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5/12/06 10:39:45
Name   코리몬테아스
Subject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소송을 받아들이다
https://kongcha.net/news2/4068
https://www.bbc.com/news/articles/c208j0wrzrvo

ㅋㅋ 지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편을 들어주는 Shadow docket을 난사하고 있는데.

출생시민권, 특히 불법체류자 출생시민권은 이미 판례도 확실하고 150년 넘는 법적 전통과 해석이 있죠. 이런 사건이야말로 "아니 여기 설명이 필요해?"하고 Shadow docket을 해버리든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든 해서 심리할 필요조차 못느낀다고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이걸 굳이 듣겠다고 하는 게 충격임.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불체자 자녀 시민권 발급중단은 합헌"이라고 판결나오는 미래가 상상되어버림.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20 방송/연예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상대 1억원 소송 5 danielbard 25/12/15 629 1
3873 문화/예술AI로봇·차량 무인 대출…대구 최대 공공도서관 개관 5 OshiN 25/11/12 660 0
4066 정치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3 매뉴물있뉴 25/12/05 661 0
4113 사회"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메리메리 25/12/13 675 1
4127 사회카톡 친구탭 석달만에 복원…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종합) 14 다군 25/12/16 676 0
4029 정치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매뉴물있뉴 25/12/01 684 3
3959 정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4 과학상자 25/11/21 687 0
4125 사회‘7급 국가공무원’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9 danielbard 25/12/16 689 0
4001 정치'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5 dolmusa 25/11/27 691 0
4121 과학/기술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15일 적용 불발…카카오 "일정은 미정" 5 danielbard 25/12/15 695 1
3911 사회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불…대응2단계 진화속 인명피해 없어(종합) 1 다군 25/11/15 697 0
3893 정치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매뉴물있뉴 25/11/13 705 1
4037 의료/건강WHO, 비만치료제 조건부 공식 권장…접근성 부족도 경고 9 다군 25/12/02 708 0
4079 경제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저울질…정부, 연금법 개정 검토 7 다군 25/12/08 710 1
4028 IT/컴퓨터“IT 인프라 최고 한국, ‘뒷문’ 열린 해킹 맛집” 3 카르스 25/12/01 711 0
3857 정치'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재판행…특검 출범 132일만 첫기소(종합) 1 매뉴물있뉴 25/11/10 713 1
3983 정치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느리냐…내 사건은?” 박성재에 문자 5 과학상자 25/11/25 719 0
4096 방송/연예원로배우 김지미, 7일 저혈압 쇼크로 별세…미국서 장례 3 dolmusa 25/12/10 720 0
4088 정치통일교 진술에 '전재수' 등장…"현금박스·명품시계 전달" 5 매뉴물있뉴 25/12/09 722 0
3979 스포츠박찬호-강백호-박해민 다 놓친 KT, 김현수 잡았다...3년 50억원 전격 이적 7 아재 25/11/25 724 0
4068 국제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소송을 받아들이다 1 코리몬테아스 25/12/06 726 3
4041 정치'통일교' 겨냥 이 대통령 "정교분리 위배는 헌법 위반" 4 토비 25/12/02 732 0
4122 경제고려아연 제련소 이어 LS전선, 美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 2 우스미 25/12/15 733 1
4131 사회“500원짜리 절도에 CCTV수십개 돌려봐”… 경찰 ‘무인점포 경비원’ 신세 14 + Leeka 25/12/16 734 2
3926 게임‘바이퍼’ 박도현, 한화생명e스포츠와 결별하나… 다음 행선지는 LPL? 1 The xian 25/11/17 7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