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14 13:29:45
Name   Picard
Subject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47 기타노트북이 느린데요 4 김치찌개 22/03/03 3605 0
14038 의료/건강목 어깨 경직된 근육을 풀고자 하는데 11 물사조 22/10/23 3605 0
1004 여행여행지 추천 받습니다. 17 S 16/04/16 3606 0
2776 법률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Cibo & Killy 17/05/14 3606 0
7205 기타커피얼룩 제거방법 3 kogang2001 19/05/29 3606 0
7877 게임게임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스위치 마리오게임) 11 듣보잡 19/09/17 3606 0
10241 기타중국산 마스크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20/10/10 3606 0
13999 법률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4 Picard 22/10/14 3606 0
13560 기타메신저백이나 브리프케이스?같은 걸 찾고 있습니다 13 Otaku 22/06/29 3606 1
15412 기타[19금] 조니워커 블랙라벨 가장 싸게 사는방법 4 mathematicgirl 23/11/25 3606 0
297 기타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12 까페레인 15/09/18 3607 0
435 여행군산에 갑니다 8 jsclub 15/11/08 3607 0
6518 IT/컴퓨터컴퓨터가 이상합니다. 7 DogSound-_-* 19/02/11 3607 0
10573 의료/건강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좋나요? 2 행운 20/12/08 3607 0
11226 법률상속 관련 질문입니답. 8 [익명] 21/03/22 3607 0
11283 경제연봉 계산 질문입니다. 5 [익명] 21/04/03 3607 0
11375 연애이성에게 외적 매력을 줄 때 화장과 꾸밈의 기여도는 얼마일까요? 23 봄과여름 21/04/17 3607 4
11994 여행여름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요청합니다! 11 나루 21/08/04 3607 0
3938 여행아이와 해외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카리 18/01/04 3608 0
4311 기타회의실이나 호텔 미팅룸 등의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은 없겠죠? 6 [익명] 18/03/20 3608 0
12235 가정/육아부모님 명절선물?? 12 기미닌 21/09/10 3608 0
436 의료/건강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11 범준 15/11/08 3609 0
1885 IT/컴퓨터프린터 춫천해주십셔! 6 진준 16/12/11 3609 0
2126 가정/육아자취방 보일러가 요녀석인데요(사진있음) 2 진준 17/01/18 3609 0
7770 IT/컴퓨터영상편집 툴에 관해 질문드립다. 8 소원의항구 19/08/30 360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