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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17 07:50:59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5705?sid=100

///Q : 국정 운영 방식이 검찰 방식이란 지적이 많았다.
A : “그건 특수부 검사의 문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다. 그런데 특수부 검사는 반대다.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옛 대검 중수부에서 이어진 특수부의 잘못된 구태를 완전히 체화한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이다.]

Q : 특수부는 어떻게 다른가.
A :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를 보자.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잡아넣으려고 한다. 그런 사고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상대는 무조건 적이다. 반대로 자신은 거악과 싸운다고 착각하며 경우에 따라 절차와 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Q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 “직접수사인 검찰 특별수사를 없애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권력이 검찰을 탐하는 것은 특별수사로 상대를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를 놓고 본연의 임무인 경찰 수사 통제에 전념하면 정상배(政商輩)들이 검찰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통제, 경찰은 치안 기구로 재정립하면 된다. 대신 미국처럼 별도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를 만들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Q : 검찰권을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로 분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비슷한 방안 아닌가.
A : “아니다. 이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 한다. 이 경우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유지엔 수사 검사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이 하는 수사도 실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제가 김웅 참 싫어하는데...
그를 한때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과거 형사부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원망이 있기도 하고...
그 역시 검사 출신으로서의 한계는 있겠으나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는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기억상실증 환자 아닙니까?
4
과학상자
선택적 기억상실 호소인이죠. 메신저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메시지는 따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호라
특수부 기능은 확실히 폐지되겠네요
당근매니아
깔깔 그런 검찰에 발도 안 담궜던 것처럼 잘도 떠드는군요.
과학상자
김웅은 형사부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반감을 오래 전부터 표시하긴 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지라 검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정도면 평범한 직역이기주의라고 봐도 되니까요.
당근매니아
거리 두는 척 해봐야 특수부 손준성과 고발사주 티키타카해가며 총선에 장난질 쳤던 것도 본인이죠.
5
과학상자
저는 김웅의 범죄행위를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메시지는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물있뉴
이제와서...
배바지
손준성하고 같이 손잡고 가라
메신저와 메세지를 구분하는게 때로는 과거세탁에 협조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과학상자
대개는 그러기가 쉬운데, 김웅만 저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신저가 밉다고 그 메시지를 반대로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한다면 과거세탁과도 구분해야...
그러니까요.. 김웅만 저런 메세지를 내는 것도 아닌데, 다른 메신저의 같은 메세지를 봐도 충분한데 왜 굳이 김웅은 분리해서 봐주고 메세지는 평가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
과학상자
별로 그럴 듯한 메신저가 없다보니까요. 김예원 변호사도 메신저로 거르던데... 누굴 메신저로 써야할까요.
cruithne
무언가 다른 통찰을 줄 수 있다면 메신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분은 그럴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5
과학상자
메신저를 칭찬하자는 게 아닌데요. 그냥 메시지를 반박하면 되는데 그런 건 안나오는군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문재인정부때 어쩌고저쩌고
이 메세지를 반박할가치나있나요
6
오호라
Q : 권력을 견제해야 할 검찰이 이제는 권력에 취약해졌다.

A : “대통령 힘의 대부분이 인사권에서 나온다. 특히 사정기관 인사권을 전적으로 쥐고 흔든다. 그래도 과거엔 능력을 보며 적절히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 잘 듣는 검사만 득세하면서 룰이 깨졌다. 당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사단이었다. 그걸 본 검사들은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잽싸게 움직여주면 보상이 가장 크다는 것을 눈치챘다.”
당근매니아
모든 게 아름다웠던 비포 문재인 시절, 최고 아웃풋이 김기춘, 우병우, 김학의라는 거죠?
cruithne
메시지 자체는 큰 맥락에서 동의합니다만 굳이 저 메신저를 통해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과학상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신저로 다 거르다보면 남는 메시지 중에 건질 게 없어서... 그의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닙니다만... 뭐 어쩔 수 없다 싶군요.
네야짱
애초에 김건희 수사 덮어주는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한마디 못한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과 뭐가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도 메시지도 별로에요.
과학상자
메신저가 별로라는 건 알겠는데, 메시지가 별로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메시지는 검찰이 수사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고 여권에서 개혁안 내는 사람 치고 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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