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0/07/20 21:49:17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상가 임대료 인상 질문입니다.
https://kongcha.net/qna/9794
80살 노인분이 10년 째 자기 건물을 상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 60으로 세를 고정해 놓고 10년간 안 건드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산세 올린다 어쩐다 해서 임대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임대 시세는 150으로 생각되어 이 가격으로 임차인과는 합의를 본 듯 합니다. 임차인은 치킨집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료 5%이상 인상 제한을 받는지요 그러면 63만원으로 밖에 못올리는 건가요? 다음엔 언제 다시 올릴 수 있나요?

10년 전에 대충 계약한 거라 둘 다 계약서는 어디 있는 지 모르고 계약기간도 어떻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0


Soul-G
20/07/21 07:42
주소복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450538

연 5% 이긴한데, 계약 기간 내 인상을 말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거나 갱신시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계약처럼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무가 일방적으로 부여될거 같진 않아서 임차인에게 블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R4tang
20/07/22 08:00
주소복사
2018년 이전 계약에 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5년 입니다
5년 이내에는 기존 월 9프로 현 5프로 이상 인상제한이 있고 재계약의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재계약시 인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 이내에서만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난 후의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해지 의사가 없이 진행 될 경우 묵시적 동의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계약하면 될 듯 합니다
불타는밀밭
20/07/22 11:34
주소복사
/all 두 분 감사합니다. 다만 둘 다 계약서도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묵시적 동의 계약 갱신으로 봐야 하고 5년이 지난 건 맞는데... 동일인과 재계약을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봐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거처럼 새 계약으로 인정해주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난 것 같더군요.... 저흰 보수적으로 일단 안되는 걸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47 기타에어컨 이사 4 Paraaaade 23/06/21 4068 0
1691 IT/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 입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8 늘좋은하루 16/10/26 4069 0
4619 의료/건강어지럼증이 심해져 편두통 처방받고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4 [익명] 18/05/12 4069 0
5482 의료/건강역류성 식도염 관련 질문 드립니다. 9 swear 18/09/18 4069 0
13773 과학알 콰리즈미의 jadhr 개념이 궁금합니다 4 몸맘 22/08/21 4069 0
11886 IT/컴퓨터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지도가 있을가요? 3 철든 피터팬 21/07/12 4069 0
13305 게임내일 디아2 래더 시작반 달리실분..(추가모집) 9 칡 22/04/28 4069 0
13934 법률해외 가격비교사이트 항공권 예약확정 무응답시 대처 5 공룡대탐험 22/09/30 4069 0
14088 가정/육아차량 뒷좌석용 헤드레스트 9 토비 22/11/02 4069 0
235 기타중등 수학 문제입니다. ArcanumToss 15/08/15 4070 0
5095 기타종각 부근에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파란 회색 18/07/20 4070 0
12208 경제재난지원금 대상자 문의 8 DogSound-_-* 21/09/07 4070 0
516 기타imgur 이거 머가 문제일까요??.jpg 2 김치찌개 15/11/21 4071 0
4396 의료/건강무도수렌즈에 블루라이트 필터 효과 있나요? 4 파란 회색 18/04/03 4071 0
6241 의료/건강다래끼가 났습니다. 빨리나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13 그저그런 19/01/07 4071 0
13870 기타LG TV 질문입니다 15 김치찌개 22/09/14 4071 0
15102 의료/건강유리 화장실을 가리고 싶습니다. 18 [익명] 23/08/02 4071 0
13145 IT/컴퓨터PPT 텍스트 서식 1 OshiN 22/03/22 4072 0
843 IT/컴퓨터가족행사에서 쓸 사진들이 있는데요... 7 Cogito 16/02/18 4072 0
293 게임퍼드 하시는 분들 혹은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 있으신가요? 3 피아니시모 15/09/16 4073 0
1719 의료/건강목에서 두두둑 소리가 납니다 ㅠㅠ 5 진준 16/11/02 4073 0
8894 의료/건강탐라에도 썼지만 애가 열이 나는데요, 대처방법? 7 2020禁유튜브 20/03/02 4073 0
11074 가정/육아어머니와 누나의 싸움.. 12 [익명] 21/02/21 4073 0
2019 기타괜찮은 중식당 어디 있을까요?(서울) 65 느낌 17/01/03 4074 0
6210 여행해외여행 가는데 환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6 어리버리질럿 19/01/02 40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