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06 여행제주도 렌트카 질문입니다... 4 BLACK 20/11/06 3707 0
1230 교육일본어 중급 회화 정도 배울 컨텐츠 있을까요? 9 세계구조 16/06/27 3708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3708 0
6859 IT/컴퓨터노트북 부품을 도난 당한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8 [익명] 19/03/29 3708 0
10347 IT/컴퓨터줌 이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익명] 20/10/29 3708 0
15518 IT/컴퓨터다운 중인 파일을 재생해보기 2 매뉴물있뉴 24/01/07 3708 0
2209 기타질문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6 지나가던선비 17/01/30 3709 0
8544 문화/예술만화 <킹덤> 같은 류의 만화 추천 6 소다맛체리 19/12/27 3709 0
2485 IT/컴퓨터이메일 프로그램, 기타 유틸리티 추천해 주세요. 8 프로듀사 17/03/10 3710 0
3006 IT/컴퓨터KT 인터넷+휴대폰 관련 질문입니다. 2 Hadji 17/07/04 3710 0
3985 IT/컴퓨터요즘 핫한 암호화폐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불타는밀밭 18/01/12 3710 0
16083 연애인터넷 보다가 키 컴플렉스가 심해졌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42 데자뷰 24/08/19 3710 1
1550 의료/건강한의원 산부인과?질문입니다 6 nickyo 16/09/23 3711 0
16039 진로혹시 '5년내에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하는분들 계십니까?? 25 [익명] 24/07/31 3711 0
2202 의료/건강포경수술 포괄수가제 질문입니다. 4 알료사 17/01/29 3712 0
1165 의료/건강안면비대칭이 좀 있습니다. 6 헤칼트 16/06/05 3712 0
1229 의료/건강혹시 피부과 전문의도 계실까요! 2 쉬군 16/06/27 3712 0
5954 문화/예술20인 이상 세미나룸or스터디룸 있을까요..? 9 벚문 18/11/24 3712 0
9251 기타경리. 회계(?), 법적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4 [익명] 20/04/22 3712 0
16106 기타37년 구축 난방배관 동관 교체할까요? 22 24/08/29 3712 0
8681 의료/건강병원 끼리 처방전 공유 질문 입니다 6 [익명] 20/01/27 3713 0
10855 교육건축공학과 수업과 토목기사 시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나루 21/01/18 3713 0
645 기타자동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소노다 우미 15/12/21 3714 0
5411 교육공부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싶습니다. 20 [익명] 18/09/08 3714 0
7696 기타만약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다면 무어라 지으시겠습니까? 48 [익명] 19/08/20 371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