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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20 23:30:34
Name   카르스
Link #1   https://www.kdi.re.kr/share/conferPtView?sd_no=2133&pp=6&year&month&sm_no=531
Subject   한국 수도권-지방격차의 의외의 면모들

한국의 수도권 - 지방격차는 흔히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됩니다. 수도권에 절반이나 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지역격차의 실질적 양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의 수도권-지방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인지, 과거대비 심해졌는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 복잡한 문제고,
비수도권 내부도 광역지자체별, 도시규모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 한번 각잡고 시리즈글 쓰려고 했는데, 논문 수십개 인용해가며 글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접한 KDI의 지역격차 관련 영상을 소개해 보렵니다.
결론은 거점형 지역발전을 하자는 흔한 제안에 불과한데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가 흥미로운 동시에 통념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글 썼다면 인용했을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쓴 글 일부나마 건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봅니다.

한국 인구가 2019년에 자연감소를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수도권이 인구로는 2019년에, 
경제력으로는 2015년에 절반을 돌파한지라 지방이 죽어간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성토가 강해진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전국 이동률의 급격한 감소를 언급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촌향도 때문에 급격하게 높아진 지역 간 이동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50여년만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이촌향도기가 1990년대 즈음에 끝난지라 자연스러운 트렌드이긴 합니다.
인구이동률이 높은 청년층 상대 인구비율이 고령화로 줄어드는 나쁜 요인도 있고요. 




그러면서 1980-1999, 2000-2019년의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 지도를 비교하면서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힙니다.
인구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양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촌향도기와 비교해 인구유출이 줄어든 건 당연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양상이 근래의 일은 아니며, 과거보다는 오히려 약해졌음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인구비율은 1960년 21%, 1970년 29%, 1980년 36%, 1990년 43%로 이촌향도기에 10년에 7~8%p씩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000년 46%, 2010년 49%로 집중속도가 10년에 3%p 상승으로 약해졌고, 이것은 더 약해져
2020년 50%, 2030년 51%, 2040년 52%, 2050년 53%(2030년부터는 예정)로 10년에 1%p 상승까지 약해집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속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느려졌어요. 

그리고 같은 비수도권인 강원, 충청, 호남은 인구유출이 확실히 약해졌는데 
홀로 추세가 그대로인 영남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1인당 GRDP(지역Region별 1인당 GDP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약할수록 인구유출이 심하다는 상식적인 결론인데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도 충청, 강원, 제주는 인구순유출이 없거나 약하게나마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유출이 심하지만 세종, 충북, 충남의 유입이 상쇄하고. 
진짜 인구 순유출 심한 지역은 영호남이고요.
인구 순유출로만 따지면 비수도권도 충청-강원-제주와 영남-호남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린다고 알고 있으면 지역정책 세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추세에 울산(GRDP 높은데도 유출 심함), 제주/강원/세종(GRDP 낮은데도 유출 약함)의 예외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보이고.
 
그리고 1985-2000년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기준으로 봤을 때
GRDP가 낮은 지역일수록 성장률이 높아서 지역격차가 줄었는데,
2000년-2015년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다고 성장률이 높지 않아 지역격차가 줄지 않았음을 언급합니다.

왜 기준이 한쪽은 GRDP고 다른쪽은 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한국 지역격차가 2000년 즈음까지는 줄어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소추세가 멈췄거나 도리어 격차가 늘어났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렇듯 지역격차의 추세가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의 지역격차가 과거보다 약해졌는지 심해졌는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약해졌다고도, 심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부분인 국제비교.
한국은 광역지자체 단위든, 기초지자체 단위든 지역격차가 OECD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광역지자체는 낮은 쪽으로 1위(...)
이 상대적 위치는 2008년이나 2018년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이 통계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가 왜 심하다고 생각할까요?
서울을 선망하고 지방을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서울중심적인 심상 때문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지역격차가 심각해서?
조그마한 격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가치관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동안 광역지자체 간 격차는 줄어왔지만, 기초지자체 간 격차는 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격차를 줄이는 건 타국 사례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역발전을 거점도시들 위주로 하고 그 파급효과가 인접 지역에까지 미치게 하는 거점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적경제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일반기업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지만, 혁신형 기업이나 혁신성장기업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몇몇 대도시 주변에 몰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혁신형 기업은 수도권을 넘어 천안-대전까지 이어지는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기업도 천안-대전 라인과 춘천에 몇 보이고요. 
네. 혁신의 측면에서 한국은 수도권을 넘어 수도권-대전까지 연결된 벨트가 형성 중입니다. 
수도권의 낙수효과가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까지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개발에서 거점도시 전략은 강조하는데, 저자는 그 전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광역시 인구들이 인천을 제외하면 죄다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 추이는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전국 단위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그 효과를 통제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저자는 거점도시의 파급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역도시 등의 거점도시에 인구, 산업,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파급효과를 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말했듯이 결론보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지역격차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한 양상을 빨리 알아차려야 제대로 된 발전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담론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10-04 12:00)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2
  • 좋은글 감사해요 ????
  •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 히얼 이즈 어나더 아카이브 오픈 억세스 인 홍차넷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보다
국민들간의 동질성이 강한 편 아닐까요?
그리고 국토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구요.
2
카르스
네.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체제가 계속 잘 작동될 수 있을까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3
카르스
네. 그 부분도 분명 존재하겠네요.
저 글을 읽으니, 울산/경남 지자체장의 당적이 바뀌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게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4
카르스
광역권이지만 서로 어느정도 별개인 지역을 통합시키는 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1
지역격차는 없습니다. 글로벌 단위에서 볼 때 한국 내 지역격차를 강조하기에는 국가가 작을뿐더러 이동도 용이합니다. 안그러면 경남권의 중공업이 고성장을 거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물론 한국의 지역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 건 사실이지요. 지역 거점 국립 대학의 일괄적 경쟁력 저하나 최근 신산업 중심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만 봐도 지역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제주도에 삼성같은 기업이 없다고해서, 제주대가 연고대서성한보다 구리다고해서 우리가 제주도의 산업이나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 합니까? 동시에 전국토... 더 보기
지역격차는 없습니다. 글로벌 단위에서 볼 때 한국 내 지역격차를 강조하기에는 국가가 작을뿐더러 이동도 용이합니다. 안그러면 경남권의 중공업이 고성장을 거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물론 한국의 지역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 건 사실이지요. 지역 거점 국립 대학의 일괄적 경쟁력 저하나 최근 신산업 중심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만 봐도 지역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제주도에 삼성같은 기업이 없다고해서, 제주대가 연고대서성한보다 구리다고해서 우리가 제주도의 산업이나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 합니까? 동시에 전국토에 삼성 공장이 생겨야 합니까? 또한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핵심은 전환적 혁신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솔까말 한국인 대다수가 각자 도생에 바쁘지 무슨 지역이 어쩌구응앵웅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산업은행 같은거 국가 차원에서 ‘너 출동!’하는거 두고 조소나 일삼는데 어떻게 지역격차 해소가 사회적 의제일 수 있겠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의 일환이죠.

서울이 좋다좋다 하지만 웰빙 지표만 살펴봐도 서울이 특장점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에서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떨어져나간’ 기분이 X같은건데 - 사실 서울 산다고 기분이 덜 X같은 건 아니죠. 사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정신적 문제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른거 다 떠나서 애가 안 만들어지는거죠. 충격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 애 낳기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경쟁 문화를 욕하는 동시에 이민자 정책은 반대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야 너 나 우리 모두 이 사회를 진지하게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굿이나 보고 그냥 갈 때 예술로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6
카르스
1. 한국이 작긴 한데, 사이즈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나라들 모두가 절반이 제1도시 광역권에 살고, 지역격차가 하위권인 건 아니거든요. 한국만의 특수성이 분명 있어요.

2. 인구체급과 지형 등에 따라 맞는 산업과 인프라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전국 모든 지역을 서울광역권과 비교하는 감이 있죠.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레토릭...

3. 서울을 중시하는 심상도 분명 있다곤 생각합니다.

4. 출산율은 다른 문제라. 개인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설명되는 출산율 하락분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봅니다.
2
말씀하신 한국의 특수성에 동의합니다. 여기 다 모여사는데 정작 더 돈 많이 버는 건 아닌.
다만 계량경제 차원에서 설명과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애초에 좀 다르다고 그게 문제는 아니기도 하구요. 그냥 특징인거.
1
챨스C
말씀듣고 보니 수십년간 지속된 대입에 있어서의 '인서울' 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20-40대들이 서울에서 떨어져나가는 기분이 들게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여지네요.

지방국립대 입결이 완만한 하락세에서 특정시점부터 수직 급락 한거같은...
1
지역격차는 의료 부분에서 체감이 쉽습니다. 지방에서 출산하는 것은 산모에게 큰 모험입니다.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 산모의 절반은 시작할 때부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민자 문제는 해고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 국가의 세금을 니들이, 니들 부모님이, 니들 할아버지할머니가 냈지만, 니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없으니 인건비는 싼값으로 유지해서 우리 이익은 지키고 니넨 해고하고 대신 이민자로 채우겠다?

그치만 우리 이익이 위험하면 니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이익을 보전할게? 그리고 세금으로 만든... 더 보기
지역격차는 의료 부분에서 체감이 쉽습니다. 지방에서 출산하는 것은 산모에게 큰 모험입니다.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 산모의 절반은 시작할 때부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민자 문제는 해고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 국가의 세금을 니들이, 니들 부모님이, 니들 할아버지할머니가 냈지만, 니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없으니 인건비는 싼값으로 유지해서 우리 이익은 지키고 니넨 해고하고 대신 이민자로 채우겠다?

그치만 우리 이익이 위험하면 니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이익을 보전할게? 그리고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는 우리가 잘 쓸게?

이거로 지방이 기분이 X같은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똑같이 납세하고 똑같이 징병당하는데 인프라는 수도권 온리? 지역구는 선거때만 찾고?
2
카르스
1. 네. 의료의 지역격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출산의 경우도 모성사망률의 지역별 차이로 설명되지요. 다만 기대수명, 치료가능사망자 기준으로 오히려 지역격차는 약해지고 있고, OECD 대비 얼마나 심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역격차가 과거보다 심하다, 타국대비 심하다는 명제부터 비판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위에 언급한 OECD 통계는 통념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죠.
김딱딱
외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도 지방소멸 이슈가 떠오르고 있으려나요.

지방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서울이 빨아들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존재했던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지방소멸에 기여했고, 이걸 어떻게든 되돌리려면 격차를 상당히 많이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타국 대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적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거 같습니다.
1
카르스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목숨건다는 표현은 조금 의아합니다. 출산 시 위험은 노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아닌가요. 산부인과의 숙련도를 생각하면 불신은 개인의 ‘체감’ 문제입니다. 실제 모성사망률도 서울/경기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는 애초에 위험한 산모는 서울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그렇게 보내지는 산모가 발생하는 원인도 무엇인가 까지 고려해야겠죠.
나아가 지방 의료 문제는 문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청권만 가도 환자나 보호자의 서울 빅5 병원 선택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과연 어디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키... 더 보기
시작할 때부터 목숨건다는 표현은 조금 의아합니다. 출산 시 위험은 노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아닌가요. 산부인과의 숙련도를 생각하면 불신은 개인의 ‘체감’ 문제입니다. 실제 모성사망률도 서울/경기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는 애초에 위험한 산모는 서울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그렇게 보내지는 산모가 발생하는 원인도 무엇인가 까지 고려해야겠죠.
나아가 지방 의료 문제는 문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청권만 가도 환자나 보호자의 서울 빅5 병원 선택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과연 어디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해고와 같이 엮어 생각해 본다면 둘다 한국이 아주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불만이 사실상 ‘체감’의 영역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당연하게 수도권과 불만을 표하실 수 있는 기득권 세력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다수는 적게 내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인프라도 충분히 좋고 한국의 노동 문화의 현주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김딱딱
노산을 케어하기 위한 의료입니다.

체감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01

기득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다수는 적게 냈는데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비극들은... 더 보기
노산을 케어하기 위한 의료입니다.

체감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01

기득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다수는 적게 냈는데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비극들은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구요.

국가의 방향성에서 자본주의가 먼저인가, 민주주의가 먼저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일부의 희생은 옳은가, 국가는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뭐 그런 철학적 이야기가 되겠네요. 국가란 무엇인가!!
1
하마소
통신인프라가 발전된 덕에, 한국 전체의 욕망이 공동화된 이유가 인식되는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주범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수도권이 지역을 인식하는 방식 중 최근 들어 위험한 시야들이 제법 보이고 있지요. 세금 도둑이라든가 최적화의 발목을 잡는 국가적 장해요소 같은 식의 날선 언사가 함께하는 형태로.
9
카르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글 잘 읽었읍니다.
글 후반부 "그러면서 비수도권 개발에서 거점도시 전략은 강조하는데, 저자는 그 전략이 현재는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저자는 거점도시의 파급효과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충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카르스
글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긴 하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광역도시에 인구, 산업,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거점도시 파급효과를 내야한다는 쪽입니다.
캡틴실버
고령화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현재까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아직 상당히 젊은 국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죠. 얼마 안가서 곧 세계 최고령화 국가가 될 예정인... 지역간 격차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권은 단순히 지방으로 분류할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운 준수도권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남... 더 보기
고령화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현재까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아직 상당히 젊은 국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죠. 얼마 안가서 곧 세계 최고령화 국가가 될 예정인... 지역간 격차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권은 단순히 지방으로 분류할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운 준수도권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남과 같은 핵심지역에 비교적 빠르게 접근가능한 교통망으로 연결된 지역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반면 경기도라도 그런 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은 여타 지방과 다름없고요.

전 수도권 집중화는 한국 제조업의 몰락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제조업 부가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전망도 안좋아서 더 이상 일자리로서 매력이 없어진데다가, 부가가치 높은 첨단산업은 죄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또한 인서울 중심의 대학서열화와 지거국 대학의 몰락도 영향이 크고요. 첨단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니 인재들이 죄다 수도권에 쏠리고, 그러다보니 기업들도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고... 본사가 지방에 있는 대표적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도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미 실질적으로 서울로 옮긴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는 단순히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다는 점에 집중할게 아니라, 과거 제조업 중심지 지방(특히 영남권)의 몰락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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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1. 인구구조는 지역격차와는 달리 기존에 출생한 세대들의 누적이라 관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전쟁, 기근과 같은 급변사태가 없는 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이미 미래세대 쪽수가 급감하고 기대수명이 급증하기 시작한 몇십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역간 격차는 그런 면이 없고,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거라는 인상을 주는데 아직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 약간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2. 수도권 낙수효과가 있긴 한데, 강원, 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만 치부하는 건 곤란합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아산이나 춘천, 원주 정도라면 ... 더 보기
1. 인구구조는 지역격차와는 달리 기존에 출생한 세대들의 누적이라 관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전쟁, 기근과 같은 급변사태가 없는 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이미 미래세대 쪽수가 급감하고 기대수명이 급증하기 시작한 몇십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역간 격차는 그런 면이 없고,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거라는 인상을 주는데 아직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 약간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2. 수도권 낙수효과가 있긴 한데, 강원, 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만 치부하는 건 곤란합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아산이나 춘천, 원주 정도라면 모를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 충청은 호남수준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극적으로 반전돼서 경우에 따라서 약한 인구순유입을 기대할 위치까지 왔죠. 이 급변을 준수도권화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정체성 측면에서도 별개고,

3. 네. 산업구조와 영남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지역격차가 왜 심하다고 생각할까'에 대해선 서울 or nothing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백만 2백만의 대도시나 만명 2만명의 군이나 수도권 바깥에 있으니 이분법 동원해서 그저 아몰랑 지방으로 싸잡아 부르면 편한데 뭐하러 귀찮게시리 애써 구분을 해주겠읍니까? 제국의 심장부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선 식민지 1이나 식민지 2나 똑같은 식민지일 분이지요
1
그와 별개로 좋은 글 잘 읽었읍니다
솔직히 위에 적은 이유로 '비수도권 내부의 광역지자체별, 도시규모별 격차'에 대해 정말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점을 다뤄주는 것 만으로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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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말씀하신 오류를 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지방소멸 주창자들도 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사능홍차
전라 충청 경상 강원 제주 각 지역민들 입장에선 서로 멀게만 느껴지는 지역인데 정작 서울서는 싸잡아 지방이라 부릅니다. ㅋ

좀 더 심한 사람은 부모님이 뭐 보내주셧다하면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셨나 이러고

그리고 요새 하나 더 느낀점은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북부 및 서울이랑 근접하지 않은 지역(수원 등 제외)도 인식이 그닥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이라 그런지 들어본 적이 있나보더군요. 싸잡아 지방으론 부르지 않고 아~ 거기요는 하더라구요 ㅋㅋ
아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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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네. 수도권, 비수도권 내부 격차도 중요한데 수도권 거주자는 물론 지방소멸론자도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수도권 격차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건 사실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국토 모든 곳이 5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격차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접근성이 좋은데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로 접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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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한 부분대로라면 어디 살든 수도권에 접근 쉬운데 왜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2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지방소도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면..
서울 거주 비율의 중가세가 줄었다고 서울 집중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매년 5%-10%씩 더 유입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찰만큼 찼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인데 주말되면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의 집으로 올라가는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퇴근시간되면 고속도로로 가는 길부터 꽉 막힙니다. 교육도 여기서 안시키고 소비도 여기서 안하는거죠. 지... 더 보기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지방소도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면..
서울 거주 비율의 중가세가 줄었다고 서울 집중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매년 5%-10%씩 더 유입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찰만큼 찼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인데 주말되면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의 집으로 올라가는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퇴근시간되면 고속도로로 가는 길부터 꽉 막힙니다. 교육도 여기서 안시키고 소비도 여기서 안하는거죠.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고(....)에 의해 여기 근무하고 여기서 5일 지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주소지를 이 도시로 옮겨놨지만 주말에는 집으로 집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울산으로 발령난 대학 동기도 주말마다 서울 집으로 꼬박꼬박 올라갔어요.

저는 결혼후 주말부부 안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주말에도 안올라가지만, 대신 소비를 옆에 있는 중형 도시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산단까지 있는 도시인데도 주말에 가족이 소비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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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저도 말씀한 이유로 이촌향도기 이후 지금의 인구유입 완화세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트렌드랑은 좀 달라서 언급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라면 도시 간 지역구도가 잘못 만들어진 듯 하네요. 그 부분도 한국 지역격차의 특수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OECD에서 약한 편이라는 한국의 지역격차 지표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어지러워
결국 결론은 지방거점도시에 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한다거나 밑도 끝도없이 인프라 투자를 해야된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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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담아담
독일같은 극히 일부 사례빼면 어느정도 차이는 벌어지는게 일반적이죠.미국같은 곳도 핵심이 되는 주,주도와 그 외로 비교하면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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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대신 한국은 인구쪽으로는 지역격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귤깐손
정성스런 요약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직 링크해주신 영상은 보지 못하고 써주신 글과 캡쳐만 읽었습니다. 만약 강연자의 분석처럼 지역별 인구, GDP, 소득의 격차가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이 지역 격차 또는 서울-비서울 간 격차가 심해진다고 믿을 때 그 ‘격차’가 무엇인지 섬세히 포착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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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인구격차의 심각성이 GDP,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호라
서울과 비서울간의 지역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는 이유가 중화학 제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이 내리막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리얼 서울공화국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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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2018년도 기준이라 동남권 제조업의 내리막이 어느정도 반영된 수치입니다. .
기초지자체는 2008년에 비해 도리어 약간 완화됐고 광역지자체에서 약간 심해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중아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영호남과 충청, 강원권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치상의 문제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충청, 강원권은 대중 교통 및 개인 운전으로도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라서...확실히 부담이 덜해요. 예전에 저는 충남 서산에 근무하고, 아는 지인은 전남 나주에 근무했었는데 서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구요. 저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무슨 수단이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주의 지인은 KTX가 아니면 서울로 갈 엄두 자체를 못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안은, ‘국가별 지역 간 격차’의 x축 %는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GRDP 성장률인지….그래프에는 나와있지 않다보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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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도시나 교통 같은 얘기는 소위 말해 "일반인"들, 수요자들의 인식은 보통 틀립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보통 숫자 가져와보면 다 틀려요. 대표적으로 "부산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위험한 도시다." 이것도 숫자 가져와보면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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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국내 지리 파보는 입장에서 정말 의외의 내용들이 많더군요.

부산 교통사고율은 모르겠는데 속도위반인가 운전규범 위반인가로 보면 제일 높은 축입니다.
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규범위반에 대해서는 일단 구할 수 있는 통계(2020년 경찰 통계연보)로는 인구 당 울산이 좀 많이 높은 편이구요.
다음이 꽤 차이가 크게 인천,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하지만 뭐 울산이나 인천에 그런 이미지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꼭 맞지는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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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사실 어떤 통념이 만들어지면 관련된 일화는 대부분 확증편향인지라 ㅎㅎ
통념과 맞는 일화는 적극적으로 통용. 안 맞는 일화는 본인부터 무시하거나 남들에게 일부 사례라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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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이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담론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이것저것 책도 읽어봤었는데 지금 KDI 연구원님이 말하는 거점도시론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압축도시론을 제시했었습니다. 책에서는 서울-수도권의 형태가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지방으로 나타나고, 또 각 지방에서는 지방거점도시-주변도시 형태로 마치 프랙탈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방 단위로는 거점도시를 키우고, 도시 단위로는 인프라를 한곳에 압축하여 도시 유지비용을 줄이고 인구도 유지하자는 논지였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각 지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지금 인구나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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