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10/08 08:04:25
Name   헤칼트
Subject   이런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오늘은 각종 대학이 논술고사를 쳐서 어제 학원에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습니당. 그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여서 저랑 같은 학교 여학생이랑 둘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일찍 나와 저녁을 사먹고 학원에 들어가곤 하는데 둘밖에 없길래 제가 "기분이다!" 시전하면서 웨스틴 조선 뷔페를 샀습니다. (그 친구가 예쁘기도 했고..) 용돈 모아뒀다가 친구들 밥 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웨스틴 조선 석식 성인은 81000원이더라구요. 3만원 초과인데 이거 원래라면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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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남편
이해 당사자가 공직자가 아니면 의미 없는 법입니다.
헤칼트
저친구 장래희망이 초등교사인데 그럼 10년 후에는 걸리는 거군요..?
하니남편
님 애 담임이 저사람이면 걸리겠죠. 나머진 상관없어요
학생은 부정청탁방지법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법의 요지는 이름 그대로 부정청탁/금품수수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누구한테 밥사줌" 이랑은 다르지요. (근데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다들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네요)

그나저나 고딩 친구에게 8만원 넘는 밥을 사시다니 ㄷㄷㄷㄷ 능력자...!
저랑도 친구해주세요(???)
헤칼트
저언혀 그런 게 아니옵고.. 저희집 용돈 시스템이 특이합니다. 달초에 용돈+학원비에 해당되는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럼 학원비든 교재비든 교통비든 식비든 다 거기서 나갑니다. 학원비를 제하고도 용돈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대신 엄마카드 찬스가 없습니다.. 돈 떨어져서 연락하면 굶든지 걸어다니든지 교재를 친구 거 복사해서 쓰든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십니다. 학생 치고는 큰 돈이다보니 탕진하고 학원비도 못 내서 쫓겨난 적도 몇번 있긴 한데.. 경제관념이 길러져서 참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당. 한쪽을 아꼈다가 이번처럼 친구 밥을 살 수도 있구요!
다달이 사는 법을 일찍 배우셨군요 ㅎㅎ
친구에게도 8만원의 그린라이트(?)가 잘 전달되었길 바래요 히히
Ben사랑
이야... 클래스가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부럽네요.
헤칼트
윗 댓글로 대신할게요!!
다람쥐
안걸립니다
일단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등이 아니고 학교법상 교직원이아닙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이라 해도 선생이 학생에게 밥을 사거나 회사법카로 직원에게 밥을 사는것 상사가 후배에게 밥 쏘는것 모두 괜찮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문제에요
와 8만원... 지금까지 살면서 못먹어본 액수의 음식 가격이네요.
헤칼트
저도 처음입..
tunetherainbow
3/5/10은 직무 연관성 있을 때 입니다.
10년 후 교사가 된 친구에게 8만짜리 밥 사줘도 안 걸립니다(연관성 없을 때 100만 까지)
자녀가 교사 친구의 학생이면 걸립니다.
줄리아
능력자시네요 ㄷㄷ
일반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moles.go.kr 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검색하신 후 법조문을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묵의현자
저도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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