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07 22:22:56
Name   바코•드
Subject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변론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특정 댓글을 보고(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합니다.

판결문이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 사건의 공소장이나 최후변론 등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혹시 열람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다람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은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정판결 공소장은 2항의 제한사유가 없는 한 열람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후변론은 기록에 편철이 안되기때문에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코•드
그럼 항소나 상고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아니니 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405 4
16649 의료/건강개별 포장된 약이 유통기한이 지난경우 (홍차넷 약사 스앵님들!!) 21 Mandarin 25/04/03 366 0
16648 교육어린이 신문, 신문, 잡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아재 25/04/02 325 0
16647 IT/컴퓨터AI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퍼그 25/04/02 295 0
16646 가정/육아콧물 나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시나요? 12 the 25/04/01 438 0
16645 교육초등학생 학폭위 관련해서 문의 10 얼그레이 25/04/01 654 0
16644 IT/컴퓨터Hongkong/MACAU에서 ChatGPT 쓰는 방법? 3 mathematicgirl 25/04/01 339 0
16643 법률법무법인의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 [익명] 25/04/01 667 0
16642 의료/건강영양제 추천해주십시오 14 쉬군 25/03/31 405 0
16641 기타40대 초중반의 이직 고민, 다른 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3 쉬군 25/03/31 721 0
16640 기타빠른년생인 분들 나이 얘기할 때 빠른인 걸 말하시나요? 16 시간아달려라 25/03/30 689 0
16639 IT/컴퓨터KT 와이파이 개수 제한? 2 바쿠 25/03/27 511 0
16638 문화/예술기차역 구조도 그리기 9 OshiN 25/03/27 607 0
16637 댓글잠금 기타세탁기 2번 딸깍이 너무 귀찮아요. 5 [익명] 25/03/25 1004 0
16636 기타쿠팡플레이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5/03/25 485 0
16635 가정/육아제사 벌초같은 가족모임 부담스러운거 어떻게 하세요? 4 [익명] 25/03/25 604 0
16634 진로이직할 때 그 회사 이사 자신이 안다고 겁주는데 8 [익명] 25/03/25 912 0
16633 의료/건강면역항암제 주사 or 복용약 고민입니다. 3 미카엘 25/03/25 356 0
16632 기타자영업자분들 뭐하시나요? 14 게이득 25/03/24 841 0
16631 기타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 [익명] 25/03/24 759 0
16630 IT/컴퓨터스마트워치로 사진 보기 2 OshiN 25/03/24 349 0
16628 의료/건강아동 ADHD 약 처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 쉬군 25/03/22 481 0
16627 여행5월에 서울에 박물관 여행을 다녀볼까 합니당 7 Broccoli 25/03/22 378 0
16626 과학발목이 아프면 안정화? 쿠션화? 10 린디합도그 25/03/22 567 0
16625 여행어머니와 북해도를 갑니다. 뭘 준비해야할까요? 9 니르바나 25/03/21 53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