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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19 09:41:23
Name   the
Subject   당정 "민생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취약계층 추가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138?sid=100

▶ 인터뷰 :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선별,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 또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 상정 전 구체적인 액수 언급을 삼갔지만, 당정은 대다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상위 10%엔 15만 원 지급을 검토해 왔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를 주는 것도 보편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은데 결과를 보긴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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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제로스
정책 집행이야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는데 그동안 말했던 입장바꾸기 싫어서 '차등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지원한다'라고 말하는건 좀 쎄하군요..그게 차등이지.. 언어의 의미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건 지록위마죠.
예상은 했지만 사람 안 바뀌는군요.
처음부터 그냥 다 준다 그럴 것이지..


사실 아직까진 하나 다를거라는 생각은 있읍니다. 저게 자산가격 버블을 일으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5년 전과 다르게 말을 삼갈거라는 생각.
호타루
뭐 다 좋은데...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저정도까지는 아직 여력 있을 겁니다.
철의꽃무리
계산해보면 전국민 25만원에 비해 지출은 명백하게 많아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 정책의 취지를 어려운 사람 더 준다는 행위로 오염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강제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잘사는사람 어려운사람을 나눠서 갈라야했나 싶네요
2
저번에 유출시킨게 차등지급 막으려고 그랬던거같은디 흠...
노바로마
상위 10%를 선별하는게 더 낭비로 보입니다
2
선별 지급은 지지율 방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풉키풉키
다줘!!
차등으로가면 그냥 나랏돈으로 지지기반 지키기죠.
문재인 정권때부터 간보기는 참 잘하네요.
시행하는지켜보다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브로
간보기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민심을 잘 살펴서' 라고 평할수도 있으니까요 ㅋㅋㅋ 간도 안보는 정권을 이미 보고 나니 간보기는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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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젠틀스위트
민주당의 주 지지층은 태반이 25만원 받게 될 거라,
말씀하신 논리로는 오히려 지지계층을 가져오는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TEMPLATE
상위 10% 기준이라는 게 가구 소득 기준이겠죠?
그래서 가구소득 10% 안쪽이면 애들도 15만원 받는거고... 4인가구 기준으로 액수 차이가 좀 나는군요.
유니브로
경기 부양이 목적이면 다 주는게 맞는거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약 계층 지원 목적이면 굳이? 싶어요
Overthemind
이게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편지급을 해야한다고 문재인정부에 맞서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이야기일겁니다.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 더 보기
이게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편지급을 해야한다고 문재인정부에 맞서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이야기일겁니다.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527264
‘재난지원금’ 누구 말이 맞을까?…이낙연 ‘차등 지급’, 이재명 ‘3,4차도 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110100001
이재명 "부자가 죄인인가…전국민 차별없이 20만원이라도 주자"
참고 기사들입니다.
메존일각
주면 거절할 바보는 아니라 당연히 받겠지만 줘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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