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17 21:19:42
Name   [익명]
Subject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같은 팀원들과 점심식사를 했을때
한명이 전체 식사비를 계산한다고 했을때 인당 3만원 밑이면 허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팀이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보나요?

또 같은 임기제공무원이긴 한데 서로 타지역에 근무해서 직무연관성이 없으면 한쪽한테 경조사비 5만원을 넘어서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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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지위고하가 없음 상관없습니다.
상급자가 사는건 괜찮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면 액수관계없이 위험합니다. 된다 안된다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솔까말 법조문만 보면 안되는거 같은데 액수 상관없이 아예 다 막으면 결과가 너무 병맛이라 실제 운용을 어찌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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