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19 17:39:22
Name   crowley
Subject   대성고 사건 관련 궁금한(화나는) 점들


1. 대체 교육부 장관과 이 사건은 무슨 상관일까
그 방에서 학생이 묵으면 교육부장관이 사과하고 군인이 묵으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여성이 묵으면 여성부장관이 사과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강릉시장은 또 왜...?
강릉시장이 엄청 열심히 뭘 하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가요?

군생활 할때부터 엄청 가지고 있던 의문인데요
내가 당직을 열심히 서면 탈영/자살/폭행사고 발생 안하고 내가 근무태만하면 사고가 생기는건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봤었는데, 육군은 원래 그러니까 너가 적응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던 기억이..

우리는 떼법 사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0


레지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이재용이 사과했더니 삼성의 주인이 저러는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는 사람이 없어질 때 쯤?
1
crowley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삼성(병원)이 일을 똑바로 안?못?해서 일을 키운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교육부 장관 내지는 학교랑 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 상관도 없는 일 아닌가 생각되는게
내가 휴가 내고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레지엔
삼성병원이 무엇을 잘못했냐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이재용이 거기에 책임을 가질 지위가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지 삼성병원의 원장도 아니고, 방역 체계 담당자도 아니니까요. 거기에 이재용의 사과를 적절하게 본다는 건 특정 병원이나 기업을 사유물로 보는 걸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행위기도 하고, 편법 증여를 통한 경영권 획득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crowley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병원 아닌가요?
교육부 장관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이라면 이재용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쯤이라고 해두죠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는지 몰라도 어쨋거나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구요(근데 생명 승계에는 불법적인게 딱히 없지 않나요?)
아무튼간에 병원에서 사고쳤고 병원에서 죽은것이고 학교 휴가내고 놀러가서 죽은것과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레지엔
병원에서 죽었다고 재단에서 나서야 하면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야죠. 그리고 뭔 책임이요(..) 이거 다 노무현 탓 아니냐의 변형 버젼으로 이거 다 이재용 탓 아니냐가 됐을 뿐이고, 그게 지금은 이게 다 교육부탓 아니냐가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Cascade
교육부 장관이 학생 3명 죽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떼법은 아닌듯.
crowley
이게 교육부 장관이든 일선 선생이든 일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냐는거죠
그냥 사고 아닌가요?
Cascade
막을 수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로스
무슨 책임이 있는거죠?
3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요.

수능 끝난 고3 파행 운영되는 거 막았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겠죠. 근데 그런 거 했나요? 못 막는다구요? 학교에서 입시에 출결 제대로 하게 만들고 학교 주관 프로그램만 운영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로스
막을 수 없는 일을 막지 못한것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애초에 소관도 아닌걸요.
crowley
학교에서 지정해준곳도 아니고 알아서 놀러간곳에서 가스가 새서 학생들 죽었는데..
감금하는거 말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Cascade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현장학습 인정 안 하고 학교 안에 있게 했으면 안 죽었겠죠.
제로스
등하교하다 차에 치어죽었을 수도 있고 등교버스 추락사고 나면 집단으로 죽을 수도 있었겠죠.
제로스
아니 세월호에 탄 수학여행가던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죽인겁니까?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수능끝난 고3 체험학습하는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둬두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입시출결 제대로 만들고 학교주관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어느 숙소에 배관 고장나서 일산화탄소 들어오면 죽는겁니다.
그게 학교주관 프로그램이냐 학생들이 선택한 일정의 숙소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에요.
1
Cascade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는 분명히 학교 주관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난 거라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졌고

등하교하다 죽는 건 아직 학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만약 학교에서 운영하던 바스가 사고가 났다면? 그렇게 되면 학교 책임도 분명히 있죠. 강릉 사태도 학교가 현장학습 나가는 걸 허가한 이상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레지엔
질게에서 다른 답변자랑 논쟁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등하교도 학교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직장도 그래요.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의 내용 자체가 애초에 위험했고 비교육적이었다면 모를까, 이번 사건은 걍 불운한 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니가 거길 안 갔으면' 혹은 '쟤가 저길 못 가게 했으면' 이라는 건 넋두리지 귀책사유를 논증하는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학교 무너진 날에 무단 결근해서 산 학생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게요...
Cascade
그러니까 그 불운한 사고가 온전히 교육부 탓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사과 할 이유는 있다는 거죠.
레지엔
Cascade 님// 뭐 공허하게 말로 땡치고 넘어가도 되기야 하겠습니다만, 여타 청소년 사망사고에 비해서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당장 얼마 전에도 왕따로 인한 자살 중학생이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딱히 뭐 사과하진 않았거든요. 왕따-자살 문제는 주기적으로 교육부에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통념적인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냐가 개인마다 다를 수야 있는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로 몰고가는 것이 부당한 상황에서 그 부서의 책임자가 도의적 사죄를 해야 한다면 '높으신 분 나와!'라는 땡깡과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crowley
레지엔 님// 제가 짜증나는 지점이 정확히 이거에요.
결국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한다는 사고방식.
정작 책임져야 할 일은 어물쩍 넘어가고 엉뚱한 사태는 슬프니까 라는 이유로 끌려나오는 이 사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Cascade
crowley 님//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책임져야 하는 일을 어물쩍 넘어가는 게 싫으면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차음에는 교육부 장관하고 이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셨다가 답변 다니까 문제는 사실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시면 앞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crowley
Cascade 님//
대성고 사건은 교육부 장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괜히 나와서 쇼하고 있다.
는 생각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만;
Cascade
crowley 님//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만. 왜 이게 쇼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허가한 현장체험학습 가서 죽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사과하는 게 님 입장에서는 쇼로 보이시나요?
2032.03.26
그럼 학기 제대로 끝나고 겨울방학때 학생들끼리 놀러가서 사고 났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Cascade
그럼 일단 학교 책임은 없는 거죠.
2032.03.26
그럼 수업 7-8교시까지 정상적으로 하고
금요일 저녁에 놀러가서 사고 났어도
학교나 교육부책임은 아닌거군요?
Cascade
당연하죠.

금요일 저녁에 사고난거면 당연히 교육부는 신경 안 쓸 겁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허가 내줘서 간 거면 당연히 교육부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거죠
2032.03.26
그렇다면
학생들 학교 문잠그고
자정까지 야자시키고
집 돌려보내면 되겠네요
해결!
1
Cascade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전 그냥 학교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떄는 당연히 학교 책임이 있단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만.
이번에 간 개인체험학습은 학생측이 학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공식적으로 교육청 시스템에 등록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육부가 괜히 난리치는게 아닙니다.
제로스
차라리 강릉시장은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숙박업 허가를 내주고 건물안전관리를 체크해야할 공무원의 상급자니까..
crowley
아 가스안전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항목인가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가스공사나 소방쪽 일일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긴 소방쪽이면 시장에게 보고라인이 가긴 가겠네요
제로스
뭐 저도 강릉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부랑은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반면 강릉시장은 그래도 연관이 있기는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졸려졸려
저도 이 생각 했는데, 건축물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라인이자 대표자가 강릉시장이긴 할것 같은데요;;;
졸려졸려
말씀하신 당직근무 관련은 책임선상에서 비켜있는 상황인것 같고,
강릉시장은 (교육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책임선상에 있는거라 상황이 다른것 같습니다.
탈영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직근무자나 부대장은 일부라도 책임을 가져야죠;;;
태엽시계
1.교육부 장관은 연관이 있는가? 뭐 1초의 생각도 안하고 감정으로만 모든 판단을 내린다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2. 강릉시장은? 거참.. 강릉시장까지 가기는 너무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션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 안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책임을 지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3. 다른건 몰라도 당직을 서는 도중 탈영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병력이 뿔뿔이 흩어져서 당직근무자라고는 해도 위치파악이 어려운 낮 시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책임을 묻기... 더 보기
1.교육부 장관은 연관이 있는가? 뭐 1초의 생각도 안하고 감정으로만 모든 판단을 내린다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2. 강릉시장은? 거참.. 강릉시장까지 가기는 너무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션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 안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책임을 지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3. 다른건 몰라도 당직을 서는 도중 탈영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병력이 뿔뿔이 흩어져서 당직근무자라고는 해도 위치파악이 어려운 낮 시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이 취침하는 밤 시간에 탈영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건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을테니까요. 사실 군생활을 하다보면 누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위험인물(?)인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기 마련이고 그러한 병력에 대해서는 불침번에게 지시를 해서 주기적으로 위치를 파악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게끔 할수도 있는 위치이니 말이죠.
멍청똑똑이
법치의 시작이 떼법인데요...법이 하늘에서 떨어진건아니니까
관리감독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 사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http://sonnet.egloos.com/4942666
http://sonnet.egloos.com/4946609
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 탐라에서 하도 많이 까서.. 동의합니다
세월호 생각이 나는데...
헌재에서도 박대통령이 무능했다는걸 인정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될수없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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