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잘 모르겠지만 자체는 위장전입내지는 주소지 위반인건 맞아요. 거주지 신고 불이행이라고 해야하나...

정치하시면 안되겠네요.

우리 건물에 전입 신고한 놈이 거의 없던데.... ㅂㄷㅂㄷ..

그렇군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 큰 문제냐는 사람이 많죠. '타지에 자취하는 대학생들'같이 안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_-...

위장전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 평준화 지역에서 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요
저희때까지만해도 위장전입 안하고 그 동네 고등학교 그대로 가면 엄마아빠가 교육에 신경도안쓰는 바보라는 분위기였는데 그 후로 몇년 사이에 위장전입 빡세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방법이 아무 특목고,예고나 일단 입학했다가 8학군으로 전학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곧 막힌 것 같았어요
원래 자신이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죠

목적있는 위장전입이 나쁘죠

실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주민등록법에 있고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이 건으로 누굴 고소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지능팀장에게 전화왔습니다. 이런 걸로 고소했다고. 욕 무쟈게 먹었습니다.

대학생 등등은 봐주겠죠

부당이득의 유/무나
관행적으로 문제시되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를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가를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일단 대중들은 이해해줄겁니다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우분투님은 그냥 신고를 안 한 거죠. 둘은 큰 차이가 있죵.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짜로 전입신고를 한 게 위장전입이죵. 부동산 투기나, 학군이나 뭐 등등 이유로요.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보면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건 범죄의 영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