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pnews.com/article/california-redistricting-justice-department-lawsuit-025b00f0b3490a5fa8219c4376bcb9d2

미국에서 연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인구센서스에 따라 지역구 분배가 달라지는 10년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가 다음 중간선거 전에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고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게리멘더링)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게 '당신들이 게리멘더링을 하면 우리도 게리멘더링할꺼임.'하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진 주 헌법에 준하는 법으로 게리멘더링이 막혀있었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제3의 기구가 있고, 그 기구가 만든 지도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게리멘더링이 원칙적으로 막혀있는 클린한 주였습니다.

텍사스는 주 의회의 과반과 주지사만 있으면 선거구를 바꿀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연방선거 선거구 획정 전에 민주당을 위해 게리멘더링 하는 게 빠듯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기들 주가 게리멘더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기도 해서, 모멘텀이 크지 않았고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1. 어떻게 선거구가 게리멘더링이 될 지 미리 보여줍니다.  

2. 게리멘더링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은 일몰이 정해져 있어 한시적입니다. 2028년까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선거구 재획정을 가능하게 하죠.

3. 선거구 재획정은 텍사스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일어날 때만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투명하고, 한시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선거구를 재획정하겠다고 법에 명시해 두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은 이것이 파시즘에 대항해 연방정부를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고, 제한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홍보했고 결국 지난 주 화요일에 주민투표에서 승리해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법무부가 캘리포니아?를 고소합니다. 선거구  



그냥 졸 라 뻔 뻔 함 ㅋㅋ... 게리멘더링이 문제면,  상식적으로 텍사스 게리멘더링을 먼저 고소해야합니다. 텍사스 게리멘더링만 막으면 캘리포니아 게리멘더링은 자동으로 막히니까요.

이렇게까지 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렇게까지 편파적이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부패할 수는 없는 거임, 이렇게까지 권력의지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임 ㅋㅋ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 소송을 거는 논리는, 이번 선거구 재획정이 히스패닉계에게 유리해서 인종을 차별하니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ㅋㅋ..



선거구 획정이 특정인종을 차별하는 식으로 이루어져도(흑인지역구를 백인지역구에 흡수시킨 남부사례) 위헌이 아니라는 건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소수인종의 지역구를 없애도록 게리멘더링하지 못하게 하는 투표권보호법(VRA)가 민권운동 후 통과되어서야 해결되었죠.

트럼프가 투표권보호법이 아니라 연방헌법을 근거로 소송거는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곧 투표권보호법의 소수인종 보호조항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투표권보호법으로 존재하게 된 남부주의 흑인지역구(민주당지역구)를 없애기 위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극우화됨으로 인하여 남부주들이 이길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