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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9/08 10:36:23
Name   호로
File #1   1473288004.jpg (71.6 KB), Download : 4
File #2   1473288005.png (355.4 KB), Download : 4
Subject   스포일러에도 위법성이 있나요?
https://kongcha.net/qna/1489




어느 사이트에 이런 짤방이 도는 걸 봤는데, 생각해보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포일러로 문제가 되는 건 아직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관한 부분이었지 제작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요.

스캔본은 확실히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줄거리 누설도 따로 처벌을 받나요? 나무위키 하드 유저들의 반응이 꽤나 날카로워서 궁금증이 막막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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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6/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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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스포일러 자체가 자의성 그 자체라... 모 커뮤니티에서 스포일러로 피해봤다고 민사 소송 제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걍 각하당했죠...
NightBAya
16/09/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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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0353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2421.html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900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고, 스포일러때문에 제작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걸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SCV
1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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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 같은 계약이라도 맺었다면 안되긴 합니다. 음 네이버 북스 웹툰 미리보기 구매 시에 그런 약관 내용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사전시사회나 그럴때도 간이 NDA 내지는 서약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배소도 불가능한건 아닌데 NightBAya 님 말씀대로 입증이 쉽진 않을겁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손해보는 것 중에 금전적인건 관객수... 나 구독자 수의 저하가 있을텐데 그건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충 정신적 위자료로 어느 정도 퉁쳐주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로
16/09/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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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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