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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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19 12:37:44
Name	dolmusa
Subject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https://kongcha.net/news2/439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523 ‘일법 패키지’는 [일단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그래도 [근로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포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강행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다수의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 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은 땜빵인 것인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6-02-24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만 의결...대구경북·충남대전 보류 [9] 26-02-13 日,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각료 불참 가닥…한일 관계 고려 [13] 26-02-12 서울 쓰레기를 왜 충청도에서 태우나...'목소리 작은' 지방 동네가 표적 됐다 [6] 26-02-07 신진서, 이치리키에 '짜릿한 역전승'…한국, '농심배 6연패' 달성 [5] 26-01-21 은행권, ‘주 4.5일제’ 대신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속속 도입 [18] 26-01-19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8] 26-01-15 장동혁 "한동훈에 소명 기회"… 제명 의결 잠정 보류 [7] 26-01-13 전광훈 구속…‘서부지법 폭동’ 1년만 [10] 26-01-05 배우 안성기, 향년 74세로 별세 [19] 26-01-04 통일교가 가평군수 후보자 면접... 현장 영상 공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