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11/06 07:46:43 |
Name | NF140416 |
Link #1 | https://twitter.com/iHaruka_A072/status/795029547280310272 |
Subject | 미국 주별로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여부 |
다른 곳에서 본 질문이라 제목을 만드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한국법에서 위법인 것을 하고 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예를 들어, 마리화나가 위법인 텍사스 주민이 마리화나가 합법인 콜로라도 가서 마리화나 하고 오면 범죄가 성립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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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케바케라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그 법률이 어떻게 쓰여있는지의 문제일겁니다.
본문의 예인 마리화나를 주제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자면... (제가 실제로 주법을 아는게 아니라 줏어들은 다른 법률들의 케이스까지 짬뽕해서 만드는 겁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죠. 그 법률이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에게 승인을 받은 창구를 통한 대마의 생산,유통,소유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쓰여있고 옆의주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유통,소유는 최대15년" 뭐 이런식이라면은 대마초를 콜로라도에서 피고 하이한 상태로 옆동... 더 보기
본문의 예인 마리화나를 주제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자면... (제가 실제로 주법을 아는게 아니라 줏어들은 다른 법률들의 케이스까지 짬뽕해서 만드는 겁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죠. 그 법률이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에게 승인을 받은 창구를 통한 대마의 생산,유통,소유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쓰여있고 옆의주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유통,소유는 최대15년" 뭐 이런식이라면은 대마초를 콜로라도에서 피고 하이한 상태로 옆동... 더 보기
이건 케바케라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그 법률이 어떻게 쓰여있는지의 문제일겁니다.
본문의 예인 마리화나를 주제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자면... (제가 실제로 주법을 아는게 아니라 줏어들은 다른 법률들의 케이스까지 짬뽕해서 만드는 겁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죠. 그 법률이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에게 승인을 받은 창구를 통한 대마의 생산,유통,소유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쓰여있고 옆의주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유통,소유는 최대15년" 뭐 이런식이라면은 대마초를 콜로라도에서 피고 하이한 상태로 옆동네로 넘어가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거죠. 하지만 만약에 뭐 법률이 '대마에 영향을 받은 상태로 공공장소에는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다면 옆에서 피우고 하이한 상태로 주경계선을 넘어가다가는 걸릴수도있는거고요.
다른 예로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기 이전에 동성결혼이 합법이였던 매릴랜드에서 결혼을 한 커플이 동성결혼이 불가능했던 오하이오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파트너 한사람이 als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되었는데 다른 파트너가 오하이오주에서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는 사실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작된 소송이 2015년 미국대법원까지 동성결혼 문제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했던 케이스라고 알고있습니다.
본문의 예인 마리화나를 주제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자면... (제가 실제로 주법을 아는게 아니라 줏어들은 다른 법률들의 케이스까지 짬뽕해서 만드는 겁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죠. 그 법률이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에게 승인을 받은 창구를 통한 대마의 생산,유통,소유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쓰여있고 옆의주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유통,소유는 최대15년" 뭐 이런식이라면은 대마초를 콜로라도에서 피고 하이한 상태로 옆동네로 넘어가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거죠. 하지만 만약에 뭐 법률이 '대마에 영향을 받은 상태로 공공장소에는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다면 옆에서 피우고 하이한 상태로 주경계선을 넘어가다가는 걸릴수도있는거고요.
다른 예로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기 이전에 동성결혼이 합법이였던 매릴랜드에서 결혼을 한 커플이 동성결혼이 불가능했던 오하이오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파트너 한사람이 als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되었는데 다른 파트너가 오하이오주에서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는 사실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작된 소송이 2015년 미국대법원까지 동성결혼 문제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했던 케이스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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