 망사용료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만, 그랬으면 통신사들이 그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아예 한전처럼 국영기업으로 가고 세금 때려박는거 아니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