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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28 14:07:35
Name   카르스
Subject   與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논의 검토…연쇄 탄핵 막아야"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논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바로 탄핵안이 올라가는 바람에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토해 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재판관 보강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86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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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막 던지는 소리가 아니길 기원합니다.
그나마 마음이 놓여지는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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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려고 하는 거 같은데
13
매뉴물있뉴수정됨
전 저거 그냥 시간끌기라고 판단합니다.
야당은 저걸 들은척을 할 필요도 없을듯.
그냥 최상목에게 '시간을 좀 끌어라. 여당이 현재 야당과 협상중이니까 임명을 지연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발언이라고봐요.

지금 이 협상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급 기술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매우 심플한 문제고, 대안을 그냥 바로 제시하면 되죠.
기존의 여야합의1, 여당1야당1로 가기위해 야당이 한명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뭔가 안건을 바로 들고나오지 않는이상
야당은 들은척도 안할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조차... 더 보기
전 저거 그냥 시간끌기라고 판단합니다.
야당은 저걸 들은척을 할 필요도 없을듯.
그냥 최상목에게 '시간을 좀 끌어라. 여당이 현재 야당과 협상중이니까 임명을 지연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발언이라고봐요.

지금 이 협상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급 기술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매우 심플한 문제고, 대안을 그냥 바로 제시하면 되죠.
기존의 여야합의1, 여당1야당1로 가기위해 야당이 한명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뭔가 안건을 바로 들고나오지 않는이상
야당은 들은척도 안할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조차도 이미 너무늦은 제안입니다.
저런 제안을 할꺼면, 당연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했어야죠.
청문회 하는동안은 뭐했습니까? 이미 청문회도 다 끝나고 국회 인준도 다 끝난 사람을
물릴만한 명분이 있는 대안을 여당은 결코 제시할수 없을거에요.
그런 대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와서 저런 소리를 해요? 그냥 헛소리라고 봅니다.
23
협의가 왜 필요하죠? 그냥 대행 시작하자마자 대법관부터 바로 임명해야죠. 아님 다음차례
2
최상목을 바로 탄핵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내란가담 혐의가 더 짙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5인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먼저 무력화하고 특검법을 뚫어서 특검 수사를 레버리지로 삼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명태균 특검을 새로 끼얹어서 국힘 의원들도 압박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5
cheerful
상목이 너 밖에 없다???ㅋㅋㅋㅋ
3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특검 뚫은 후에 최상목이 다른 장관 임명해서 “국정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Overthemind
지난 사례 돌이켜보면 늘 이런식이었죠.
"알았어 알았어 니들 주장 내가 들어줄게." 결과는? 늘 시간끌기로 흐지부지되게 만들었었죠.
아직도 저들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면,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cheerful
쓰잘데기 없는 안건에 목숨을 거는게 ㅋㅋㅋㅋㅋ 지난3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군요 ㅋㅋㅋㅋㅋㅋㅋ
4
dolmusa
제 생각에는 시간끌기도 아니고요. 그냥 조선이 지령내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지령 들을 놈들이 이제 내란의힘에는 없어요.
3
cruithne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고요? 논의할게 뭐가 있어요? 이미 검토해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냥 투명하게 시간끌겠다는 소린데요
3
VinHaDaddy
받으면 멍청이 인증
1
당근매니아
'노무현 대통령은 저들이 인간인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
1
할거면 바로해야지 무슨 시기를 조율중입니까.
급한데 무선 시기조절이야
1
메존일각
생긴 것만 사람입니다. 실제론 사람 아니에요.
2
블레쏨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논의할 무언가가 없죠. 기자도 알텐데 왜 이런글을 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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