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1/12/02 08:04:44수정됨 |
| Name | 알겠슘돠 |
| Subject |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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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후보의 정책대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들도 줄어들어 버릴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지급액 결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책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니...) ps.어째 일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거북이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토끼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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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 더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 더 보기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할것이고
기재부를 통과한뒤에도 국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에서 위헌심판도 버텨야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낮추느냐, 어떻게 높이느냐 에 대한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 뱉을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줄도 줄어들어]
까지 가기 전에 일년쓰라고 책정해둔 복지예산이 2개월만에 소진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할수 없고
최저임금을 없애려고해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조항으로 해야할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결심하고나면 여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할것이고
기재부를 통과한뒤에도 국회를 거쳐야 하고, 헌재에서 위헌심판도 버텨야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낮추느냐, 어떻게 높이느냐 에 대한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 뱉을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상향 평준화가 되지는 않지만 내려가면 반드시 그 기준선으로 재편됩니다.
기업은 그래도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기업은 그래도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기업 및 자영업자의 수요와 노동자의 공급이 맞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되는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하던 아름다운 자본주의 국가는 애초에 초기 자본주의에서 실패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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