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6/24 21:42:24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카촬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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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1. 안 되고, 시도했다가 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확률은 잘라 말할 수 없지만, 합의가 안 되면... 글쎄요...
3. 지금 선임하신 변호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2
whenyouinRome...수정됨
청탁하다 걸리면 아버지까지 쌍으로 재판받으실수도...
합의에 최선을 다해보시고 안되면 잘못의 댓가를 치뤄야죠..
제 아들이 그랬으면 변호인 선임도 알아서 하라 했을텐데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붙여줬음 하실만큼 하신거 같은데..

거기서 더 가시진 마시죠.... 청탁이라니....
Evergreen
청탁에 쓸 수 있는 돈과 정성이있다면 그힘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반성과 사죄에 힘쓰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정신과 다니고 성인지감수성 등등 교육도 듣고 사회봉사활동도하고 자필편지로 제가 정말 죽을죄를지었습니다. 반성하고있습니다. 새사람이되겠습니다 등등 쓰고 탄원서도 주변에 받아다달라고하고 그래야죠 뭐...
연구개발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면
- 자발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하여 이수
- 왜곡된 성 인식이나 충동조절에 대한 문제를
정신과 상담받음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지와 피해회복,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공탁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

정도 해볼 것 같습니다... 더 보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면
- 자발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하여 이수
- 왜곡된 성 인식이나 충동조절에 대한 문제를
정신과 상담받음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지와 피해회복,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공탁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

정도 해볼 것 같습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확인하시고 피해자국선 변호사 쪽으로 합의 의사타진 노력해보셔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능한 많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안을 해보세요
금액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상대도 더 그렇습니다. 물론 합의 절대 안한다는 피해자도 많죠 하지만 구체적 제안이 있을때랑 없을때 반응은 꼭 같지는 않으니까요.
7
다람쥐
카촬같은 성범죄는 기소유예 거의 안됩니다.
선고유예는 무죄보다도 수가 적습니다. 저도 딱 한번 통매음에서 경미한 지적장애(장애3급) 정도 있을때 선고유예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말은 지적장애가 있어도 기소유예 안해준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보통 당장 합의 안됩니다
시간 오래 걸려도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기소유예가 거의 안 되는데 성범죄가 기소유예 나올까요ㅠ

청탁 얘기는 못 본 걸로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적게 처벌 받게 하고 싶다 하면 이미 변호사는 선임했으니 더 많은 돈으로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1
[글쓴이]
어제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린 사람입니다.
물론 청탁이 잘못된것도 알고있지요
변호사선임,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저희집 식구가 다 보냈어요), 인지 프로그램
합의금도 올려봤고. 뭐 별거 다해도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적었습니다.
물론 100% 잘못한건 맞죠..참,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준다는게 힘이 많이 듭니다.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그..'청탁'이라는 것이 잘못인거보다도 '효과'가 없습니다.
돈먹고 봐주는 이런 건 환상이고요 돈먹고 봐주는 일이 세상에 없다는게 아니고
그러려면 도리어 잘못도 더 큰 잘못 돈도 정말 큰돈 이래야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아직 아무도 모를때-라기보다 공적인 기록이 아직 없을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한거죠.

만약 검사가 카촬같은거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돈받고 기소유예를 해주면
그럼 그건 도리어 검사가 청탁자한테 자기 목줄을 건네주는 거에요.
해당 검사의 인격을 그냥 논외로 놓고 봐도 그냥 수지타산만 봐도 검사목줄을 ... 더 보기
그..'청탁'이라는 것이 잘못인거보다도 '효과'가 없습니다.
돈먹고 봐주는 이런 건 환상이고요 돈먹고 봐주는 일이 세상에 없다는게 아니고
그러려면 도리어 잘못도 더 큰 잘못 돈도 정말 큰돈 이래야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아직 아무도 모를때-라기보다 공적인 기록이 아직 없을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한거죠.

만약 검사가 카촬같은거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돈받고 기소유예를 해주면
그럼 그건 도리어 검사가 청탁자한테 자기 목줄을 건네주는 거에요.
해당 검사의 인격을 그냥 논외로 놓고 봐도 그냥 수지타산만 봐도 검사목줄을 살 정도의 돈을 줘야 가능한 겁니다.

쟤가 내 돈받고 카촬 봐줬어요 하면 검사는 인생이 망합니다. 비대칭전력이 되버림
살인을 봐줬어요 해야 둘다 인생망하니까 서로 비밀이라도 지켜지겠지 하죠

그런데 검사목줄 살 정도의 돈이면 그 돈을 피해자한테 주면 대부분 합의가 되겠죠.

실제 효과로 의미있는 건 딱 두가지에요 더 많은 합의금, 합의 끝까지 안되면 상당한 수준의 공탁.

상당한 수준의 공탁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을 봤을때 처음 드는 '인상'에 달렸는데
1) 성의표시는 했네 -> 여기도 미달되면 안하느니만 못함
2) 헐 많네 이거보다도 더 받고 싶어하는 건 피해자가 욕심이 많아보여 -> 이러면 확실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공탁하는 경우가 드뭄. 돈이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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