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12/16 18:05: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리얼미터 여론조사 질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리얼미터 오늘자 조사 (질문지 조회 가능)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15547

리얼미터의 오늘 여조 발표
http://www.realmeter.net/dfg43645ujghxcvsadfjkulio784324234234/

뭐가 질문이냐면 말입니다.
리얼미터가 분명히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여조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질문지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묻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발표할때는 안하고 그냥 비공개처리해버렸읍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원래 선관위 등록된 조사는 어쩌고
조사를 했는데 그걸 발표를 안하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 저쩌고'라는걸 어디선가 들은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게 왜 발표가 안됬는지가 좀 궁금하달까요

1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안하는건 리얼미터 자체 판단인가?
2 리얼미터가 자체 판단해도 되는가? 아니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

이런거 알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합니까?
방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칙 어쩌고 하는걸 읽어봤는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8327&efYd=20230224 )
정확하게 저 여조위원회가 억떡게 돌아가는 위원회인지까지는 잘 안적혀있는것 같아서
어딜 봐야 이런걸 알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보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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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실전편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훑어보았는데
조사시의 의무사항, 공표시의 의무사항만 있습니다.
조사와 공표 사이의 의무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앗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키워드로 찾아보니 나오는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괄하이드
https://www.nec.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95318&cbIdx=1129&streFileNm=673a3386-6d6c-40b5-92a2-a94887199fb2.pdf

200페이지짜리 가이드북입니다. 좀 훑어봤는데 등록한 질문지 전체를 공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것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대통령 국정지지율 발표는 갤럽/리얼미터 모두 중단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매뉴물있뉴

앗... 이거 왠지 끌린다.. ㅋㅋ 일단 저장해두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전에 제가 저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는걸 훓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는 17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16번에 결과분석 (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이거 그... 공표해야한다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했읍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링크한 가이드북에도 해당 사항은 적혀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붙어있지 않네요 (...)

다만 '지지도 결과'를 모두 등록하여야 된다는거라면, '지지도'가 아니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니까 등록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질문지를 보면 문1은 ◈ 정당 지지도 ◈ 라고 되어있고, 결과 등록하지 않은 문2는 ◈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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