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20 13:34:25 |
| Name | 다군 |
| Subject | "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 올린다?"…공시가 현실화율 향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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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1411000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573000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2017200003 이제 강남 등으로 대표되는 리그(?)는 지역 규제를 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오르내리도록 놔두고, 세금이나 많이 걷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전처럼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1주택 실거주자 등을 내세워 언론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도 같고. 방법을 좀 찾으면 안 되려나 싶기도. 비수도권 지역에 좀 더 혜택을 주면 더 좋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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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때 시행령으로 억눌러놓은건지라 되돌리기만 해도 공시가 + 종부세로 증세 효과가 나죠.
미국 말고 의외로 보유세가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0.5% 수준이 대부분이고 양도세 취득세가 높죠. 근데 한국 특유의 상급지하급지 줄세우고 갈아타는게 신분상승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건 상극이라 차라리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말고 의외로 보유세가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0.5% 수준이 대부분이고 양도세 취득세가 높죠. 근데 한국 특유의 상급지하급지 줄세우고 갈아타는게 신분상승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건 상극이라 차라리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과 인프라 확충을 지방 집중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방 중심이 아닌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서울 집중만 더 심화될 겁니다.
지방 중심이 아닌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서울 집중만 더 심화될 겁니다.
글쎄요... 오히려 연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도로인프라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집값비싸서 수도권 사람도 쉽게 서울 못들어가는게 현실인데 지방에서 교통좀 편해졌다고 서울로 다 갈꺼라는건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죠. 수도권이 커지는 현상은 나올텐데 차라리 수도권이 조금씩 커지는 방향이 낫다고 봅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생기는게 마냥 단점만 있다기 보다는 아예 기업농 지역으로 쓰거나 기피시설 몰빵을 하는 등 활용하자면 활용할수도 있다고 봐서요. 또 서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의 지방거점으로의 교통강화는 지방거점으로의 빨대현상으로 자연스러운 몰빵효과를 가져올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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