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2/12 12:36:00
Name   Overthemind
Subject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430_36438.html

2심까지 유죄가 난 이상 무죄 선고되거나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요. 계엄이 아니었다면 이 소식도 지난 몇년 전처럼 세간을 휩쓸었을 소식이었을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형이 확정되었으니 잘 살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 처벌이 모든 민정수석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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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오래 전부터 바라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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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 루덴스
조국혁신당이 그냔 혁신당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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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조국이 혁신당하였으니(?) 당명은 지킨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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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먹는데 뉴스에서 내내 조국 유죄 확정 얘기만 하길래 뭐지? 하다가 “티비조선” 이라는 것을 보고 아하.. 했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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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보수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일 테니까요..
2
호재일까요? 조국이 남아줘야 내년 대선에 표를 갈라먹을텐데..
Overthemind
대선이라는 먼 미래보다 계엄령 후의 현실에서 국힘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악재밖에 없었죠.
치즈케이크
조국이 남는다 한들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죠. 만약 단일화를 거부하고 단독 출마한다면 이재명 친위대에게 갈가리 찢길 겁니다.
영원한초보
조국과 같게는 힘든게
저런 사건은 검찰이 정권 공격용으로 파헤쳐야하거든요
그냥 입시 체계가 사전 방지를 해야
그리고 저 기준으로 검찰의 기소 무마부터 싹다 처리해야
가능한일로도 보입니다
4
Overthemind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저 바램일 뿐입니다 ㅎㅎ..
퓨질리어
내란수괴들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었으니 정치생명은 더 길어지겠군요 조만간 사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4
Overthemind
사면권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현실정치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지요.
집에 가는 제로스
815가 시기적으로 대충 그럴듯하네요.
과학상자
대법 파기환송 기대하기는 무리였으니, 예정된 죄값 치르러 가는 거죠 뭐. 조국 입장에서는 감옥 가기 전에 그럴 듯한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로서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1
Overthemind
저항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게 정경심 형 확정 이전까지였다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싸워라도 보았으니 그나마도 운이 좋았다는 말씀이 옳은 듯 합니다.
뭐 의원은 어차피 날아가겠지만 집유도 아니고 실제로 형까지 산다는건 점 놀랍네요
저도 조국 싫어하기론 어디가서 안 뒤지지만 초범 실형은 진짜 인간이 아니어야만 받는거 아닌가요?
6
Overthemind
그래서 음모론이 생기는거죠.
검찰의 조직적인 사냥.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형량으로 구형.
반대라인에는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김건희 등이 있다 보니 더 대비가 되고요.

기준이 확실하다면 지은 죄만큼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이겠지만 그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여론재판이 선행되었던 과거가 있지요.
말씀하신대로 조국을 싫어하는 방향에서도 '이건 좀..'이라고 의문을 갖게 만든 판결이다보니..
9
배바지
펀드는 왜 무죄야 그 난리난리를 치더니
12
Overthemind
그러게 말입니다..
2
고기먹고싶다
이정권초 입시비리 걸려서 장관 낙마한놈들은 기소도 안하고 ㅋㅋㅋㅋㅋ 참 투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동훈딸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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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갈 길이 멀지만 반드시,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판단 받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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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내린건 경찰입니다 경찰도 한동훈 편일거 같진 않네요
방사능홍차
내 조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 타국으로 가야지 할 사람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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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허위 증명서 쪽은 거의 유죄가 확실했고... 딴건 몰라도 조민이 장학금 600만원 받은걸 두고 조국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때린게 좀 애매할수도 있다고 봤는데 인정됐군요.

그렇다면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걸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실히 걸수 있게 된거 아닌지... 윤 입장에서 악재 아닐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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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기소 면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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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그새끼는 이제 그런 범죄는 인정되도 별 타격도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안되어도 어차피 감옥에서 못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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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야 검사가 하는거지만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는건데, 조국같은 범죄자가 애초에 세를 형성한거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것이죠
1
1. 조국은 잘못을 하였는가? -> 하였음
2. 조국에게 들이대어진 잣대는 과연 공평한가?
-> ... 당장 오늘 SCP회장 무죄, 조국에게 가해진 잣대만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3. 그렇기에 조국의 이번 형 확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다만, 법대로 한거니 존중 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적당히 사면 되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조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좌우 할거 없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의견은 꼭 내고 싶습니다.
연예인 발언 몇개 발췌해서 욕 할 시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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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조국흑서 출신들 정의로운척은 지들이 다하더니 넘어가서 한동훈에 철썩 붙어있는거만 봐도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1
풉키풉키
잘가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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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으면 이게 12월 정치면 제일 큰 뉴스가 됐을 거고 여당과 윤은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핵폭탄이 날라오고
5
당근매니아
정호영
나경원
권성동
곽상도
6
과연 판사들이 앞으로의 재판도 사람들을 납득시킬수있을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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