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18 09:38:59 |
| Name | 자공진 |
| Subject | 김민석 총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어떤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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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54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3년 11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개신교계 사학 단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다. 여기서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적잖은 정치인과 비슷하다. 문제는 논거다. 그의 논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부합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민주주의’와 파열음을 낼 여지가 있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김민석 총리가 보수 개신교 사학 관계자들 앞에서 한 말은 세세히 살필 만하다. 2023년 11월27일 그는 “크리스천, 시민, 입법자” 세 가지 정체성으로 자기 입장을 풀이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라고 정리했다. 성경이 동성애를 금기시하므로 개신교인은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입법자’와 ‘시민’으로서 생각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분들에게도 사회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민적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실존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고통에 빠진 개인에게 느끼는 인간적 연민이 또한 있다. (중략) 교회와 또 다른 입법자로서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찬동할 수는 없지만, 성소수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고, 개인적 측은지심도 든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의 이어지는 발언은, 중재나 유보와 전혀 다르다. 그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교회가 대중을 설득할 방안을 제시했다. “교회나 여러 운동이 시민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있는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시민적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의 계발이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계발한 논리는 둘로 나뉜다. 우선 동성애가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했다. “(어떤 사안에) 상대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나? 다르긴 하지만 상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만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 가치일 텐데,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둘째, 종교적 비판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선악을 떠나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를 접하게 되거나 확산되는 면이 있다는 게 분명하기에 그러한 성적 시도는 예방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저는 솔직히 김민석의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기왕 됐으니 잘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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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스탠스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스탠스와 반대되는 이슈에 있어서 적어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이야기한다는 점은 충분히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판단을 떠나서 결국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로 스탠스가 갈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내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솔직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이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인데
그 법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것 같아서
이런 법률을 우리가 과연 제정해도 되는걸까 확신이 없다.는 쪽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웨딩케이크 업체 주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하려고 이 매장을 찾아온거에요
그런데 이 케이크 업체 주... 더 보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이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인데
그 법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것 같아서
이런 법률을 우리가 과연 제정해도 되는걸까 확신이 없다.는 쪽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웨딩케이크 업체 주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하려고 이 매장을 찾아온거에요
그런데 이 케이크 업체 주... 더 보기
저는 솔직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이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인데
그 법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것 같아서
이런 법률을 우리가 과연 제정해도 되는걸까 확신이 없다.는 쪽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웨딩케이크 업체 주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하려고 이 매장을 찾아온거에요
그런데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은, 기독교인이었고,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이 만약 '흑인 남녀가 와서 케이크를 요구했는데, 나는 흑인들은 꼴도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케이크를 거절했다면
당연히 처벌가능한 범죄일꺼라고 모두가 생각했을거에요.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람이 처벌대상이라는데 동의할수 없었던거죠.
이 사람은 케이크를 만들기위해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해야하고 매우 정성을 쏟아서 집중해서 케이크를 주문제작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신념에 반대하는 목적의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게 맞냐고 기독교인들은 생각했던 것임.
다행히도 이 이슈는 나중에야 어떤 아이디어가 등장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케이크는 만들어주되 신랑신부 모양의 피규어는 따로 판매하는 식으로 해결이 된겁니다.
이제 케이크 업자는 케이크만 만들어 주면 되는거죠.
다만 이걸 구매한 사람이 신랑 / 신랑 피규어를 갖다가 그 케잌에 꽂든, 신부신부 피규어를 갖다가 꽂든
아니면 흑인 신랑 / 흑인 신부 피규어를 케잌에 꽂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케이크 업자도 마음의 부담이 없어진거고, 동성애자 부부든, 이성애자 부부든, 흑인부부든 이 업자에게서 케이크를 살수 있게 된것.
저는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가져다주지 않을꺼라고 확신하는 편이에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콜래더럴 데미지가 있을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 케이크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 뭐랄까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맞는 법률인가?? 하는 생각이었달까요.
'저거 도로 폐지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근데 저걸 폐지해버리면 인종문제가 다시 불거질텐데
어떻게 폐지를 해야 인종문제는 빗겨나가지'
'그런데 저걸 또 그냥 아무 생각없이 폐지하면 동성애자 혐오만 부추길텐데'
하는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런식으로 '피규어는 따로 팔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뭐랄까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부수적 피해를 낳을꺼라는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야하지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고
이방향이 이끌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콜래더럴 데미지보다도 더 클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차별 금지법을 홍보하는것은 괜찮은데
마치 이 차별 금지법이 아무 콜래더럴 데미지가 없을 것처럼 홍보하면서
아무 부수적 피해가 없을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이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인데
그 법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것 같아서
이런 법률을 우리가 과연 제정해도 되는걸까 확신이 없다.는 쪽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웨딩케이크 업체 주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하려고 이 매장을 찾아온거에요
그런데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은, 기독교인이었고,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이 만약 '흑인 남녀가 와서 케이크를 요구했는데, 나는 흑인들은 꼴도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케이크를 거절했다면
당연히 처벌가능한 범죄일꺼라고 모두가 생각했을거에요.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람이 처벌대상이라는데 동의할수 없었던거죠.
이 사람은 케이크를 만들기위해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해야하고 매우 정성을 쏟아서 집중해서 케이크를 주문제작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신념에 반대하는 목적의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게 맞냐고 기독교인들은 생각했던 것임.
다행히도 이 이슈는 나중에야 어떤 아이디어가 등장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케이크는 만들어주되 신랑신부 모양의 피규어는 따로 판매하는 식으로 해결이 된겁니다.
이제 케이크 업자는 케이크만 만들어 주면 되는거죠.
다만 이걸 구매한 사람이 신랑 / 신랑 피규어를 갖다가 그 케잌에 꽂든, 신부신부 피규어를 갖다가 꽂든
아니면 흑인 신랑 / 흑인 신부 피규어를 케잌에 꽂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케이크 업자도 마음의 부담이 없어진거고, 동성애자 부부든, 이성애자 부부든, 흑인부부든 이 업자에게서 케이크를 살수 있게 된것.
저는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가져다주지 않을꺼라고 확신하는 편이에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콜래더럴 데미지가 있을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 케이크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 뭐랄까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맞는 법률인가?? 하는 생각이었달까요.
'저거 도로 폐지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근데 저걸 폐지해버리면 인종문제가 다시 불거질텐데
어떻게 폐지를 해야 인종문제는 빗겨나가지'
'그런데 저걸 또 그냥 아무 생각없이 폐지하면 동성애자 혐오만 부추길텐데'
하는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런식으로 '피규어는 따로 팔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뭐랄까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부수적 피해를 낳을꺼라는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야하지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고
이방향이 이끌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콜래더럴 데미지보다도 더 클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차별 금지법을 홍보하는것은 괜찮은데
마치 이 차별 금지법이 아무 콜래더럴 데미지가 없을 것처럼 홍보하면서
아무 부수적 피해가 없을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 선생님의 선제적 고민이 훌륭하네요.
생각해보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갈등이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갈등없이 발전 없다. 결국 갈등을 만드는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게 현실적 발전의 길이다. 라고요.
발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답을 정해놓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진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은가...
어떤 단어를 고르는게 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갈등이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갈등없이 발전 없다. 결국 갈등을 만드는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게 현실적 발전의 길이다. 라고요.
발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답을 정해놓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진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은가...
어떤 단어를 고르는게 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입니다. 그거는 항상 맞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옛날과 다르게 무게추가 좀더 시민사회 쪽으로 간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한된 채널로 시민사회에 의견을 투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리더들이 오히려 개방된 채널을 통해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탐색해서 영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좀더 잘 하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보다도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한된 채널로 시민사회에 의견을 투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리더들이 오히려 개방된 채널을 통해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탐색해서 영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좀더 잘 하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보다도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걸 폐지해버리면 인종문제가 다시 불거질텐데"가 상당한 문제 같습니다.
이미 제정해버린 다음에 저걸 폐기해버리는거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정을 했다, 근데 이게 막상 적용해보니 우리랑 좀 안 맞아서 폐지나 개정을 좀...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그럼 이제 사회적 약자는 차별해도 되는거구나! 로 읽힐 수도 있다는 뭐 그런게 좀 걱정되는 것이죠.
이미 제정해버린 다음에 저걸 폐기해버리는거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정을 했다, 근데 이게 막상 적용해보니 우리랑 좀 안 맞아서 폐지나 개정을 좀...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그럼 이제 사회적 약자는 차별해도 되는거구나! 로 읽힐 수도 있다는 뭐 그런게 좀 걱정되는 것이죠.
[만약 이 케이크 업체 주인이 만약 '흑인 남녀가 와서 케이크를 요구했는데, 나는 흑인들은 꼴도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케이크를 거절했다면
당연히 처벌가능한 범죄일꺼라고 모두가 생각했을거에요.]
정확히 이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레이시즘이 신념으로 인정받을 수 없듯, 다른 정체성 차별도 그렇다는 걸 명시하려고요.
당연히 처벌가능한 범죄일꺼라고 모두가 생각했을거에요.]
정확히 이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레이시즘이 신념으로 인정받을 수 없듯, 다른 정체성 차별도 그렇다는 걸 명시하려고요.
저는 실익 이전에 당위라는 관점입니다.
공리주의적 사고는 무척 유용하지만,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전을 기본권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개념화한다는 전제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는 무척 유용하지만,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전을 기본권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개념화한다는 전제에서)
심각한 주제에 좀 엉뚱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유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외국에서 수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소위 탈레반화(? 원리주의적이고 경직적이고, 배타적이) 되는 느낌입니다. 수출처들은 오히려 변화하는데, 한국에서 더 보수화되고, 극단적이 되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나? 국가 지도층들이 전략적으로 들여온/손을 잡은 종교, 세계관이라서일까요?
한국적 특성이 아니라 근본에서 떨어진 쪽이 오히려 근본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납니다. 바꿔말하면 근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창의성을 더 발휘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미국 영어가 영국 영어보다 발음 등의 과거 형태를 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옛날 한어 발음을 연구하려고 한국 한자 발음을 참고하고요.
아예 colonial lag이란 용어도 있군요.
아예 colonial lag이란 용어도 있군요.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익과 손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칸트적(?) 보편주의도 그냥 생각하기엔 엄청 아름다운 사상인데, 적당히 안하면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즘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라는 칸트적(?) 보편주의도 그냥 생각하기엔 엄청 아름다운 사상인데, 적당히 안하면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즘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실존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고통에 빠진 개인에게 느끼는 인간적 연민이 또한 있다.]
이런 사고를 한다는 데 있어 굉장히 실망스럽군요. 소수자에 관한 연민? 동정? 으로 보일 소지가 큽니다. 스피치로서 가지는 표현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오해로 보기는 어렵군요.
이런 사고를 한다는 데 있어 굉장히 실망스럽군요. 소수자에 관한 연민? 동정? 으로 보일 소지가 큽니다. 스피치로서 가지는 표현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오해로 보기는 어렵군요.
차별금지법에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은 ‘나는 차별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겠죠.
지금처럼 개신교 목사들이 어그로를 끌어서 개신교 신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음세대에는 ’어? 종교가 개신교여?’ 하고 면접 탈락 당하거나 ‘개와 개신교인 출입금지’ 같은게 붙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때도 차별금지법은 반대 하실지 의문
지금처럼 개신교 목사들이 어그로를 끌어서 개신교 신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음세대에는 ’어? 종교가 개신교여?’ 하고 면접 탈락 당하거나 ‘개와 개신교인 출입금지’ 같은게 붙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때도 차별금지법은 반대 하실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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