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03 06:30:18수정됨 |
| Name | 활활태워라 |
| File #1 | Screenshot_20250703_062919_Chrome.jpg (86.3 KB), Download : 4 |
| Subject | 단독] 이재명 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경영계는 반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8594?sid=101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을 왜 해? 돈을 주면 되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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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도 상당히 옹호받는 세상이니 이제는 뭔들...거기에 빗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아 굥 가카는 내 포용력을 넓히시려고 그런 쓰레기가 됐구나...
지금 얘기되는 법안은 건설업처럼 하청업체의 임금을 원청에서 보장하도록 하려는 안인데, 현장이 구분되는 건설업과 달리 물건을 납품받는 제조업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를 통제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현행은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조업 같이 원청이 여러곳인 경우 인건비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습니다. 법률적 권리의 분배라서 노동부 지침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으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정비해도 실상이 깔끔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기사 본문에도 공공 공사는 어쩌고 해뒀는데 현실은 흠... 하 진짜 그놈의 도급 극혐임ㅋㅋㅋㅋ 대체 ㅅㅂ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여ㅋㅋㅋㅋㅋㅋㅋ
비용절감 목적으로 하청을 줬으면 더 빡세게 관리하는건 안바래도 적어도 본청과 같은 기준에서 관리해야죠.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도 안하고 책임도 떠넘기고, 본청은 개꿀만 빠는데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 봅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도 안하고 책임도 떠넘기고, 본청은 개꿀만 빠는데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 봅니다.
하청 준다고 비용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용 고려하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주는건 인력관리 때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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