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6/12 17:27:59
Name   Cascade
Subject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탈옥한 뒤에 진상이 밝혀지면 탈옥은 처벌되나요?
A씨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1심 판결이 나와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2심 진행 중 탈옥을 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가정)

이렇게 될 경우 이 탈옥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아예 처음 들어간 것 자체가 누명이었으니 감옥에 간 것이 잘못되었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는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일종의 사법부정을 저질러서 잡혀오고 탈옥했을 경우

정권이 뒤집힌 후에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0


아나키
일단 법으로는 처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권의 타겟이 되어서 그런거라면 뭐 사면? 같은거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Cascade
아마 그럴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형을 온전히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그렇겠네요
DX루카포드
탈옥은 처벌됩니다. 감형은 되겠지요.
사면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Cascade
처벌 -> 사면 테크를 탄다는 얘기군요... 흠...
과학상자
오, 이전에 지성 나오는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가족들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검사가 탈옥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스토리!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38 법률게임하다가 욕먹었는데 4 고양이수염 20/09/01 3177 0
10034 법률구글해킹되서 400정도가 결제되었습니다 15 하우두유두 20/08/31 7608 0
10027 법률가족간 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3 [익명] 20/08/30 3851 0
10009 법률내일 폭풍!!!!!이 온다는데 이사하는 날입니다 5 행운 20/08/26 3883 0
9980 법률임차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6 Donna 20/08/20 5521 0
9979 법률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11 불타는밀밭 20/08/20 5040 0
9952 법률변호사 상담료와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익명] 20/08/17 3479 0
9931 법률장마로 인한 천장 누수 문제에서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1 [익명] 20/08/13 6503 0
9927 법률폭행사건 피해자인데, 손빨고 있어야 하나요? 1 [익명] 20/08/12 4945 0
9917 법률오피스텔(상가로 등록) 분양 취득시 부대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1 [익명] 20/08/10 3917 0
9892 법률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7 [익명] 20/08/06 3750 0
9868 법률오피스텔 분양권(현재공사중) 프리미엄(피) 가격을 알 수 있나요? 2 [익명] 20/08/01 3502 0
9827 법률전셋집 누수로 난감한 상황인데 여러분이라면? 7 [익명] 20/07/24 3809 0
9826 법률음료선물 부정청탁 관련 질문 14 [익명] 20/07/24 3884 0
9794 법률상가 임대료 인상 질문입니다. 3 불타는밀밭 20/07/20 4184 0
9787 법률술먹고 야간주거침입미수에 관하여. 9 [익명] 20/07/19 5137 0
9724 법률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21 오늘 20/07/06 5102 0
9716 법률갭투자자와의 전세계약 18 [익명] 20/07/04 4878 0
9706 법률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채권을 말소해주겠다는 경우 20 [익명] 20/07/02 4658 0
9668 법률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6 [익명] 20/06/26 3568 0
9616 법률대물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헌혈빌런 20/06/19 4141 0
9610 법률아파트 장기간 누수 방치 관련 책임 질문입니다. 4 메존일각 20/06/18 2968 0
9603 법률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찾고 있습니다. 1 불타는밀밭 20/06/17 4396 0
9580 법률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탈옥한 뒤에 진상이 밝혀지면 탈옥은 처벌되나요? 6 Cascade 20/06/12 5062 0
9558 법률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 4 [익명] 20/06/09 454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