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不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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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kongcha.net/news2/4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不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5-04-20 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19] 25-04-08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13] 25-04-06 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의지..."버티면 미국이 이긴다" [9] 25-03-30 부정선거 핑계 쿠데타 음모... '브라질 윤석열' 보우소나루 법정 선다 [8] 25-03-27 의성 산불 키운 소나무 불폭탄, 혼효림이 해법이다 [8] 25-03-20 민간 발전사들, 한전 제소한다... "전기 보낼 전력망 없어 파산 위기" [4] 25-03-18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윤석열 3년 동안 검찰이 한 일 [15] 25-03-12 백악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학생 영구추방 압박 강화 [10] 25-03-07 "비판 심각하게 받아들여" 독일 공영방송, 尹내란 옹호 다큐 편성 삭제 [6] 25-03-02 트럼프·젤렌스키 악연, 이미 6년 전 시작됐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