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1/06 09:14:28 |
| Name | 아재 |
| Subject | 경찰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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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2982?sid=102 공수처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만, 할 수 있는 수는 이게 최선의 수가 맞죠. 가장 적은 피를 흘리고, 암세포만 싸악 도려내길 바라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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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일임' 공수처 공문 법적결함 있다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3820?sid=102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3820?sid=102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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