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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2/06 10:39:45
Name   코리몬테아스
Subject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소송을 받아들이다
https://kongcha.net/news2/4068
https://www.bbc.com/news/articles/c208j0wrzrvo

ㅋㅋ 지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편을 들어주는 Shadow docket을 난사하고 있는데.

출생시민권, 특히 불법체류자 출생시민권은 이미 판례도 확실하고 150년 넘는 법적 전통과 해석이 있죠. 이런 사건이야말로 "아니 여기 설명이 필요해?"하고 Shadow docket을 해버리든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든 해서 심리할 필요조차 못느낀다고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이걸 굳이 듣겠다고 하는 게 충격임.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불체자 자녀 시민권 발급중단은 합헌"이라고 판결나오는 미래가 상상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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