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2 12:36:00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430_36438.html 2심까지 유죄가 난 이상 무죄 선고되거나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요. 계엄이 아니었다면 이 소식도 지난 몇년 전처럼 세간을 휩쓸었을 소식이었을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형이 확정되었으니 잘 살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 처벌이 모든 민정수석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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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먹는데 뉴스에서 내내 조국 유죄 확정 얘기만 하길래 뭐지? 하다가 “티비조선” 이라는 것을 보고 아하.. 했습니자.
조국과 같게는 힘든게
저런 사건은 검찰이 정권 공격용으로 파헤쳐야하거든요
그냥 입시 체계가 사전 방지를 해야
그리고 저 기준으로 검찰의 기소 무마부터 싹다 처리해야
가능한일로도 보입니다
저런 사건은 검찰이 정권 공격용으로 파헤쳐야하거든요
그냥 입시 체계가 사전 방지를 해야
그리고 저 기준으로 검찰의 기소 무마부터 싹다 처리해야
가능한일로도 보입니다
대법 파기환송 기대하기는 무리였으니, 예정된 죄값 치르러 가는 거죠 뭐. 조국 입장에서는 감옥 가기 전에 그럴 듯한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로서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뭐 의원은 어차피 날아가겠지만 집유도 아니고 실제로 형까지 산다는건 점 놀랍네요
저도 조국 싫어하기론 어디가서 안 뒤지지만 초범 실형은 진짜 인간이 아니어야만 받는거 아닌가요?
저도 조국 싫어하기론 어디가서 안 뒤지지만 초범 실형은 진짜 인간이 아니어야만 받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모론이 생기는거죠.
검찰의 조직적인 사냥.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형량으로 구형.
반대라인에는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김건희 등이 있다 보니 더 대비가 되고요.
기준이 확실하다면 지은 죄만큼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이겠지만 그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여론재판이 선행되었던 과거가 있지요.
말씀하신대로 조국을 싫어하는 방향에서도 '이건 좀..'이라고 의문을 갖게 만든 판결이다보니..
검찰의 조직적인 사냥.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형량으로 구형.
반대라인에는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김건희 등이 있다 보니 더 대비가 되고요.
기준이 확실하다면 지은 죄만큼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이겠지만 그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여론재판이 선행되었던 과거가 있지요.
말씀하신대로 조국을 싫어하는 방향에서도 '이건 좀..'이라고 의문을 갖게 만든 판결이다보니..
허위 증명서 쪽은 거의 유죄가 확실했고... 딴건 몰라도 조민이 장학금 600만원 받은걸 두고 조국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때린게 좀 애매할수도 있다고 봤는데 인정됐군요.
그렇다면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걸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실히 걸수 있게 된거 아닌지... 윤 입장에서 악재 아닐까요? ㅋㅋㅋ
그렇다면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걸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실히 걸수 있게 된거 아닌지... 윤 입장에서 악재 아닐까요? ㅋㅋㅋ
1. 조국은 잘못을 하였는가? -> 하였음
2. 조국에게 들이대어진 잣대는 과연 공평한가?
-> ... 당장 오늘 SCP회장 무죄, 조국에게 가해진 잣대만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3. 그렇기에 조국의 이번 형 확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다만, 법대로 한거니 존중 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적당히 사면 되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조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좌우 할거 없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의견은 꼭 내고 싶습니다.
연예인 발언 몇개 발췌해서 욕 할 시간에요.
2. 조국에게 들이대어진 잣대는 과연 공평한가?
-> ... 당장 오늘 SCP회장 무죄, 조국에게 가해진 잣대만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3. 그렇기에 조국의 이번 형 확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다만, 법대로 한거니 존중 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적당히 사면 되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조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좌우 할거 없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의견은 꼭 내고 싶습니다.
연예인 발언 몇개 발췌해서 욕 할 시간에요.
조국흑서 출신들 정의로운척은 지들이 다하더니 넘어가서 한동훈에 철썩 붙어있는거만 봐도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으면 이게 12월 정치면 제일 큰 뉴스가 됐을 거고 여당과 윤은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핵폭탄이 날라오고
근데 현실은 핵폭탄이 날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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