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2/02 08:04:44수정됨
Name   알겠슘돠
Subject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만약 그 후보의 정책대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들도 줄어들어 버릴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지급액 결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책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니...)

ps.어째 일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거북이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토끼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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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덩크
반대로 생각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 임금이 올라가서 임금이 상향 평준화 되었던가요?
적정한 최저임금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것과 최저임금 자체를 폐지하자는건 좀 다르지 않나요?
1. 최저임금 폐지는 임금이 하향평준화되도록 만든다. (X)
2.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든다 : 그럴 개연성이 높음. (근로자 확대)
3. 기초생활수급자 재원이 줄어든다 : 논리적으로 큰 상관은 없음.
매뉴물있뉴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 더 보기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할것이고
기재부를 통과한뒤에도 국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에서 위헌심판도 버텨야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낮추느냐, 어떻게 높이느냐 에 대한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 뱉을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알겠슘돠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인원 구조만 바뀌면 턱이 확 줄어들겠지요.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많은 국내 인구 구조가 막강하게 작동한다면...)
매뉴물있뉴
최저임금 폐지는 윤정부 내에 어렵고
윤정부 출범후 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한 뒤에
그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고나면
그 다음 정부의 초기(2027년정도)에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그 담론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스젠틀스위트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상향 평준화가 되지는 않지만 내려가면 반드시 그 기준선으로 재편됩니다.
기업은 그래도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3
솔직히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야
사회적 갈등도 덜하고
정치도 좀 여유있게 참여하고 할텐데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기업 및 자영업자의 수요와 노동자의 공급이 맞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되는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하던 아름다운 자본주의 국가는 애초에 초기 자본주의에서 실패하지 않았나요?
2
겨울삼각형
그 결과 대공황 -> 2차대전 으로 이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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