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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07 22:22:56
Name   바코•드
Subject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변론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https://kongcha.net/qna/4120
안녕하세요.

특정 댓글을 보고(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합니다.

판결문이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 사건의 공소장이나 최후변론 등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혹시 열람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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