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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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7 14:42:00수정됨
Name	the
Subject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https://kongcha.net/news2/9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7439?sid=102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1-07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2] 25-01-07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21] 25-01-07 LG '스탠바이미 2' 공개 [11] 25-01-06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7] 25-01-06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연장 위해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1] 25-01-06 ‘변론기일 5회’ 헌재 심리 본격화…“윤석열, 적정한 날 출석할 것” [7] 25-01-06 尹체포영장 오늘 기간만료…공수처 재집행 고심 오후 분수령 [11] 25-01-05 국민의힘 의원 40명 내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결 [7] 25-01-04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5] 25-01-02 공수처,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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